[사설] 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사설] 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조선일보입력 2024.08.02. 00:25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45a516c35db7024b4ef5a1611adc217766fdff51"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5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45a516c35db7024b4ef5a1611adc217766fdff51"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58"></div>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이 단 하루 만에 쫓겨날 만큼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가.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상임위원 5인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과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우려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 근거가 박약한데도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MBC를 지키겠다는 정략적 목적 외엔 설명하기 어렵다. 건국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발의한 탄핵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이 던진 탄핵안만 7건이다. 방통위 3건 외에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공직자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재 기각까지 167일간 손발이 묶였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 몇 달간 방통위는 식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통신·인터넷 정책도 파행할 것이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며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한 특검법은 처음이다. 지난 두 달간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9건에 달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사’로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나 특검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당은 두 달 사이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다.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식이다. 그 두 달간 여당과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정략에만 쓰고 있다. 100자평25<a style="color: #707070;"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help/" target="_top" class="ke-link">도움말</a><a style="color: #707070;"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guideline/" target="_top" class="ke-link">삭제기준</a>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c0c739d-90e7-468c-8650-c54a580107a1" target="_top" class="ke-link">코메리안</a> 2024.08.02 01:02:27열린공산당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세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북한 공산당 보다도 중공 보다도 더 무서운 실제적인 대한민국 적이다. 이들을 속히 해체하지 않으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이대로 침몰할 것이다.답글작성5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767afa-c826-4524-95a5-cd48512ec8fe" target="_top" class="ke-link">dave_K</a> 2024.08.02 01:29:46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개판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다음번에 또 [부정선거]로 배지 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못 밝히면 이래저래 나라 망한다.답글14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695e5eb-9c11-407d-be12-39bb8e943d83" target="_top" class="ke-link">춘분</a> 2024.08.02 00:57:43한마디로 비극이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나?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장을 뜨는 수 밖에 없다. 정말로 민주당 사람들이 겁이 없다.답글작성4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08.02 04:01:15이게 공당인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이다 한심하다 이재명 빨리 구속수사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나라가 된다답글작성1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5e0a52f-76cd-4edd-8828-61b3f04d46b7" target="_top" class="ke-link">멋장이 형</a> 2024.08.02 03:58:32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니 하늘 높은줄 모르고 미쳐 날뛰는구나. 그렇게도 탄핵, 특검을 하고싶으면 국민의힘을 찍은 전국민을 탄핵이나 특검하기바란다. 정신나간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이다답글작성1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c91cae-2d13-46cd-adc8-b43cdee0a3c3" target="_top" class="ke-link">immortalis</a> 2024.08.02 03:04:29'졸속' 탄핵 발의에는 '신속' 탄핵 결정만이 그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직무를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주일 안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상할까? 보나마나 탄핵 소추안이란 것도 '복붙'으로 짜깁기 했을 공산이 크다. 이런 수준의 탄핵안을 헌재에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구 하나하나 6개월 정도 심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조차도 이 탄핵안이 인용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신속한 판결 밖에 없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동네머슴</a> 2024.08.02 05:40:29저런사람들에게 정치를하게만든 유권자들의잘못이지 글케 몰랐나? 이제 대한민국은 험준한길을 계속 갈거같다 정신차려야 나라망한다.답글1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1ac476d-71dd-40a6-bdb2-07eb24139a0d" target="_top" class="ke-link">연파</a> 2024.08.02 04:35:14정파적이니 이렇구 저렇구 하지만 민주당인간들 양심적 인간적으로 찔리는건 없나 당신들이야 말로 뇌구조가 이상한 인간들이다 정상적 사람이라면 세상에 이럴수가답글작성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a8910c8-822b-4855-82f2-ee46f3b2a3b3" target="_top" class="ke-link">무수옹</a> 2024.08.02 04:18:58특검정당 더불당은 반드시 특검으로 망하리라!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ef7c202-ae12-4ecb-95c2-8e427e4b3f6d" target="_top" class="ke-link">SWW</a> 2024.08.02 04:03:21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네. 민심은 너거들을 떠났다.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6f53414-ad14-42a8-9b91-08b4d0e0c5d3" target="_top" class="ke-link">jindori1</a> 2024.08.02 03:31:0625만원에 국민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조폭들.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c467dd7-9dab-415d-9c7a-1ee113a33266" target="_top" class="ke-link">김함보</a> 2024.08.02 03:02:38더불당은 위헌정당임이 분명하다. 헌법8조4항에 의거 해산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10년전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10배이상 위헌적이다. 윤통은 왜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장 국무회의에서 해산청구 하도록 의결하기 바란다.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28b4c0e-a7e9-4ee5-8bc4-32d7dabc9a91" target="_top" class="ke-link">풍향계</a> 2024.08.02 05:49:49신성한 국회가 불량 상품 찍어 내듯 불량 법안을 찍어내는 탄핵 제조 공장으로 전락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초등학생도 불량 상품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고고한 헌법재판소는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6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헌재에게 AI시대는 잠꼬대 같은 이야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