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덕 기자 입력 2021.07.09 11:09
자동차와 비교해 작고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이륜차 소음규제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8일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안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6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 및 공단 등의 제안을 받은 다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 과제는 이륜차 소음규제 기준 강화와 이륜차 번호판 시인성 개선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105dB이다.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 변에서 나는 소음보다 시끄러워 소음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타당성 및 검사방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추진한다. 이륜차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과 비교해 크기가 작다. 또한 사용신고한 시・도와 시・군・구까지 표기하는 등 번호체계도 복잡해 한 눈에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을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해 쉽고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행로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오~~~ 번호판 파란색 번호 집어 치우고 전국 번호로 까만색으로 가능하면 미국처럼 그림도 넣고 이니셜도 넣고 개성있게 되길 기원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처럼 커질까봐 걱정입니다
혜택은 없고 갈수록 규제만 늘어나네요...
전면번호판은 안되겠으니 번호판 써있는 조끼입힐까 겁납니다 ㅜ
진짜 후!진!국!
계획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거니 꺼요
04년 할리로 교체해서 11년 심상치않아 후배들에게 아쉰소리하까봐 수원까지끌고가 구변하니까 12년 소음단속규제나오고
그러니까 11년 까지는 무법천지로 잘 탔습니다 심지어는 통 파이프 머플러도 달고다니는분계시고
그 소리는 ? 상상에 맡김니다 구변이먼소리냐?
12년부터 차츰차츰 조여오는데 의무는 다하라카고 권리는 눈꼽만치도없고 ~
소리. 구변. 정품. 예상대로 하나씩 조여오는데
앞 번호판? 아마도 실현가능성이있습니다
암행단속차량 ? 92년초임간부시절 김영삼정권공무원사정바람속에 등떠밀려 교통계장하던시절 커브길단속 안보이는곳 단속은 불법판정받고 징계먹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시방은 아예 대놓고 자가용인척 뒤에서 녹화단속을 하는 시절로 왔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힘든서민들 오버걷힌3조세금 공짜로 나눠준다는데 내가 낸 교통벌금 법칙금도 거기있으려니
위안 삼으시기바랍니다
소음허용치를 낮추면..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수많은 바이크들은 다 어떻하라는 건지??? 국가에서 다 소음기 제작해서 달아줄것도 아니고... 그리고 105dB이 큰 소리라고? 굉음을 내는 바이크들은 구변후에 다 머플러에 손댄 바이크들인데.. 105dB을 유지하는 바이크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는데..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 ==
바이크의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
0. 각계각층의 의견반영을 위해 의견표시를 자주 강하게 해야겠네요
어이구 모지리들 보기싫은게 보이면 안과가보고 듣기싫은게 들리면 이비인후과 가보고 남잘되는게 배알꼴리면 신경정신과가보고 좀해라...
인생 입빠이 살아봐야~7~80인데 뭘 그리 못 마땅한게 그리도 많아서 그렇게 많은 법을 만드노.
서로 봐주고 등떠밀어주고 박수쳐주고 듣기싫으면 듣지말고 보기싫으면 안보면되지 법까지 바꿔가며 남들 놀고 재밌는거 신나는거 꼭 못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꼬일대로 꼬인 인생들아...
잘 먹고 잘 살아봐라 ...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어떻게서든 적응을 해 나가야 겠죠~
이또한 지나가리라~~휘릭
골목에서 머플러 중통 뚫어 개조하고 시끄럽게 다니는 동네 오토바이나 등록 안 하고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들을 단속해야지 정당하게 등록하고 세금내는 차량을 규제하려하다니.
개선 연구만 앞으로20년을할듯요 ㅎ
야들은 일 잘안하잔아요ㅎ
소음기준은 바뀔것같습니다.
지금도 지역 카페 들어가보면 오토바이 소음으로 분노하여 주민 단체로 단속 하라고
민원 넣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배달은 늘어나고 오토바이 혐오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불황에 더 걷힌 세금이 33조라니...재주가 악마 수준인가...ㅠㅠ
피같은 세금 걷어 공짜에 길들여 힘든일 기피 풍조로 시골 지인들 감자 배추 수확기에
외국 근로자도 없고 인건비는 치솟는다고 울상에, 지방 뉴스까지~
한번도 격어보지 못한 세상이네요.
같은 라이더지만 배기 소음은 민폐가 맞습니다.
순정머플러도 배기소음이 103db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다운시키면 순정머플러도 또다른 소음기 만들어 넣어야된다는말인데 그러면 배기가원할하지않아 엔진에 무리가 안갈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