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제도 (경기도-건설관련)

[등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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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본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경작)	농지소득금액 기준	토지가격 기준	경기도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경기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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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어린이용품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신 규>	o 어린이용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회수․판매금지를 권고하고, 권고사실의 공표제도 시행 o 보육시설, 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소유자는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보건법 (‘09.3.22 시행)	시설관리기관 - 교육청 - 복지건강국 - 농정국 - 환경국 등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 추가	o 재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어류    급성독성․물벼룩급성독성․조류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o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 종전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외에 아래 시험성적서 추가  - 피부자극성․눈자극성․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09.7.1)	환경국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물질 유해화 학물질 관리 강화	o 수질오염물질(41종)  - 유류, 질소, 니켈, 아연 등 o 특정수질유해물질(19종)  - 수은, 시안, 벤젠, 페놀 등	o 수질오염물질(47종)  -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    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6개 물질 추가 o 특정수질 우해물질(24종)  -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 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1.30시행)	환경국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완화	o 토양오염도 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 후    3․6년이 되는 해  - 15년 이전 매 2년마다  - 15년 이후 매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o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후	o 토양오염도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 후 5․10․15년이 되는 해  - 15년 이후 매 3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o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20년이 경과된 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중	환경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 (Scoping)의무화	o 사업자 신청주의로 스코핑제도   시행 o 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 위원 : 20인이내 - 심의기간 : 45일(필요시 15일 연장) - 심의방법 : 위원회심의 - 심의대상 : 평가항목․범위	o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스코핑 절차를 의무화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 o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및 심의방법 등 - 위원 : 10인이내 - 심의기간 : 30일 - 심의방법 : 위원회심의, 서면심의 - 심의대상 : 평가항목․범위, 간이평가대상 및 의견             수렴 생략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09.4.1 시행)	환경국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o 평가절차  - 일률적인 평가협의절차 규정   * 스코핑 → 초안작성 → 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협의 → 사후관리	o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협의   절차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 도입   *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 평가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  - 사업지역에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 수렴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변경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분쟁 발생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초안의 내용에 중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사전 방지  - 평가협의 이후 재협의 대상규모 결정  - 사업규모가 30%이상 또는 최소 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100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페기물 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협의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o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협의기관에   설치	o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하여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위원장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 위원회 구성(10인이내)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기관 검토절차 생략	o 평가협의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모두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 사전에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o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허용  - 환경오염 저감시설 이용 후 폐기 또는 정비  -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의 확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등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 공사 금지 적용의 예외	o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절차완료 전의 공사는 사전공사   해당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으로서   다음의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 예외  - 공사 준비를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 해당 사업의 기공식 등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  - 공사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    를 위한 공사  -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을 이행하기 위한 지장물 철거 o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서 협의기관장과 사전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초과부담금제 폐지	o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	o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폐지, 협의기준은 일반 협의내용   으로 관리 o 협의내용 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1천만원이하→2천만원이하) 조정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 의무 대상 합리화	o 평가서 등에 대한 대행계약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   계약	o 분리계약의무 예외 대상 인정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계획서에    대한 대행계약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행계약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 관리 개선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건설산업관리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o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중 평가대행자   등록기준의 자격인정범위로 지정 또는 평가대행자,   환경컨설팅회사 등에게 대행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09.6.30까지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국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위탁	o 지방환경청에서 평가대행자 등록   업무 수행	o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평가대행자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 접수  -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의 접수	환경영향평가법 (‘09.4.1시행)	환경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강화

o 소음․진동규제 시행규칙 [별표8]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o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09.1.1시행)

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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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본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상수원상류 공장입지 규제 완화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지방상수원  10km , 취수장 15km    이내 입지 금지	- 취수지점 7km이내 입지 금지(폐수 비발생 공장, 유독물을    취급 하지 않는 사업장 중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는 경우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오총제 의무제 실시지역) ※ 취수지점 7km이내라도 시장․군수가 환경안전 대책을 수립    환경관리청장과 협의시 개별공장 입지 허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3조 (‘08.12.4)	팔당수질개선본부
주민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조정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    대책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고,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하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지원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로 확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09. 1. 1)	〃
	(신 설)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가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월 이내에    동 지역으로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 (신설)	-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비용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지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 전용수도 설치자	-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팔당수질개선본부
병입수돗물 판매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않고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수도법 제13조 (‘09. 7. 1)
빗물이용시설 설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에   공공청사를 추가	․수도법 제16조 (‘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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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명칭)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변경 ○ (지역) 전국 →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 ○ (심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승인관청(도ㆍ시ㆍ군)에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교통전문가 1/4이상 참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내지 제32조	교통건설국
국토해양부 광역급행버스 도입		○ 광역급행버스 제도 도입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 한정면허 관리   - 수도권내 둘 이상 시․도 운행   - 기․종점 5㎞이내 각 4개소(총 8개소) 정류소 정차 운행   - ‘09. 5월 시행 예정(수요 조사 후 4～5개 노선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08. 11. 26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08. 12. 02 개정)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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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실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수정법」과 「산집법」의 공장기준을 일원화	「수정법」이 적용되는 ‘공장’의 기준을 200㎡로 규정	o ‘공장’ 기준을 「산집법」에 규정된 면적 500㎡로 일원화 o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면적에서 창고.사무실 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12.18)	지역정책과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해 허가 기준 차등화(예정)	「국토계획법」외에 다양한 법률로 용도지역을 제각각 지정	o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의 유사성에 맞추어 재분류하여 허가 기준 차등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진방안 마련(‘09.3.)	도시정책과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신축성 제고(예정)	농지․산지 등 특정 목적의 토지보전을 위한 경직적 규제	o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보전지역의 활용을 융통성있게 허용 o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낮은 준 주거․근린상업지역 등의 신축적 개발을 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09.6.)	도시정책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에 대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건축위원회 심의	o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검토 ※ 경과규정 :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교통분야 관계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종전과 같이 운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09.1.1시행)	주택정책과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기준 적용완화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 시 완화기준  없음	o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방재지구 내 자연재해 예방조치 시 적용기준의 140/100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등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6조(‘08.10.29시행)	주택정책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완화	기존 건축물 수직 증축 및 용도변경 시 해당부분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o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도입(2006.5.9일) 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수직증축 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배제, 용도변경 시 조례로 정하여 기준 완화적용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제80조의2 (‘08.10.29시행)	주택정책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담당실국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	신  설	o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허용 o 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 o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08.11.21)	주택정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  설	o 보금자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체하는 법률임 o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 대상에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자에게 공급 확대  - 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 국토해양부장관	신영수 의원등 10명 법안 발의(‘08.10.30)	주택정책과, 신도시개발과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절차 별도 이행	o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외국인토지법 제3조	토지정보과
택지개발사업  권한 이양	예정지구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 : 20만㎡이상 - 시ㆍ도지사 : 20만㎡미만	o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신도시기획과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기준 완화	정비촉진지구 최소지정면적 - 주거지형   50만㎡ - 중심지형 20만㎡	o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최소지정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3항	뉴타운사업단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규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 규모 : 20㎡이상	o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이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규모를 20㎡에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 (주거지역 180㎡, 사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로 완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7조 (‘08. 6.22시행)	뉴타운사업단

[모르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