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使 30% 외부인사 임명추진 혁신위·외교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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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使 30% 외부인사 임명추진 혁신위·외교부 정면 충돌

혁신委 “외교력·전문성 향상위해 필요”
외교부 “외교質 낮추고 낙하산 줄이을것”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입력 : 2004.10.17 19:01 42'

재외공관장의 30%를 외부인사로 충원해야 한다는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의 외교부 혁신안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반대,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다. 두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외교부 혁신안을 놓고 감정대립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부의 재외공관은 대사관 95개, 총영사관 30개, 대표부 4개 등 총 129개. 이 중 외부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다.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외교력 향상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재외공관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단 30%의 재외공관장을 외부인사로 수혈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펴왔다. 이미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영국 같은 곳에는 금융전문가를 대사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외부인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 8월 외교부 혁신 워크숍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외교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 조사를 해 보라”고 권유할 정도로 외교부 조직에 대해 부정적이다. 윤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외교통상부 정원 5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이 혁신안이 오히려 외교의 질을 낮추는 것은 물론, 외교관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직업외교관들이 대사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외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일률적으로 대사직 30% 개방 법제화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윤 위원장이 외교부 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교부 조직을 망치는 안을 내놓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장의 30%를 외부인사에게 할당할 경우, 경제부처 산하의 공기업처럼 낙하산 인사가 대거 대사직에 발탁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혁신위는 30% 재외공관장 개방이 외교부 개혁은 물론, 정부 개혁의 상징으로 보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노 대통령도 여기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교부의 업무 특성상 차관, 차관보를 여러 명으로 하자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는 대사직을 개방,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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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흥(ohshlee) 6         0	국내외로 `바보 한국인이 되는 법'도 가지가지로군...(10/17/2004 22:07:10)
전해수 4         0	외국주재 대사까지 빨-갱이로 채워서 완전히 "적성국가" 만들 작정 아닌가? 무법집단 빨-갱이들을 타도하자!!! (10/17/2004 23:38:39)
배상기 0         0	외교라는전문직업은 인정해야한다 외교라는전문직업적교육 연수를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것이 외부세력의대체보다 더 효율적이다 노정권의 이런시책은 폐권주의적 발상이다, 뭐든지 내고집대로 개혁 하자는데 이건 개혁이아니다 얼빠진 시행작오일뿐이다,(10/18/2004 00: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