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삭감 예산안 처리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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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 삭감
與 배준영 "대통령실 손발 묶는다고 이재명이 사나…정상안 다시 만들자"
민주당 강행 표결에 여당 의원들 집단 퇴장
박찬대 "반드시 실력 보여드리겠다"며 운영위안대로 예산반영 의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은 전액을, 특정업무경비는 1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의 경우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지만, 특정업무경비 일부를 조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안 처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정쟁이라고 비판한 후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액 삭감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며 배 의원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날 의결 내용대로의 최종 예산안 처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