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당연퇴직의 통보는 사실인 관념으로 처분이 아니지만</p><p>국가공무원법에서 당연퇴직규정은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보건복지부 고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입법이 처분인 경우라 볼 수있나요??</p><p>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규정, 연금지급정지 대상자 규정도 모두 처분에 해당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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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실의 통지=관념의 통지, 보건복지부 고시를 만들면 그 자체가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을 만들면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여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이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임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은 차이가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네요.
첫댓글 사실의 통지=관념의 통지, 보건복지부 고시를 만들면 그 자체가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을 만들면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여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이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임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은 차이가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