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0억 원꼴,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을까? [금요시사회]

[螢雪]

한 달에 10억 원꼴,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을까? [금요시사회]

갓 마감한 따끈따끈한 기사를 〈시사IN〉 기자들이 나와 소개합니다. 생생한 취재기가 금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예산 집행 내역이 시민단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 여럿이 ‘무소불위’ 검찰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문서 공개를 요구한 결과입니다.

문서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를 2019년 10월에 청구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달 23일에서야 1만6735쪽 분량의 예산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3년 반가량 걸린 셈입니다. 검찰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개월 동안 쓴 특수활동비는 총 292억원. 한 달에 10억 원꼴입니다.

검찰은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왜 정보공개를 꺼렸던 것일까요? 국민의 세금을 증빙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면, 오는 가을 국회가 나서서 국정감사로 그 문제를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의 세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검찰을 ‘특권적 권력 집단’에서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7월14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는 이은기 기자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등 관련 자료 공개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