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사무실장]

“황폐화된 농업·농촌 회생·발전시킬 장기적인 국가 계획 시급”

▲ 제19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2년간 이끌고 갈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그는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생명산업인 만큼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19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이 문을 열자마자 쌀 관세화를 시작으로 줄줄이 농정현안들이 농해수위로 밀려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농해수위를 이끌 수장,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 제주을) 의원의 어깨가 심히 무겁다. 그는 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9대 농해수위(전반기)까지 내리 10년동안 농어업 관련 소관 상임위에만 몸을 담은 ‘농어업 전문가’이다. 여타 상임위에 자리를 옮길만도 한데 김 위원장은 “국회의 역할은 농어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 농업계에서 김 위원장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 김우남 위원장으로부터 그가 갖고 있는 농업관을 비롯해 농정현안에 대한 대책, 농업계에 전하는 메시지 등을 함께 들어봤다.

▲제19대 하반기 국회의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됐다. 우선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된데 대한 소감을 부탁드린다.

-“한·중FTA, TPP 등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예산에서 농어업 예산의 비중이 감소되는 등 농어업이 정부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 더욱이 국회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축소되는 등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농해수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긴 것은 국회 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켜왔던 소중한 경험을 살려 농어업·농어촌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라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17대와 18대에 걸쳐 19대까지 10여년 동안 농어업 관련 소관 상임위를 지켜왔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텐데.

-“저는 제주출신으로 제주는 4면이 바다인 섬으로 1차 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산업이다. 이러한 여건이 농해수위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1차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해당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거나 의원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회 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키도록 한 이유입니다.”

▲분명 10년이란 기간보여 준 열정만 봐도 농어업에 애정이 각별하게 느껴진다. 어떠한 농정철학을 갖고 있는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회생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농어업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농해수위의 역할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 정책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였다. 농어업이 정부정책에 있어 홀대받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생명산업이다. 이에 걸맞는

농어업에 대한 정부투자와 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을 평가해달라.

-“결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 농림수산식품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정부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0.8% 증가하는데 그쳤고 2013년은 2012년보다도 1.1%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어업 회생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개방만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FTA, TPP참여 등 수입개방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는데.

-“특히 한·중 FTA 연내타결과 TPP참여 움직임은 한국 농어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고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던 약속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가며 정부의 농어업 회생과 발전대책을 견인해나가겠다.”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농해수위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결정하기까지 농해수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 농업이 ‘쌀 시장 개방’이라는 거센 파고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의 원구성이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법 모색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 중추적 역할을 농해수위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추적인 역할이 쉽지는 않다. 농해수위가 해나가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흔히들 ‘쌀 시장 개방’을 시장경제 원리나 통상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한다. 우리 쌀은 경제 가치로만 저울질해서는 안 될 민족의 혼이자 생명줄이며 식량안보 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해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소통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농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을 국회가 견인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세화 이외에 농산물 가격안정 등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농정현이 있다면.

-“우선 한·중 FTA 이외에도 영연방 3개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의 FTA 등을 비롯해 각종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미국 등이 참여해 협상하고 있는 TPP 참가에 긍정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핵심적 농정현안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AI(조류인플루엔자)대응, 농업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인재해보상 등 농업현장의 민생문제해결도 주요 농정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농어업이 위기에 놓여있다. 농가소득도 모자라 농가인구까지 감소추세에 있다. 농어업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인당 평균 농가소득은 1인당 평균 전국가계소득의 105.9%였다가 2012년에는 81.3%로 떨어졌다. 도시가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도 2006년 95.9%에서 2012년에는 75.8%로 급락했다. 더욱이 농가당 평균소득도 2006년 3230만원에서 2012년 3103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적극적인 농업 회생과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FTA보전대책 등 개방의 피해를 줄인다는 소극적 관점의 농업정책이 낳은 결과라고밖에 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 같이 시름에 빠진 우리나라의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처방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 황폐화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발전시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계획이 마련돼야 할 때이다. 또한 그 계획 속에는 생산자단체의 유통주도권 확보, 획기적인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업생산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상응하는 예산투입도 이뤄져야 한다. 올해 농식품분야 예산은 총 18조7468억원으로 2013년 18조3862억원보다 2% 늘었는데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인 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농해수위에 대해 ‘우리 농해수위는 여·야가 없다’고 내·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여·야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해수위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선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농해수위가 여야를 떠나 오직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어민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이처럼 당리당략보다는 농어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간다면, 어려운 현안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전부터 농어민들은 국회에 기대를 걸곤 했다. 올해도 앞으로 2년의 하반기 농해수위에 농어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답은 현장에 있기 마련이다. 우리 농해수위를 농어업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위원회’로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농해수위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질 때, 농해수위가 농어업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명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 또한 농어업에 대한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저를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농어업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겠다.”

-농어민신문 제26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