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2-6-1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지역 주민들에 땅 줘라" 명령
Critics dismiss Hun Sen’s pledge as empty promises
비판자들은 훈센 총리의 다짐이 공허한 약속이라며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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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ha Lina / Phnom Penh Post) 훈센 총리가 어제(6.14) 프놈펜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기사작성 : David Boyle 및 May Titthara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어제(6.14) 연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경제적 토지 양허권(economic land concession: ELC) 허가 지역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재이주 공간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명령하여, 양허권 소유 기업들과 투쟁 중인 수많은 주민들을 위한 과감한 의지를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달에 누설된 한 포고령 문서'에 따르면, 훈센 총리가 '5월7일에도 이번과 유사한 명령'을 내려 전국의 모든 경제적 토지양허권의 허가를 잠정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주일 뒤에 그가 새로운 토지양허권 3건을 같은 날에 서명하여 발급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훈센 총리는 어제 개최된 <국가발전전략 2009-2013>(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2009-2013) 실행에 관한 회의 폐회식 연설에서, 각 지방 도지사들에 대해 6개월의 시한을 부여하면서, 농업용이든, 임업용이든, 혹은 불법으로 발급된 것이든 가리지 않고 각 지방에 위치한 토지양허권 구역에 대해, 전체 면적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 거주용 면적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국민에게 두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이를 실천하지 않는 도지사가 있다면, 내가 직접 천막을 치고 국민들에게 직접 토지를 할양하기 위한 측량작업을 할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이번 토지 소유권 부여는 진짜이다. 우리는 양허권 부여 토지 면적의 최소 10%는 지역 공동체에 떼주어야만 한다. 물론 그보다 많다면 나는 더욱 기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용 산림이 주민들에게는 산림 작물들을 채취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
훈센 총리는 주민들이 소규모 농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규모 토지양허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가구당 2~5헥타아르 면적의 토지를 제공해야할 것이라 말하고, 만일 그들이 이미 보다 넓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면 추가로 5헥타아르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또한 프놈펜의 일부 산림 공원들이 주민들의 거주지와 그 경계선이 중첩되어 측량되었을 수도 있다면서, 그 경우 자신은 그 주민들에게 해당 토지를 넘겨주기 위해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토지양허권을 부여받은 기업들에 저항하는 시위에서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유혈 진압 사태들이 이어지면서, 토지소유권 문제가 특히 금년에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 대한 가장 맹렬한 비판자이다. SRP 대변인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어제 발언을 통해 훈센 총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가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벌써 사회적 위기로 변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저항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 이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
하지만 훈센 총리의 이러한 이타주의적 개혁은 그 진실성에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이 다음 달 프놈펜에서 개최될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을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자신의 이번 결정이 투표함을 염두에 두었거나 국제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한 비판들에 대해 선제공격도 가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훈센 총리가 지난 5월7일에 모든 토지양허권 부여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기존의 토지양허권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자신의 지시를 명령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훈센 총리는 '지난 5월18일에 서명한 문서들'을 통해, 'SK 조림 캄보디아'(SK Plantation [Cambodia] Pte. Ltd.) 사에 로따나끼리(Ratanakkir) 도에 8천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 면적의 고무재배용 토지양허권을 부여했고, '리예 고무'(Lee Ye Rubber)에 대해서는 시엠립(Siem Reap) 도에 7,710헥타아르 면적의 토지양허권을, 그리고 'HMH 社'(HMH Company)에 대해서는 껌뽕 톰(Kampong Thom) 도에 5,915헥타아르 면적의 토지양허권을 부여했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날리 삘로게(Naly Pilorge) 사무총장은 발급 유예 및 재검토 명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공약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그러한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금지 명령에] 서명한지 불과 2주 뒤에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훈센 총리의 이번 명령도 종이짝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산하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의 엑 타(Ek Tha) 대변인은 훈센 총리의 행동이 전반적으로는 국가의 위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국민들의 이익을 돌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권력에 머물 수 있도록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에 투표한 것이다." |
훈센 총리의 의도에 관한 것과 별개로, 이번에 제시된 야심찬 계획이 그렇게 단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는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로펌 '시아로니 앤 어소시애이츠'(Sciaroni and Associates: S&A)의 제휴 변호인인 매튜 렌달(Mathew Rendall) 변호사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정부가 사유지를 취해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경우에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보상금도 지급할 것으로 가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허권이란 것은 하나의 계약 합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양허권 하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취한다는 것은 그러한 양허권 합의사항을 변경시키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엔, 일방적인 변경은 캄보디아의 계약법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렌달 변호사는 각각의 토지양허권들은 각기 다른 계약 조건들을 갖고 있다면서, 이미 발급된 토지양허권들에서 토지 일부를 떼어낼 경우 그것이 이미 합의된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어제 연설에서, 만일 공무원들이 이 일을 수행할 능력이 모자란다면, 자신이 직접 새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채용하여 이 일을 수행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것은 상당히 커다란 작업이다. 인권단체 '리카도'와 '애드혹'(Adhoc)은 2011년에만 캄보디아에서 민간 기업들에 발급된 토지양허권 면적이 대략 200만 헥타아르 규모라는 점을 알아냈는데, 이는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토지양허권 부여 면적을 약 120만 헥타아르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MAFF)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인 금년 4월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도 90만 헥타아르 이상의 토지양허권이 발급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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