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해법, 그리고 경제적 진실

[김광수경제연구소]

 글 정리 : 라그랑지님

2012.07.24 경제위기의 해법, 그리고 경제적 진실(경제한방 16회)

2014년 2월 12일 오후 3:51

오늘 경제위기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부동산 투기거품이 빠른 속도로 꺼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자영업자가 문제가 되고 있고, 금융기관 부실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 문제없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 한국경제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좋아지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였다. 오히려 지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보다 지금 발등의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이 급하게 돼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자체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 다 소모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위기적인 상황만 악화되면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과 진실, 특히 경제적 사실과 경제적 진실이 어떻게 다르고 개념적인 차이가 경제위기 해법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같이 고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먼저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과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경제적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 가장 손쉬운 예가 역사이야기다. 역사를 어떻게 배우나? 조선이 몇 년도에 건국되었고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창제했고,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언제 침략했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들은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이다. fact 다.

이 팩트들은 어떻게 보면 단락적이고 단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발생하는 현상이나 일어나 버린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이라는 것은 무시간성(시간의 개념이 없다), 무공간성(공간적인 개념도 없고), 무관계성, 관계가 없는 단편적인 것들이다. 일어난 현상들이나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암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것들을 끄집어 낸 것에 불과하다. 무시간성, 무공간성, 무관계성, 이것을 몽땅 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맥락이 없다”는 것이다. 컨텍스트(context)가 없는 것이다. 퍼즐에 하나의 조각 밖에 없는 것이다. 팩트들은 흩어져 있는 조각에 불과하다. 퍼즐이라든지, 그림맞추기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사실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일어난 것, 사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맥락이 없고 일어난 현상, 사후적인,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어난 현상, 사실 그 자체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역사가 기록이 있으면 알지만, 기록이 있어도 그것이 기록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있으면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또 다른 문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로 넘어가면 그 고대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유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든지, 사실관계부터 규명하려고 한다..

경제적 사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게 왜 위기냐. 이게 스페인 때문에 그랬데, 그리스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빚이 많아”... 이런 설명은 단락적이고, 단편적이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거야, 거품이 꺼져서 그런거야.” 단락적이다. 이런 단락적인 것들이 무질서하게, 무관계하게 단락적으로 이야기 하고 단편적인 형태로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경제적 위기를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법도 단편적이고 단락적이고 무관계성이고, 맥락이 없고,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되어버린다.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락적이고 단편적인, 맥락이 없는 사실로서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을 가지고 안된다면 그럼 어떻게 경제위기를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가야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맥락적인 부분에 관련된 정보가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사실을 영어로 표현하면 fact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truth 가 된다. true와 false 옳으냐 그르냐의 개념이 된다.

진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무엇인가 감춰져 있거나, 무엇인가 덥혀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왜곡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지는 않거나 감춰져 있는 경우에는 모른다. 그런 경우도 진실을 파헤친다든지, 아니면 왜곡되어 있을 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과 어떻게 다르냐면 드러나 있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을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밝히는, 규명하려고 하는 사실인 것이다.

그 다음에 감춰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기도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진실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일까? 바로 법정이다.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무엇일까? 왜  재판소에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 때문이다. 진실은 목적성이 있다. 무엇인가 지향성이 있다. 염두해두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정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사건이나 어떤 일의 전체를 밝힘으로써 무엇인가 그 밝힘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진실은 사건이나 어떤 일의, 어떤 현상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성과 지향성이 있고, objectivity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 context를 전제로 해야만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경제적 현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맥락 속에서 비로소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맥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맥락이라는 것, context라는 것도 20세기 들어와서 철학, 현상학에서 context를 굉장히 강조한다. 사실들은 단락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은 죽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맥락에 엮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나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또는 사실들이 어떻게 재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한 해석이나 원인분석이 달라지게 된다.

진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들만을 나열한다라고 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맥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맥락이 기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똑같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맥락이 형성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relation)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원인관계,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연결되는 틀, 프레임 또는 어떤 시스템을 말한다. 어떤 경제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경제적 현상이 혼자서 굴러가서 발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이나 구조속에서 일어난다.

관계, 틀, 시스템, 구조 또는 프레임... 이런 것들은 다 관계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관계 속에서 경제적 현상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발생한다.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발생하는 것들이 경제적 진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실을,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지금 보니까 다 팩트로 보면,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많다, 금융권이 부실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fact들이다. 진실로 놓고 보면, 어떤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부동산 가격이 투기거품이 꺼지고 있는지, 이것은 예전에 투기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투기거품이 왜 발생했는가?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다, 외환위기 때 금리를 툭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지금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경제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경제적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경제적 진실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행태, 이런 경제를 형성하는 구조나 틀, 관계, 어떤 식의 경제구조나 관계가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제적 진실을 형성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다. 프레임! 틀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틀,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관계라는 것이다.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맥락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 이게 어떤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어떤 경과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흐름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흐름을 잡게 되면 경제위기가 지금의 모습,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만 한다는, 맥락 속에서 실마리가 올라오게 된다. 사실들이, fact들이, 앞으로 fact는 계속 일어나게 된다. 어떤 팩트들이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생성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가, 경제위기가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들에 대한, 팩트들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 필요할까, 아니면 경제적 진실의 가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

경제적 진실이라고 했을 때, 이 경제적 진실이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진실을 이렇게 규명해놓고 보니까, 위기로 연결되더라 하는 것이다. 연결되는 진실이라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진실을 규명해놓고 보니까, 모두가 다 더불어서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바람직한 경제로 연결이 된다.

