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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하나의 동질적인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이른 바 세계화를 둘러싸고, 과연 이것을 제국주의적 지배권의 확대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후기 제국주의 - 해리 매덕의 '제국주의 시대' 이후 50 년〉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주로 좌파 지식인 진영에서 이루어진 이 논쟁을, 제국주의 이론의 전개과정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저자는 매덕의 제국주의에 대한 정통적 입장을 지지하며, 세계화를 평면적이고 탈중심적인 탈제국주의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반박하는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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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국주의
(레닌적 의미에서 제국주의)의 이 새로운 단계는, 과거보다 현재 더욱 더, 자본의 집중, 독점기업들의 압도적인 우위, 금융 자본의 점증하는 중요한 역할, 자본의 수출과 세계를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특징지워 진다.
지난 세기의 마지막 4 분기에 일어난 세계화의 가속화는
세계 경제의 제국주의적 구조를 약화 시키거나 용해시키지 않고, 그 속으로 각국의 진입을 규정하는 구조적 비대칭을 확대시켰다.
This new stage [of imperialism in Lenin’s sense] is characterized, now even more than in the past, by the concentration of capital, the overwhelming predominance of monopolies, the increasingly important role played by financial capital, the export of capital and the division of the world into “spheres of influence.” The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that took place in the final quarter of the last century, instead of weakening or dissolving the imperialist structures of the world economy, magnified the structural asymmetries that define the insertion of the different countries in it.
한 줌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세계적 차원의 생산 과정, 국제 경제의 금융화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 확대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통제 할 수있는 역량을 강화한 반면, 대다수 국가들은 그들의 외부적 의존성이 증가하고,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화는 제국주의적 지배를 공고히하고 주변부 자본주의의 복속을 심화 시켰다.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들은 아주 조금일지라도 더욱 더 자국 경제 과정을 통제 할 수 없게 되었다.
While a handful of developed capitalist nations increased their capacity to control, at least partially, the productive processes at a global level, the financi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growing circulation of goods and services, the great majority of countries witnessed the growth of their external dependency and the widening of the gap that separated them from the centre. Globalization, in short, consolidated the imperialist domination and deepened the submission of peripheral capitalisms, which became more and more incapable of controlling their domestic economic processes even marginally.35
20 세기 말과 21 세기 초반에 등장한 제국주의의 새로운 국면은 Amin과 Monthly Review와 관련된 여러 작가들에 의해 국제 독점 금융 자본 체제 또는 "보편화된 독점체" 자본주의 체제로 묘사되어왔다.
The new phase of imperialism that arose at the very end of the twentieth and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has been described by Amin and various authors associated with Monthly Review as a system of global monopoly-finance capital or a capitalism of “generalized monopolies.”36
이러한 보다 통합된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500개의 기업이 세계적 수입의 거의 40 %를 차지하는 반면, 세계 경제에 속한 대부분의 다른 기업은 이러한 거대 기업의 웹에 얽혀 있으며 단순한 하청 업체로 존재한다.
생산과 유통은 현재 국제적 상품 체인 (global commodity chain)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상품 체인 내에서 센터와 주변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복무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노동 차익 거래와 일치하며, 이는 글로벌 남반부에서의 노동 착취 / 수탈의 강화를 촉진하여, 북반부가 이 여분의 가치를 상당 부분 포착하도록 한다.
In this more integrated imperialist system, five hundred corporations account for nearly 40 percent of world revenue while most other firms in the world economy are entangled in the webs of these giant firms and exist as mere subcontractors.37 Production and circulation are now organized in the form of global commodity chains, serving to highlight the different roles of center and periphery within these commodity chains. This is in line with the global labor arbitrage, which serves to promote the intensified exploitation/expropriation of labor in the global South, leading to the capture of much of this extra value by the North.
세계 금융과 통신에 대한 제국주의 통제의 강화는, 그것 없이는 생산의 국제화가 가능하지 않은 이러한 과정의 고유한 부분이다.
1970 년대 후반과 80 년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성장을 보았다. 이것은 특히 남반부의 국가들을, 정의 상, 금융 중심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으로 종속시키는 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The heightened imperialist controls of global finance and communications are inherent parts of this process without which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would not be possible.38
The late 1970s and ’80s saw the growth of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sought with considerable success to subordinate states, particularly in the global South, to the rules of a world market where, by definition, the financial center rules.
따라서 후기 제국주의는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금융화 및 지구적 생태 위기가 모두 확장되고 있는 돌이킬 수없는 균렬로,
그것이 독점 자본주의적 축적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로, 신자유주의에서 그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 등장하는 기간으로 볼 수있다.
현 세기의 세계화 된 생산과 금융의 두드러진 특징은 남반부에서 낮은 단위 노동 비용을 체계적으로 착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반부의 임금이 북반부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낳은 결과로, 그 원인은 (1) 주로 남반부에 위치한 거대한 세계 (노동)예비군; (2) 국가 간, 특히 빈곤국에서 부유한 나라로의 노동 이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3) 과거와 현재의 제국주의 압력의 힘에서 기인한다.
Late imperialism can thus also be seen as the period in which economic stagnation, financialization, and the planetary ecological crisis all emerged as widening, irreversible fissures, inseparable from the system of monopoly-capitalist accumulation itself and finding its ideological justification in neoliberalism.
A distinguishing feature of globalized production and finance in the current century is the systematic exploitation of low unit labor costs in the South, a product of the fact that wages are kept at levels far below those of the North due to: (1) the enormous global reserve army located primarily in the South; (2)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labor between countries, and particularly from poor to rich countries; and (3) the force of imperialist pressures past and present.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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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미스 (John Smith)가 주장 하듯, 부등가 교환과 결합된 "S-N로의 거대한 가치의 흐름"은 남반구에서 생산 된 가치가 북반부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GDP, 무역 및 금융 흐름의 통계 상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모든 수입원은 그것이 임금, 이윤, 지대이든 또는 이자이든, 남반구 생산에 대한 거대한 총 이윤 마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단지 북반부에서 부가된 가치로 장부에 오르게 되고 북반부 GDP에 기여한다.
As John Smith argues, “the vast S-N flows of value” associated with unequal exchange are “rendered invisible in statistics on GDP, trade, and financial flows” precisely because the value generated in the South is “captured” in the North. All sources of income, whether wages, profits, rent, or interest, arising from the enormous gross profit margins on Southern production are simply booked as value-added in the global North, contributing to Northern GDP.56
아웃소싱 및 기타 국제적 가치 포착 수단에 의한 엄청난 이윤은 잉여 자본 흡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 제국주의 지대의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귀결되며, 소수의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있는 금융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생산, 투자, 성장의 진행 중이고 점점 더 문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로 단절된다. 그리고 이것은 초과 역량, 불완전 고용, 느린 성장, 불평등의 증가, 주기적인 금융 거품과 위기를 특징으로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문제를 악화시킨다.
The huge profits from outsourcing and other means of global value capture further exacerbate problems of surplus capital absorption. Much of this imperialist rent ends up in tax havens and becomes a means of amassing financial wealth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corporations and wealthy individuals, while largely disconnected from the ongoing and increasingly problematic process of production, investment, and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mperialist nations.57 This then worsens the overall problem of stagnation, characterized by excess capacity, underemployment, slow growth, rising inequality, and periodic financial bubbles and crises.
원문출처
https://monthlyreview.org/2019/07/01/late-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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