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불특정으로검사탄핵헌재결정기각에 역공하는사태면 사실을특정후에 재청구해야헌법정신에부합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22대국회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제기한 특별심판절차를적용하는 관계로일반심판절차상의
일사부재리가 적용할 여지가 없는,곧,형사절차를준용하는공무원탄핵심판청구가 위법사실관계가불특정되어기각하였다는이유에더블어, 청구이유까지 다른목적으로한것으로비난하는상태라면.
탄핵청구를 인용할때까지 위법사실을 철저히 다시조사한후, 사실관계를 확실히 특정하여 재청구하는것이 헌법원리에부합하는것이된다.헌법사실까지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희롱하는식의사
태라면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없고,
대한민국 법치주와 민주주의의 위기로되는것이지요.
첨부한 기사내용대로면
국회 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법률사실을두고 국민을상대로 감희, 장난을 하거나 희롱하였다는것이된다는말씀이지요.
이상태인데,검찰청을 없앤다고 큰 소리치는 조국혁신당이 대변인 강미정의원에대한 22대총선 당선쇼한것으로 이해하면
어떻게하는것인지
국회 와 헌재는 청구이유사실 내지는 결정이유등에 대하여 소상히,밝혀야합니다.
대한민국-
99.5.검찰관직무대행-인과검찰서기관조화임관
[ y84-26회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도원이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