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초부자 감세”…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허구인 이유

[누구도]

법인세 인하=초부자 감세”…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허구인 이유

[김기훈의 경제TalkTalk]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 ①/②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입력 2023.04.04. 13:00
업데이트 2023.04.04. 13: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기업은 초부자이며, 대기업 법인세를 깍아주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지난 4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뉴스1

대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는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항상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친기업 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 경영 및 고용 활동을 지원하려는 반면,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과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초부자 재벌에게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세·종부세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이 감세 됐다”면서 “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면 늘 것이라고 한 투자·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야당과 이 대표의 발언은 맞는 말일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은 초부자이고, 이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면 초부자 감세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을 만났다. 최 고문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해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세제 담당 공무원을 하다가 조세 전문 변호사로 변신했다. 조세 업무를 담당한지 벌써 44년. 국세청 고문 변호사로 31년째 일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최 고문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세법 실무를 상담해주는 공간인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1층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됐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뭔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경쟁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었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진흥원(KIAT)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별로 매년 10여개 기업씩 선발한다.

당초에는 300개 기업만 만든다는 의미에서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명명했으나, 지금은 더 확대했다. 기업의 매출 신장력, 해외 수출, 연구개발 상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매년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혜택은?

“회원 기업들에게는 해외에 전시행사 나갈 때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외국 기업을 M&A(인수합병) 할 때 찾고자 하는 기업도 정부가 물색해 준다. 연구개발 비용도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대준다.”

—협회 고문으로 하는 일은?

“회원기업들의 국제거래나 국제조세와 관련해 실무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A(기업인수합병)나 해외공동 R&D(연구개발) 계약 때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 경영에 관한 조언이나 지식재산권 관련한 자문도 해주고 있다.”

법인세 인하 반대하는 야당

인터뷰 주제인 법인세 인하 문제로 곧바로 들어갔다. 세법은 원래 딱딱하고 어려운 부문이 많다. 그래서 세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정을 나열하기 보다는 조세철학의 큰 흐름과 논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끌고 가기로 했다.

—전번에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려고 할 때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옳은가?

“정치적 레토릭(수사)으로는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선전이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이슈를 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선전이 진짜 옳다고 믿고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하면 난센스(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는 당론을 갖고 있다. 사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스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는 당론을 갖고 있다. 사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스1
—왜 그런가?

“우선 법인세 인하의 본질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다. 또 법인세 인하에는 여러가지 경제현상이 섞여 있어서 야당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하=초부자 감세’라고 단정하면 ‘단세포적인 사고’가 된다.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거짓말의 한 종류인 아이들에게나 하는 거짓말(lie-to-children)이다.”

기업=초부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초부자 아닌가?

“법인세 문제를 따지려면 먼저 법인이 무엇이고, 법인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 법이론에서는 법인이 개인처럼 존재한다는 기업 실체론도 있지만, 기업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이며 주주로 구성된 단체일 뿐이라는 이론이 통설이다. 법인세법도 그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법인은 개인들의 단체일 뿐이기 때문에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 예를 들어 출자금을 내거나 출자금을 환급 받으면 자본거래라고 하고, 법인이 주주 이외의 사람과 거래하면 손익거래라고 구분해 부른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물품을 소비자나 다른 회사에 팔면 손익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전체 매출이 400조원을 넘는 거대 기업이다. 삼성 창립 85주년을 맞은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뉴시스
삼성그룹은 계열사 전체 매출이 400조원을 넘는 거대 기업이다. 삼성 창립 85주년을 맞은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뉴시스
—이러한 구분이 어떤 의미가 있나?

“원칙적으로 자본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과, 법인의 주인인 주주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서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제이다.”

최 고문은 전문가답게 정확한 용어와 사례를 써 가며 쉽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독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이론적인 측면으로 새지 않도록 질문에 신경을 써야 했다.

—법인과 주주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법인세 논쟁에 어떤 의미를 갖나?