경제적 진실을 규명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진실을 규명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진실은 다만 그것이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냐라는 것을 규명할 뿐, 보여줄 뿐이다. 문제해결의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 팩트들의 맥락, 즉 컨텍스트, 경제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진실을 만들어 내는 관계라는 것이 있다.

관계유형을 보면, 크게 생태관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연계다. 그리고 이해관계, 인간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생태계의 관계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크게 생태관계는 자연계와 인간계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인간계에 있어서의 세분화된 관계를 보면, “정보관계”다. 사실 사람들은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그 정보가 특정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나, 틀, 스트럭쳐 속에서, 즉 정보와 관련된 경제전체의 프레임워크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있느냐가 중요하다. 만약에 한국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사들이 막 뒤틀려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면 아무리 제대로 된 정보를 생성해서 알리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왜곡되어 버리게 된다. “정보관계”, 그 다음이 “정책관계”다.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책이다. 그 다음이 “제도관계”다. 어떤 식으로 제도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 다음이 “법관계”이다. 그 다음이 경제주체들이나 구성원들의 윤리적 관계, “도덕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보, 정책, 제도, 법, 윤리.. 크게 다섯가지 관계가 어떤 경제적 진실들을 생성해내는 틀이고 프레임워크다. 이 인간계에서 이 다섯 가지 관계가 잘,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해내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지금의 위기 원인이 뭐고, 잘된 것이 있다면 잘된 원인이 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맥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위기라는 관점에서 경제위기를 풀어나가는 해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근원적인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보관계, 정보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경제적 진실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전달받아서 다시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접해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치권력의 정책에 휩쓸려 버린다든지..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이 휩쓸려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정책관계의 경제구조를 갖는다라면 경제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빚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제도관계. 예를 자유시장경제, 공정거래제도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도 경제전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구조적 요인이자. 프레임이 된다.

그 다음에 법관계. 반칙을 했는데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다 풀어버린다든지..하면 안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적 왜곡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윤리관계. 이것은 뭐냐면, 법은 강제적인 부분이지만, 윤리나 도덕은 그 사회의 문화. 컬쳐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식수준의 문제다.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인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 윤리관계도 경제의 위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근거도 있지만,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휴무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자발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휴무를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전체의 구조, 관계가 굉장히 건전하고 튼튼해져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가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경제위기가 계속 끊이지 않았다. 외환위기,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 문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위기가 반복되어오면서 그것들이 누적되어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와버렸다. 이런 상황은 그것에 대한 경제적 진실을 아무리 규명한다 한들,  문제투성이만 드러날 뿐이지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이것은 과거 김영삼정부 때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는데, 이른바 경제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런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관계, 구조를 만들어왔어야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같이 기득권화되어 휩쓸려버렸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 연구소에서 이야기해 봐야, 위기를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경제적 진실을 생성해내는 경제적 관계, 프레임워크, 구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끊임없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위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잘못 되어있는 이런 관계나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다.

정보관계, 정책관계, 제도관계, 법관계, 윤리관계, 이 관계(relation), 이 구조(structure), 이 프레임워크(frame work), 이 시스템(system).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경제위기가 양산될 뿐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나 저나, “이번 위기는 뭣 때문에 발생했지?” “이 경제적 진실이 뭐야?” 그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망하고, 왜 망하고, 왜 힘들게 사는지, 내가 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지 모른 채 끝나버린다.

이 경제구조개혁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외환위기때, 구조조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버렸다. 그때 사실 이런 경제적 팩트와 경제적 진실과 경제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경제적 팩트, “아~ 지금 한국이 외환위기 당했어, 외채를 갚아야 돼”. 하니깐 뚝뚝 끊긴 단편적인 파편들에 대한 대증적인 대응만을 하다보니까... 그 구조적인 오류나 모순들은 그대로 놔둔 채, 오히려 그런 구조적인 오류나 모순들을 더욱더 심화시켜버린 채, 해오다 보니까... 상당수 국민들한테는 이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버렸다.

http://www.podbbang.com/ch/3742?e=20263969

[애기엄마]

저는 엄마의 입장에선 생각의 틀을 만드는 중학생들이 꼭 들어야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엄마 아빠들은 살아남으려면 들어야 하구요

[노란혁명]

잘 읽었습니다.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네요.

[redangel]

다시 읽어도 깊은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주미진님의확실한남편주민등록번호씨]

http://youtuberepeater.com/watch?v=gsGHDqCjrjM 로 '170418화 등록되었으며, 전체분량 32분 6초 중. 정리(라그랑지) 부분은 제5분 20초 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