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한승헌 변호사 ‘세월호’ 인터뷰 “국민 못 지킨 대통령 헌법상 책임 못 면해”

[정의와평화]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62216135&code=940202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80·사진)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나중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나 사고 초기에 제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사고를 부른 구조적 부패의 원인으로 ‘관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관피아는 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세력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가 파급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개조론에 대해 “국가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왔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뺏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법치주의의 파괴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법치주의의 본질은 집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배하라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주의를 파괴한 결과로 국민 생명이 말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구조 0명, 국격을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승헌 변호사는 40년동안 인권변호사로 일했었고, 전 감사원장을 지내셨던 분이라고함..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법조계 전문인이자 원로이시기에 말씀의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런 분도 감히 종북으로 몰까싶네..ㅋㅋ

법적으로 탄핵이 성립 가능한 이 상황.. 어떻게 될까..

[몇일 안남았다]

워낙 말도안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 여태까지.. 이번에도 어떤 말도안되는 짓거리로 빠져나가서 온국민을 충격에 빠트릴듯..

[정의와평화]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지킨다고 해놓고서 개뿔 구조대응 개쓰레기로 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잖아...

[배영수]

이번 2호선 열차사고만 봐도 박원순시장이 어떻게 총대매고 지휘를했냐에따라 지금 상황이 달라진거잖아 그 목포해경들이 삽질하는동안 그 수장인 대통령은 뭘했냐 이거지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돌보려는 노력조차 하지않았어 보이는것만 신경쓰고 말만번지르르 했지

[배영수]

말만 이일의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자가 돼서 일을 처리했어야했는데 한게뭐야? 박근혜가 했던 일들을 비판하려는게 아냐 애초에 한게없는데 비판을 할수가없지. 하긴 아는게없는데 지휘를 할 수 있었겠어? 애초에 사람을 자리에 잘못앉힌거야.
사람이 모든것에 다 박학다식할순없지만 모르면 알아봐서 라도 처리하려 해야하는게 옳지않았을까

[정의와평화]

그런 정부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결국 박근혜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선서를 해놓고서 전 정부탓, 유체이탈화법 쓰면서 책임을 다 안했잖아, 나는 하야해라, 탄핵하라 해야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 변호사분도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 걸 강조해서 비판하는 거고.. 하야해라, 탄핵하라,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사 퍼온 내 기준으로는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했고, 무능력했고, 탄핵당해도 할 말 없을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함.

[살이맨날찌네맨날쪄]

나라대표가 일정다취소하고 이틀만에 온건 엄청나게 빠른 대응아니야? 그리고 나라에서 사고 낸것도 아니고 해상교통사곤데 생존자들 무상심리치료에 장례비도 지원해주고 보상금도 6억가까히 나온다는데....비행기떨어져도 이렇게 안해줘. 그리고 박원순이 지휘를 잘했다기 보단 애초에 세월호랑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사건이지 심지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인데 총대메는건 당연하고. 세월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잖아.

[배영수]

사람 죽고 다치는 사건에 크고작은 사건이 어딨어...ㅋ... 세월호도 정부나 다른 관련기관없이 지들맘대로 운항하고 그런배가아니잖아 하....... 언니진짜 단단히 잘못생각하고있는거 같다. 그럼 유영철같은 사람한테 피해입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왜 유영철 벌주고 사건조사해줘야해? 나라에서 유영철보고 그러라고 시킨게아닌데?
피해입은게 우리나라 국민이라는것 부터가 정부가 개입해야하고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큰이유인데 이걸 ...하..
윗언니들이 더자세하게 잘설명해줬네..

[하..정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야 근데 참사당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딨어? 국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나라나 어느 수장이나 나라에 그런일생기면 일정다취소합니다~~~~
게다가 노무현대통령땐 대구지하철참사 아무런 관련없는데 노무현대통령은 직접 사과까지 하셨지~ 이번 2호선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상황이야 시장뿐만아니라ㅋㅋ 근데 유체이탈화법에 책임회피,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른 공무원에게만 전가시키는게 말이됨? 어느회사나 리더가 책임지는거야 그 팀을 이끌어가지못하면 리더가 짤리고 바뀌는게 당연한건데

[팩덕후]

자아~이제가나요?

[배영수]

22 세월호때문에 국정원조사하던것도 묻힌거같아서 개빡침

[처음만힘들지]

44444444 허이고

[모두회계를해라]

애초에 독재자의 딸을 뽑았다는것 부터가 틀렸고 부정선거에서도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국민을 지키지도못했고 오바마한테 poor president소리들은거 정말...자질에 문제가 크다고 봄..

[say-seo]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던것도 탄핵사유 그럼 어디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가요??? 소방방재청?? 안전을 강조하시겠다고 행안위를 안행위로 바꾸셨으면서 하...진짜 어이가 없네!!

[배영수]

222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던 다른게 재난컨트롤타워던 박근혜가 수장이에요

[있는지없는지]

그만하고 물러나라

[Adios Yuna*_*]

법적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라.... 지금 여대야소로 알고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6월선거로 야대여소로 바뀌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난 노무현대통령때 한나라당이 탄핵강행했다가 지방선거때 폭풍맞은거때문에 야당도 두려워서 안할듯

[변백현 깔]

777777하루에도 몇백번은 탄핵하고싶음

[양심있냥ㅋ]

탄핵될거같음...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진다고 될게아님 남은 시간 얼마나 더 무너지라고.. 개무서움 ㅅㅍ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요

[바깥소희]

탄학되야지ㅠㅜㅜㅜㅠ

[Circuit Analysis]

근데 역대 대통령중에 탄핵된 대통령 없었지?... 흡.. 근데 정말 탄핵은 국민이해도 문제고 국회의원이 해도 문제인듯...

[최시원(29)]

노무현대통령 계셨어..그분은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국민들이 탄핵반대 촛불시위 했었지..

[귤나라]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들이 촛불집회하고,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위헌 판정 나서 탄핵 안되신거야..ㅜㅜ 만약 헌재에서 합헌 판정이 났으면 국민투표 갔겠지

[최시원(29)]

아항 몰랐당ㅠㅠㅠㅠ고마워!!!!

[이서언이서준내꺼야]

탄핵할 가치도없어 애초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아니였는데.. 부정선거로 대통령되서 참 떳떳하시것수

[왕십리곱창]

저런 어르신이 있어 다행이야... ㅠㅠ
아, 여시야 내놓으라->내로라 요렇게 ㅎㅎㅎ

[정의와평화]

헉!!ㅋㅋㅋㅋ 지금까지 내놓으라로 알구 있었네...!! 알려줘서 고마워~ 수정했오~!

[귤나라]

아오 국민들이 탄핵소추안 낼수 없나요?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