“법인이 법인세를 내면 실제 부담자는 법인의 주주라는 뜻이다.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세금을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주주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그래서 ‘대기업=초부자’라고 주장하면 ‘대기업 주주=초부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된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의 주주들이 모두 초부자인가?”

법인보다 주주가 중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초부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주주 중에는 그 회사의 경영도 담당하는 지배주주가 있을 수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주주도 있다. 지배주주인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은 10%도 안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투자주주들이 갖고 있다. 국민연금, 외국인 투자자, 동학개미, 우리사주조합 등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 소규모 주식투자를 하는 수많은 동학개미, 회사종업원들인 우리사주가 초부자들인가? 그래서 법인세를 깍아주면 이들 주주들이 혜택을 볼텐데, 대기업에 투자한 서민들이 초부자 감세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많은 상장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뉴스1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많은 상장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뉴스1
—대주주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법은?

“지배주주만을 따로 떼어 내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은 개인소득세이지 법인세는 아니다. 법인세는 주주들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이 가기 전에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이다.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가 아니다.”

비상장 가족기업

—상장기업 가운데 지배주주가 높은 지분을 가진 부자 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초부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주주가 회사를 차릴 때 필요한 자본금을 외부에서 빌려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는 빚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가 초부자가 아니므로 법인도 초부자라고 볼 수 없다.”

미국 최대의 비상장 기업인 곡물업체 카길의 미네소타주 주류원료 공장. 비상장 가족기업의 경우 기업이 부자이면 대체로 지배주주가 부자라고 볼 수 있다./애서 하이머맨(2016년 11월 21일, 위키피디아)
미국 최대의 비상장 기업인 곡물업체 카길의 미네소타주 주류원료 공장. 비상장 가족기업의 경우 기업이 부자이면 대체로 지배주주가 부자라고 볼 수 있다./애서 하이머맨(2016년 11월 21일, 위키피디아)
—개인이나 가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예컨대 비상장 가족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하나?

“비상장 기업, 개인이 대주주인 기업, 1인 회사의 경우에 회사 자산이 1조원 정도 되고 매년 1000억원씩 이익을 낸다면 ‘법인세 인하=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주력 기업은 아니지 않은가? 떡볶이 만드는 식품기업이 이렇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법인세율을 1%포인트만 내려도 국고 수입이 몇조원씩 차이가 나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주주가 분산되어 있는 상장기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 고문이 이 대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인용하며 말을 이어갔다.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들이 과연 초부자들일까? 기업 지배주주의 재산 대부분은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다. 이들은 기업 경영을 위해서 일정수의 의결권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

대체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의결정족수인 전체 주식의 3분의 1을 확보해야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의 변경, 중요자산의 양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투자주주에 불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들은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주식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3월 7일 경북 구미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들은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주식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3월 7일 경북 구미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지배주주들은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의 일정 부분은 팔 수도 없다. 팔면 경영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집을 팔아서 5억원의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팔 경우에 다른 집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마찬가지로 지배주주도 기업 경영을 하려면 주식을 팔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4000억원을 빌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지배주주=초부자’라는 등식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지배주주가 초부자라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그건 법인세 문제가 아니고 소득세 문제이다.”

상속세와 신용대출

—4000억원을 빌리면 이자는 어떻게 내나?

“신용대출 이자를 10%라고 하면 이자만 연 400억원이다. 그러면 배당금을 400억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혜택이 없는 셈이다. 원금까지 상환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회사에서 받는 돈을 다 합쳐서 충당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허덕허덕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 오너 경영자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한다. 사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스1
국세청은 대기업 오너 경영자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한다. 사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스1
—그래도 오너 경영자가 그 주식을 팔고 경영을 그만두면 초부자가 되는 것 아닌가?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은 경영을 안하겠다는 뜻이다.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간다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회사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회사 주주들이 모두 분산된 상황에서 경영은 누가 할 것인가?”

최 고문이 잠시 말을 멈춘 뒤 이어나갔다.

