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설본부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경작) |
농지소득금액 기준 |
토지가격 기준 |
경기도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
경기도건설본부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어린이용품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
<신 규> |
o 어린이용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회수․판매금지를 권고하고, 권고사실의 공표제도 시행 o 보육시설, 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소유자는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환경보건법 (‘09.3.22 시행) |
시설관리기관 - 교육청 - 복지건강국 - 농정국 - 환경국 등 |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 추가 |
o 재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어류 급성독성․물벼룩급성독성․조류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o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 종전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외에 아래 시험성적서 추가 - 피부자극성․눈자극성․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09.7.1) |
환경국 |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물질 유해화 학물질 관리 강화 |
o 수질오염물질(41종) - 유류, 질소, 니켈, 아연 등
o 특정수질유해물질(19종) - 수은, 시안, 벤젠, 페놀 등 |
o 수질오염물질(47종) -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 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6개 물질 추가 o 특정수질 우해물질(24종) -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 추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1.30시행) |
환경국 |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완화 |
o 토양오염도 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 후 3․6년이 되는 해 - 15년 이전 매 2년마다 - 15년 이후 매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o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후 |
o 토양오염도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 후 5․10․15년이 되는 해 - 15년 이후 매 3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o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20년이 경과된 후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중 |
환경국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 (Scoping)의무화 |
o 사업자 신청주의로 스코핑제도 시행 o 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 위원 : 20인이내 - 심의기간 : 45일(필요시 15일 연장) - 심의방법 : 위원회심의 - 심의대상 : 평가항목․범위
|
o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스코핑 절차를 의무화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 o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및 심의방법 등 - 위원 : 10인이내 - 심의기간 : 30일 - 심의방법 : 위원회심의, 서면심의 - 심의대상 : 평가항목․범위, 간이평가대상 및 의견 수렴 생략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09.4.1 시행) |
환경국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o 평가절차 - 일률적인 평가협의절차 규정 * 스코핑 → 초안작성 → 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협의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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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협의 절차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 도입 *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 평가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 - 사업지역에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 수렴 |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변경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분쟁 발생 |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초안의 내용에 중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사전 방지 - 평가협의 이후 재협의 대상규모 결정 - 사업규모가 30%이상 또는 최소 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100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페기물 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협의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
o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협의기관에 설치 |
o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하여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위원장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 위원회 구성(10인이내)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기관 검토절차 생략 |
o 평가협의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모두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 사전에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
o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허용 - 환경오염 저감시설 이용 후 폐기 또는 정비 -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의 확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등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 공사 금지 적용의 예외 |
o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절차완료 전의 공사는 사전공사 해당 |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으로서 다음의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 예외 - 공사 준비를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 해당 사업의 기공식 등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 - 공사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 를 위한 공사 -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을 이행하기 위한 지장물 철거 o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서 협의기관장과 사전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초과부담금제 폐지 |
o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 |
o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폐지, 협의기준은 일반 협의내용 으로 관리 o 협의내용 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1천만원이하→2천만원이하) 조정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 의무 대상 합리화 |
o 평가서 등에 대한 대행계약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 계약 |
o 분리계약의무 예외 대상 인정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계획서에 대한 대행계약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행계약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 관리 개선 |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건설산업관리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
o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중 평가대행자 등록기준의 자격인정범위로 지정 또는 평가대행자, 환경컨설팅회사 등에게 대행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09.6.30까지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 |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
환경국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위탁 |
o 지방환경청에서 평가대행자 등록 업무 수행 |
o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평가대행자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 접수 -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의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09.4.1시행) |
환경국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강화 |
o 소음․진동규제 시행규칙 [별표8]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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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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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09.1.1시행) |
환경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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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본부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상수원상류 공장입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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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지방상수원 10km , 취수장 15km 이내 입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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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지점 7km이내 입지 금지(폐수 비발생 공장, 유독물을 취급 하지 않는 사업장 중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는 경우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오총제 의무제 실시지역) ※ 취수지점 7km이내라도 시장․군수가 환경안전 대책을 수립 환경관리청장과 협의시 개별공장 입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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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3조 (‘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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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본부 |
주민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조정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 대책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고,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하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지원 |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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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09. 1. 1) |
〃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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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가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월 이내에 동 지역으로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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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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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비용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지원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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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
- 전용수도 설치자 |
-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팔당수질개선본부 |
병입수돗물 판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않고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수도법 제13조 (‘09.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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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에 공공청사를 추가 |
․수도법 제16조 (‘09.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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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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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
교통영향평가(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명칭)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변경 ○ (지역) 전국 →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 ○ (심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승인관청(도ㆍ시ㆍ군)에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교통전문가 1/4이상 참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내지 제32조 |
교통건설국 |
국토해양부 광역급행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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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급행버스 제도 도입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 한정면허 관리 - 수도권내 둘 이상 시․도 운행 - 기․종점 5㎞이내 각 4개소(총 8개소) 정류소 정차 운행 - ‘09. 5월 시행 예정(수요 조사 후 4~5개 노선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08. 11. 26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08. 12. 02 개정) |
교통건설국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수정법」과 「산집법」의 공장기준을 일원화 |
「수정법」이 적용되는 ‘공장’의 기준을 200㎡로 규정 |
o ‘공장’ 기준을 「산집법」에 규정된 면적 500㎡로 일원화 o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면적에서 창고.사무실 제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12.18) |
지역정책과 |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해 허가 기준 차등화(예정) |
「국토계획법」외에 다양한 법률로 용도지역을 제각각 지정 |
o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의 유사성에 맞추어 재분류하여 허가 기준 차등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진방안 마련(‘09.3.) |
도시정책과 |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신축성 제고(예정) |
농지․산지 등 특정 목적의 토지보전을 위한 경직적 규제 |
o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보전지역의 활용을 융통성있게 허용 o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낮은 준 주거․근린상업지역 등의 신축적 개발을 유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09.6.) |
도시정책과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에 대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건축위원회 심의 |
o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검토 ※ 경과규정 :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교통분야 관계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종전과 같이 운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09.1.1시행) |
주택정책과 |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기준 적용완화 |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 시 완화기준 없음 |
o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방재지구 내 자연재해 예방조치 시 적용기준의 140/100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등 완화 |
건축법시행령 제6조(‘08.10.29시행) |
주택정책과 |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완화 |
기존 건축물 수직 증축 및 용도변경 시 해당부분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
o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도입(2006.5.9일) 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수직증축 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배제, 용도변경 시 조례로 정하여 기준 완화적용 |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제80조의2 (‘08.10.29시행) |
주택정책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담당실국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 |
신 설 |
o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허용 o 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 o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 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08.11.21) |
주택정책과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신 설 |
o 보금자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체하는 법률임 o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 대상에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자에게 공급 확대 - 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 국토해양부장관 |
신영수 의원등 10명 법안 발의(‘08.10.30) |
주택정책과, 신도시개발과 |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절차 별도 이행 |
o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외국인토지법 제3조 |
토지정보과 |
택지개발사업 권한 이양 |
예정지구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 : 20만㎡이상 - 시ㆍ도지사 : 20만㎡미만 |
o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신도시기획과 |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기준 완화 |
정비촉진지구 최소지정면적 - 주거지형 50만㎡ - 중심지형 20만㎡ |
o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최소지정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3항 |
뉴타운사업단 |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규모 완화 |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 규모 : 20㎡이상 |
o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이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규모를 20㎡에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 (주거지역 180㎡, 사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로 완화)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7조 (‘08. 6.22시행) |
뉴타운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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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