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취업 불이익 없도록" 이헌재 부총리 밝혀

[엄마사랑]

"신용불량자 취업 불이익 없도록" 이헌재 부총리 밝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파악 단계이며 선심용 정책이라고 할까봐 발표 날짜를 박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빨리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섣불리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신용 파산제도에 대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파산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가계 신용만이라도 따로 떼어내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LG카드 문제는 유동성 문제와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뒤섞이며 불거졌다"라고 진단하고 "유동성 위기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와 연체를 해결해 수익성 문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했으면 상황이 나았을 텐데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정부가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현행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여신 전문 업체들이 빠져 있어 정부가 직접 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점을 법적으로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종기자


디지털타임스 2004-02-19 02:57:01

[삥발이 스님 제자]

부총제님 짤리지도 않게 선심쓴김에 더 해주시죠....저여 해고1순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