“한국경제가 풍요로워지려면 사업가를 길러내야 한다. 사업가들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장기 전망을 갖고 안정 경영을 한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투자펀드가 고용한 전문가들이 회사 경영을 하게 된다.

전문경영인들이 잘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 경영은 대부분 단기 이익만 추구하고 경영 안정화가 안된다. 회사의 장기 성장이 어렵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미국의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창업자 등 개인 대주주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독하고 있지 않나?”

경영자의 자격

기업 경영자의 자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기로 했다.

—개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너 출신과 전문경영인 출신 중에 누가 경영을 더 잘하던가?

“내가 곁에서 지켜보니 경영의 문제는 똑똑함보다는 누가 더 헌신적으로 회사 일에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회사가 망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절박한 오너와, 언제든지 다른 기업으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영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대원전선그룹은 설원량 회장 사후에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았으나 경영난을 겪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95년 설원량 회장의 모습./조선일보 DB
대원전선그룹은 설원량 회장 사후에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았으나 경영난을 겪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95년 설원량 회장의 모습./조선일보 DB
—사례를 들면?

“대한전선그룹 설원량 회장이 작고했을 때 후계자가 될 아들이 대학생이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했다. 전문경영인 나름대로 여기저기 투자했으나 벌인 사업이 모두 망했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아들이 직접 나서서 다른 대기업 오너의 조언을 받아 회사를 재조직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 내 경험으로는 전문경영인보다는 오너의 자식들이 경영에 관심만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최 고문의 말투에서 확신이 묻어났다. 나이가 60세가 넘어가고, 한 분야에서 오랫 동안 일을 한 전문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에게서도 나타났다.

—오너 중에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누가 보더라도 최고경영자 자격이 안되는 오너라면 기관투자자 등 외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대표로 선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 안정의 두가지 걸림돌

—개인 대주주가 경영도 겸해야 회사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개인 대주주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는?

“증자와 상속세이다. 먼저 증자 혹은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둘째, 상속세를 내면서 지분이 줄어든다. 미국이나 일본은 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회사 자본을 서서히 축적하는 과정에서 개인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됐다.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상속세 부담까지 있어서 예를 들어 창업자일 때 100%이던 지분이 손자대쯤 내려오면 대체로 한자리수로 떨어진다.”

조세 전문가들은 창업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손자대에 이르면 지분이 대체로 10% 이내만 남게 되어 경영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현대자동차그룹
조세 전문가들은 창업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손자대에 이르면 지분이 대체로 10% 이내만 남게 되어 경영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현대자동차그룹
—예를 들면?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자가 아들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게 100을 물려주면 정몽구 회장은 증여세율 50%와, 지배권을 갖는 주주에 부과되는 30% 할증까지 더해 65%의 증여세를 낸다. 그래서 35만 갖게 된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이 35를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증여하면, 요즘은 할증율이 20%로 줄었기 때문에, 60%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14만 갖게 된다. 100이 3대를 거치면서 14로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 확대를 위해 증자까지 하므로 지분율은 계속 낮아진다.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4000억원을 빌리는 일이 그래서 생긴다.”

상속세 대안은?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된다. 오너가 경영 목적으로 넘겨 받은 주식은 상속세를 매기지 말고 유보하다가 나중에 경영에서 손을 떼기 위해 주식을 팔면 그 때 선대의 취득 가액과 후대의 매각 가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많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식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상속세 대신, 오너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서 손을 뗄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OECD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상속세 대신, 오너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서 손을 뗄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OECD
—기업 경영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자본, 노동, 토지, 경영이다. 자본, 노동, 토지는 개개로 흩어져 있다. 통합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3개를 통합해 주는 것이 경영이다. 그래서 경영이 흔들리면 다른 요소들이 분산된다. 요소들이 분산되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 싼 노동력, 해외 투자자가 있다. 하지만 경영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체제가 불안하니까 경영을 안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못산다.”

경영이 불안하면 국가도 불안

—경영 불안이 국가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례가 있다면?

