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승인 앞 둔 2019년 필리핀 정부 예산(안) 내용과 특징 - 현금기반 예산으로 전환하는 첫 해, 신속한 예산집행 통해 필리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전

[수봉]

최종 승인 앞 둔 2019년 필리핀 정부 예산(안) 내용과 특징

2019-03-21 강지숙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 현금기반 예산으로 전환하는 첫 해, 신속한 예산집행 통해 필리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전망 -

- 주요 예산 배정 부문은 인프라, 인적 개발, 평화와 안보 -

□ 필리핀 정부, 인프라와 사회보장에 초점을 둔 2019년도 예산안 발표

  ㅇ 예산안 2월 8일 의회 통과, 두테르테 대통령 서명절차 남아

    - 2019년도 예산은 작년 3조 3260억 페소(약 630억 달러)에서 13% 증가한 3조 7570억 페소(약 713억 달러)

    - 2019년도 예산안은 인프라 개발, 인적 개발, 평화와 안보에 집중됨. 이는 필리핀을 2022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시키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경제로 만들겠다는 행정부의 목표와 일치함.

    - 올 해 필리핀은 과거 의무기반 예산(obligation-based budget)*에서 현금기반 예산(cash-based budget)으로 전환하는 첫 해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책정된 모든 정부 프로그램과 사업은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시행되어야 함.

      * 의무기반 예산: 동 제도 하에서는 연내에 실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했으며, 검사와 검증, 지불이 다음 회계연도 혹은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이러한 현금기반 예산으로의 전환은 전환은 실행 준비가 된 프로그램과 사업에만 자금 배분을 제한할 것이며, 회계연도 내 납품 및 지불이 이루어져 정부와 계약업체 간 신뢰도도 높일 것으로 전망 
 

2019 예산안 구성

(단위: 10억 페소, %)

항목	금액	전체 예산안 비중	GDP 비중
Current Operating Expense	2,980.9	79.3	15.3
- Personnel Services	(1,185.0)	(31.5)	(6.1)
- Maintenance and other
- Operating Expenses	(1,394.9)	(37.1)	(7.2)
- Financial Expenses	(401.0)	(10.7)	(2.1)
Capital Outlays	776.1	20.7	4.0
Total	3,757.0	100.0	19.3

자료원: National Expenditure Program 2019, DBM(필리핀 예산관리부)

□ 예산안 주요부문 1: 인프라 개발

  ㅇ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 배정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7년~2022년을 필리핀의 '인프라 황금기'로 설정하고 SOC 사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2019년 예산안에도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9097억 페소(173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지역별 주요 프로젝트 및 예산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19년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 주요 사업 및 예산 배정액

지역	사업 및 예산
메트로마닐라 (Metro Manila)	• 메트로마닐라 지하철 프로젝트 제1기(252억 페소): Mindanao Avenue에서 Taguig시의 Food Terminal Inc. 까지 이동시간 35분 단축 예상 • Pasig River Ferry Convergence Program(20억 페소): 현재 12개 정거장에서 17개의 정거장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50개석의 페리 24대로 매일 76,000명이 출퇴근 시 이용 가능
루손 (Luzon)	•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North 1 Project(140억 페소): 38km 구간으로 마닐라의 Malolos, Bulacan, Tutuban 지역 연결 • PNR South Commuter Project (46억 페소): 마닐라Tondo 지역의 Solis 도로부터 라구나 지역의 Los Baños까지 56km 구간 연결 사업 • Chico 강 관개시설 건설(17억 페소)
비사야 (Visayas)	• 보홀 신국제공항 개발 프로젝트(7억 5400만 페소) P754 million – for the New Bohol (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Development Project • Samra 지역 Catbalogan 공항(4억 5천만 페소) • 세부 Consolacion 지역 국제 컨테이너 항구 프로젝트(2억 8200만 페소) • 여러 항구 부두 재건(7500만 페소)
민다나오 (Mindanao)	• 민다나오 철도 프로젝트(29억 페소) • North Cotabato 지역의 Malitubog-Maridagao 관개사업 제2기(4억 페소) • Siargao 공항(5억 페소) • Davao 국제공항(3.15억 페소) • Central Mindanao(M’lang) 공항(9200만 페소)

자료원: National Expenditure Program 2019, DBM(필리핀 예산관리부)

□ 예산안 주요부문 2: 인적 개발

  ㅇ 교육 (교육부에 5288억 페소(100억 달러) 배정)

    - 교육부(DepEd)의 기초교육시설 프로그램인 K~12학년 기초교육에 347억 페소를 배정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학교 건설 및 수리, 과학실험실 및 실습실 조성, 전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전력시설 설치 등이 포함됨.

    - 미충원 된 10만 5529명의 교원 충원을 위해 276억 페소, 그리고 1만 명의 교직 창설을 위해 22억 1천만 페소가 배정됨.

  ㅇ 보건 (보건부에 1414억 페소(27억 달러) 배정

    - 필리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자금 674억 페소

    - 전국 다양한 의료시설에서 약품, 의약품, 백신, 의료 및 실험실 용품 구매에 152억 페소

    - 280만 명 아동을 위한 예방접종에 80억 페소, 말라리아, 결핵, 나병 등의 전염병 예방, 통제, 퇴치에 30억 페소가 배정됨.

  ㅇ 사회적 보호

    - 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4Ps) 프로그램**을 통해 440만 가구에 현금보조금 지급을 위해 881억 페소가 배정됨.

