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협박방송 혐의’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김현주2024. 4. 19. 05:21
金 “괘씸죄 걸렸다”…법정서 무죄 주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서 폭언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같은해 5월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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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권인하 "평생 후회할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상진아재 2024. 4. 10. #권인하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권영세 #권인하 #총선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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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일침] 조국은 불구속-김상진-이희범-박준식은 구속, 이게 법치냐
고성국TV 2024. 4. 19. #고성국 #고성국tV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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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1년 지난 윤석열 정부는
1. 박정희대통령 묘소 쇠말뚝 5301개 박은 놈년 극형
2. 박근혜대통령 내곡동 사저 회수 / 2021.2.23. 압류
3. 전두환대통령 국립현충원 안장
4. 이명박대통령 석방 (2022. 12.28.ㅇ)
5. 문재인 이재명(9/21.×) 박지원 표창원 안민석 김원웅(10/30) 손혜원 윤미향(2023.1.6.×/2.10.×) 7놈년 지금 구속
6. 5.18 유공자명단 공개, 철저한 조사후 가짜유공자 색출
🐕 안민석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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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 분노 칼럼♧]
개똥같은 나라
진짜 이 나라가 왜 이러나.
마치 청산가리를 퍼먹은 똥개가 미쳐 날뛰는 형국이다.
법원이 미쳤고, 언론이 돌았고, 정치는 5류 아사리 판이다.
여의도 국회는 교도소를 방불케 하고 법원은 제정신을 달고 있는 판사가 안 보일 정도다.
언론은 대한민국 파괴의 홍위병이 됐고 멍청한 국민들은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찍소리 못한다.
오늘 아침 우파 전사 김상진 동지가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다.
김상진은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좌파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구속이건, 법정구속이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판사가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구속을 제 마음대로 한다면 어쩌자는 건가.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는 물론 법원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이 우파들은 모조리 구속시키고,
좌파들은 죄다 풀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실형 1년 받은 지만원 박사도 구속, 오늘 1심에서 1년 선고받은 김상진도 구속.
조폭들을 용역으로 끌고와 교회서 폭행을 휘두른 것은 괜찮고
이를 막기위해 정당방위를 한 선량한 교인들은 14명이나 구속한 법원.
그런데 1, 2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은 판사들.
간첩혐의로 구속된 인간들과 대장동 비리 혐의에 연루돼 구속됐던 범죄자들을 풀어준 판사들.
선량한 국민들은 법대로 잡아넣고, 좌파나 권력자들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금뱃지를 달게한 나라.
이런 법원이 있는 한 이런 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우리사회 마지막 보루라는 법치를 판사들이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는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세계 7위의 부국이 된 나라지만 이 나라는 망해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눈이 있으면 보라. 귀가 있으면 민심의 분노를 들어보라.
국회는 쓰레기 정치인들의 하치장이 됐고.
법원은 김명수가 뿌려놓은 빨간 뺑끼가 범벅이 되다시피 했으며,
우리사회 공기의 역할을 해야할 언론들은 민노총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들어가 기레기가 된지 오래다.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할 현실적 문제에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젊은이들은 뇌가 없는 멍청이들이 됐고.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나라가 망하건 공산화 되건 내 알바 없다는
이기주의 국민이 70%가 된 나라.
엘리트니 지식인이니 하는 허수아비 같은 인간들이 있으면 무엇하는가.
대갈통에 먹물을 가득가득 집어넣은 학자들이 있으면 또 뭐하겠는가.
학생들도 죽었고, 군인도 죽었고, 투사도 모두 죽은 나라.
대한민국은 저 쓰레기 인간들 보다 멍청한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의 숨통을 끊고 있는 것이다.
입을 열면 욕 밖에 안 나오는 세상, 미친놈들을 보면 수굼포를 들고 싶은 나라.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깨어난 국민들이 부정ㆍ조작선거의 진상을 밝히는데 목숨을 거는 것 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사라지자.
2024. 4. 18. 점심 식사 전 분노를 참으면서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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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쏟아진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 20240420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450
윤석열, 이재명 회동의 의미 2024.4.23. 이제봉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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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v.daum.net/v/20240419052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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