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순천시의회]감사원은 이미 답을 내놨다 … 그런데 순천시의회는 왜 ‘원상복구’의 발목을 잡나 !!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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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억 원 투입한 그린아일랜드, 감사원은 행정절차 위반 지적…원상복구 실시설계비 1억 원 전액 삭감
- 예결위 “국가하천 용역·공청회·주민설명회 선행”… 그렇다면 감사원 지적사항은 언제 이행할 것인가
- 손훈모 시장은 정상화 서두르는데 … 순천시의회는 시민 앞에 명확한 정상화 일정부터 밝혀야

[공신연뉴스/탐사보도본부=이백형기자] 최근 순천 오천 그린아일랜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히 그린아일랜드를 철거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이 이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상황에서, 순천시의회가 원상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도로 전.후 2022년 10월 4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시간당 최대 1,534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사진=감사원자료캡쳐)
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약 634억 원 늘어난 1조8,020억 원 규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실시설계비 1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화철)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신중한 예산심사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자의 시선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감사원이 이미 ‘부적정’이라고 판단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연인가, 아니면 신속한 정상화인가. 감사원은 무엇을 지적했나 , 감사원은 순천시의 그린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총 29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일반도로인 강변로 일부 구간에 토사를 복토하고 잔디를 식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녹지를 철거하지 않아 도로 기능이 장기간 제한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차량 통행 제한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이어졌다. 시간당 최대 1,534대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다.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도로가 사실상 막힌 것이다.

■ 감사원은 순천시에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이 아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행정상의 문제다. 그런데 예결위는 왜 1억 원을 삭감했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여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위원장은 국가하천 관련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국가하천 기본구상에 따라 제방이나 도로 높이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현재 설계한 내용을 다시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 설계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지적한 행정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는 언제 시작하는가?”, “국가하천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린아일랜드는 계속 그대로 둬도 되는가?”, “그동안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정상화 일정이다.

지난 12일 제298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려 손훈모 순천시장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있다. (사진=이백형기자)
■ 손훈모 시장은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여기서 현 집행부의 입장도 주목해야 한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민선 9기 취임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천 그린아일랜드의 철거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적어도 과거의 행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시장이 정상화를 서두르려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실시설계비를 삭감했다. 물론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은 행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더 제대로 추진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권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삭감이 진정 시민 혈세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면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삭감 이후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실시설계를 시작하며, 언제 원상복구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이 핵심이다.

■ 29억 원은 이미 시민 혈세였다

그린아일랜드 사업에는 이미 29억 원이 들어갔다. 시비 19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사업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문제뿐 아니라 설계용역 계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특별교부세 신청 과정에서도 문제를 확인했다.

특히 감사원은 별도의 일반경쟁 대상 설계용역을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설계용역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와 특별교부세 신청자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29억 원을 투입한 사업 자체의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까지 삭감됐다.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처음 만들 때는 왜 그렇게 서둘렀고, 이제 바로잡을 때는 왜 이렇게 신중한가?” , 이 질문에 순천시의회는 답해야 한다.

■ 순천시의회 유영철 의장 , 예결위 신화철 위원장에게도 묻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위원장이 중복 설계를 막고 국가하천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추진하자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면, 그 판단 자체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원상복구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국가하천 용역 결과를 언제 확인할 것인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는 언제 개최할 것인지. 그 결과를 토대로 언제 실시설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원상복구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인지. 이 일정이 명확하다면 1억 원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정도 없이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이라면 시민들은 이를 또 하나의 행정 지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감사원 결과보다 의회의 판단이 우선할 수 있는가

이번 사안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시의회가 감사원의 모든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법령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미이행과 도로 기능 상실, 원상복구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면, 의회 역시 그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원은 순천시에 도시관리계획에 맞게 도로로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기자시선 ] 29억짜리 ‘잘못’을 바로잡는데 1억이 아까운가

오천 그린아일랜드 문제는 이제 정치적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의 문제다. 감사원이 이미 행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시장은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감사원 결과를 존중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존치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특히 이미 시민 혈세 29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1억 원 삭감이 정말 ‘중복 설계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시의회는 시민에게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국가하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와 원상복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삭감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을 또다시 늦추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순천시의회가 공개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 청렴체감도는 4등급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으며,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이제 답해야 한다.

“왜 삭감했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정상화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감사원 결과를 이행하려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의회인지, 아니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인지. 이번 1억 원 삭감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순천시의회가 보여줄 행동과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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