     ** 4Ps 프로그램: 0세~18세 아이들의 교육, 보건, 영양 개선을 위해 최극빈층에 제공되는 조건부 현금보조 프로그램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시행된 조건부 현금이전(CCC, Conditional cash transfer)과 비슷한 제도임.

    - 380만 명의 빈곤노인에 월 500페소의 사회보장금 지원을 위해 231억 8천만 페소, 탁아소 아동을 위한 급식보조 프로그램에 35억 페소가 배정됨.

    - KALAHI-CIDSS(15개 지역 1940개 마을단위에서 추진하는 1643개의 커뮤니티 주도형 개발사업)에 27억 7천만 페소가 배정됨. 

□ 예산안 주요부문 3: 안보

  ㅇ 식량안보 (농업부에 498억 페소(9억 5천만 달러), 국가관개청에 369억 페소(7억 달러) 배정)

     - 쌀, 옥수수, 고부가가치 작물, 친환경 농산품 등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120억 페소를 배정하였으며, 996km의 농장과 마켓을 잇는 도로 건설 및 복구, 재건을 위해 100억 페소가 배정됨.

    - 관개시설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 예산으로 전체 369억 페소가 배정됨.  

  ㅇ 안보

    - 내무지역행정부(DILG)에 2256억 페소 중 일부는 경찰, 소방관, 교도관직 충원을 위해 쓰일 예정

    - 국방부(DND) 예산 1834억 페소 중 절반인 890억 페소는 필리핀 육군을 위해, 278억 페소는 해군, 246억 페소는 공군을 위해 사용될 예정

    - 또한, 사법부(Judiciary)에 373억 페소, 법무부(DOJ)에 214억 페소를 배정함.

10대 주요 부처 예산배정액

(단위: 10억 페소, %)

정부부처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가/감소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
교육(DepED, SUCs, CHED, TESDA)	589.9	1	659.3	1	69.4	11.8
공공사업부(DPWH)	441.8	2	555.7	2	113.9	25.8
내무지역행정부(DILG)	172.4	3	225.6	3	53.2	30.9
국방부(DND)	136.5	6	183.4	4	46.9	34.4
사회복지개발부(DSWD)	164.4	4	173.3	5	8.9	5.4
보건부(DOH)	153.7	5	141.4	6	-12.3	-8.0
교통부(DOTr)	40.2	8	76.1	7	35.9	89.3
농업부(DA)	50.7	7	49.8	8	-0.9	-1.8
사법부(Judiciary)	35.4	9	37.3	9	1.9	5.4
이슬람자치구(ARMM)	24.4	10	32.3	10	7.9	32.4

주: 2018년 예산은 의무기반 예산(obligation-based budget)을 현금기반 예산(cash-based budget)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원: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필리핀 예산관리부)

□ 예산안 관련 반응

  ㅇ 교육부, 배정 예산 증액에 환영

    - 교육부(DepEd)는 성명서를 통해 37억5700만 페소의 예산과 정부의 시의 적절한 자원 및 서비스 배분을 통해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환영함. 교육부는 8억 페소의 교원 수당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세계 스승의 날에 교사들의 노력과 국가건설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감사로 지급될 예정임.

  ㅇ 보건부, 예산 삭감에 불만

    - 당초 예산관리부(DBM)는 보건부의 예산을 310억 페소 삭감 예정이었으나 140억 페소만 삭감하였음. 이미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역에서 홍역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 보건부 입장으로서는 140억 페소 예산 삭감도 크다는 의견

  ㅇ 두테르테 대통령, 농업부 힘 실어주기

    -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직 2019년 예산안 서명 절차가 남았지만, 앞으로 농민과 어민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매년 필리핀 인구가 2백만명씩 증가함에 따라 농업 부문에 대한 더 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시사점

  ㅇ 2019 회계연도는 필리핀 정부 예산운용 방식을 현금기반 예산으로 전환한 첫 해 

    - 이 제도 하에서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책정된 모든 정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시행되어야 함. 준비된 프로젝트에만 예산이 배정되고 추진될 예정이므로 향후 신속한 예산집행을 담보하고, 관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이 변화를 통해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와 사회보장 서비스의 재원을 확장해 연 7~8%대의 경제성장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 운영 시스템의 현대화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예산 운영을 통해 필리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ㅇ 두테르테 대통령 예산안 서명 지연으로 경제성장 계획에 차질 우려

    - 2019년 예산안이 2월 8일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세부내용 변경을 둘러싼 의원들간 의견 불일치가 지속됨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도 모든 의혹이 해결되기 전까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예산안 서명 지연에 따라 3월 13일 필리핀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는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7%~8%에서 6%~7%로 낮췄으며, 현재 정부부처에서는 2018년 예산을 집행 중임.   

  ㅇ 불확실성 줄어든 필리핀 시장 진출에 청신호

    - 현금기반 예산운용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대금 지급 시일이 단축될 예정이므로, 이번 제도 변화는 필리핀 정부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불확실성을 낮추는 등 긍정적 신호로 작용

    -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와 같은 SOC 사업에서 필리핀 정부는 외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플랜트 관련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또한, 건축자재, 기계장비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마닐라무역관 강지숙 과장, Roshal Ammiel Balinton

자료원: 2019 필리핀 정부예산안, President Budget Message 2019, Philippines News Agency 등 현지 언론,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