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는 이미 계산이 서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윤석열에게는 이미 계산이 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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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국민의힘 반란으로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위헌적인 민주당 독점 추천 특검 임명을 안하고 반려하면 그만이다.

특히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이기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 동의가 있고 의총에서 추인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없는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검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수용이 있어야 합법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그러면 남은 것은 탄핵 소추의결인데...
윤석열은 이것도 하려면 하라는 입장이다.
다만 윤의 생각은 탄핵 소추로 자신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을 수용하지 않을 걸로 본다.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그 직전에 넣고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 정지를 유보하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할 것이다.

헌재는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심과 탄핵소추의결심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전 까지, 대통령 권한 정지 헌법은 유보된다.

만일 헌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무부와 헌재 간에 권한 쟁의가 발생한다.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권한 쟁의는 누가 해결할 건가?
결국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군과 경찰이 윤석열에게 로열티가 있다면, 입법이고 사법이고 국가 원수의 결단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남은 건 내전 뿐이다.
윤석열은 그것도 각오할 것이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고 계엄을 때릴 것이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다.

군과 경찰이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한,
윤석열이 최종 승리자다.

민주주의?
그건 이미 민주당이 '이재명 아버지' 보호한다고 다 말아 먹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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