“최근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경영자가 기업 경영을 하는데 공산당이 간섭하니 경영이 불안해지고 결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멀쩡한 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고용 인원을 2배로 늘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안되니 기업이 망한다.”

중국 공산당의 기업 통제는 기업 경영의 불안을 야기해 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EPA신화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의 기업 통제는 기업 경영의 불안을 야기해 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EPA신화 연합뉴스
—다른 사례를 더 든다면?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경영 불안이 국가경제 침체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이다. 경영자가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도 지분이 작아서 공격적 M&A(인수합병)를 받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써야 한다. 시중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이 쌓이면 국가경제가 가라앉게 된다.”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과의 대화는 주제가 경영자 자질과 기업 경영 안정에서 다시 법인세 문제로 바뀌며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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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향기
2023.04.04 13:31:18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재명, 박홍근 더듬다터진당 ㄱ짜ㄱ개 ㅆ레기들과 같은 하는아래 산다는게 기가막힌다. 재명아!! 그러지 말고 너가 말했던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ㅈ꺼리지 그랬냐? 만약,네놈이 집권을 했으면 이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냐? 표풀리즘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기축통화로 원화가치 하락하여 경제폭망, 부자감세 기업경제 개입하여 기업들 경쟁력 폭망, 상상만해도 아찔하다. 이딴 경제상식으로 이재명 너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꺼렸다. 한마디로 너의 경제상식은 공산 전체주의에서 통할법한 "마피아자본주의" 이다. 두번다시 너 주뎅이로 경제에 "경"자도 얘기하지 말라!! 옆에있는 박홍근 네놈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법인세와 부자가 뭔지 모르냐? 무식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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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
2023.04.04 13:57:37
그런자들에 성남fc 운영 시절에는 대기업에서 스폰받았냐?
여포와초선
2023.04.04 13:54:09
사회주의를 꿈꾸며 북한처럼 영원히 좌파들 세상 만들어서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 가진거 빼았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북한 정권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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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4.04 13:18:58
재명아 나 8,000만원 투자한다 나 30억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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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4.04 13:58:44
현재 찢과 좌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기업체가 돈벌어서 만든 세상이야. 백날 수백만명이 죽창들고 반일 운동해도 안되는거야.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가 존경받는 사회가 발전하는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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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2023.04.04 13:49:11
민주당의 선동정치는 단순하다. 근본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문구로 선동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다. 사신관계는 상관없다. 자극해서 여론이 움직이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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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4.04 14:11:42
중범죄자! 반역죄가 농후한자를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자리에 놔두는것은 국기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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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4.04 14:34:38
“지식재산권 관련한 자문도 해주고 있다”(?) 전문가나 전문 기구에 의견을 물음, 즉 전문적인 질문이 '자문(諮問)'이다. 최 고문이 '자문을 해주고 있다'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기업 쪽에서 '자문/질문 하고', 전문가 쪽인 최 고문이 '자문/질문을 받아 응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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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4.04 14:38:15
“법인세를 깍아주면”(?) '법인세를 깍아주면'이 아니라 '깎아주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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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4.04 14:35:15
법인세 인하로 성공한 사례들이 매우 많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말 무지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아니라고 본다. 나라와 기업과 국민들이 다 망하길 바라는 거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21세기 매국노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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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4.04 14:33:54
아~~ 그거야 이재명식 해석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하면 창작소설이고, 정부가 법인세 감면하면 부자감세이고, 호남당이 불법 통가시킨 양곡법을 자의요구 하면 호남농민 죽이는 길이다. 가까운 측근이 죽임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다. 좀더 심해지면 김혜경이도 모른다고 할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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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04.04 14:32:26
입만열면 뻥구라 선전선동 짓거리. 이런 종북주사파 공산당이 대선주자였다고. 척살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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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04.04 14:44:45
가장 공평하게 %로 걷는 세금조차 누진 먹여서 걷는 와중에, 타국과 경쟁 우위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라고 하면 이 멍멍이 짖는 소릴 하고 있으니 머가리엔 응가만 차있단 소릴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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