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예산…지방비 분담률, 광역 80%ㆍ기초 20% 결정 5개 구군 재정 부담 줄여…신속 예산 집행ㆍ쿠폰 지급 유도
정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울산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 본청과 5개 구군이 모두 특전을 받아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시 본청이 3억원, 중구ㆍ동구ㆍ북구ㆍ울주군이 각 1억5천만원, 남구 1억원 등이다.
이번 평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종합 검토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사용ㆍ사용처 확대, 신청ㆍ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시는 소비 쿠폰 예산 분담에서 지방비 분담률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해 광역 재정 부담을 늘렸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가 50:50 또는 60:40 비율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구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쿠폰을 지급할 수 있게 한 점이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초기부터 시 본청과 구군이 함께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청과 지급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시 본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 이 같은 인력 지원은 신청 처리 속도 향상과 민원 대기시간 단축, 지급률 조기 달성으로 이어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울산시와 구ㆍ군이 함께 추진해 온 민생 회복 정책의 효과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