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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hansi-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추심금〕</SPAN></P>
<P style="LINE-HEIGHT: 2"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fareast-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hansi-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SPAN> </P>
<P style="LINE-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 FONT-SIZE: 12pt">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SPAN></P>
<P style="LINE-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SPAN> </P>
<P style="LINE-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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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매매, 임대차, 법정지상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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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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