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말
필자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안보를 지정학적,군
사분야, 경제분야 및 무형전력분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안보를 비교분석함은 우리
에게도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만침공의 성공은 이후 북
한의 남침모험을 자극할 수 있기때문이다.
■ 비교분석
1. 지정학적 관점
ᆞ방어측면
우크라이나는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러 광정면을 방어해야하나 대만면적은 36,000여 평방 km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과 비슷하여 방어정면이 협소하여 방자
에 유리하다.
대만은 국토가 협소한 취약점을 극복하기위하
여 비행장등 각종 군사시설이 더욱 지하 요세
화되어 있고 국토면적에 비해 잘 발달된 시가
지등은 대만방어에 유리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ᆞ135km 해양공간
우크라이나는 낮은 평원으로 구성된 반면 대
만은 중국이 침공시 중국과 대만간 135km
라는 해양공간(장애물)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 점령을 위해서는 40만~200만 병력이 소요되며 중국은 이들을 수송하는데는 수백여척의 수송선이 요구되어 민간상선까지
도 동원시켜야 할 처지다.
중국이 135km라는 해양공간통과와 상륙작
전 완료시까지 절대적인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의 해상 수송병력은 대만 공군에
의해 궤멸될 수 있다.
그런데 전쟁초기에 과연 중국은 제공권을 장
악할 수 있을까?
ᆞ전략적 중요성
우크라이나는 유럽중심부를 위협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점시 유
럽중심부가 크게 위협을 받는다.
중국이 대만을 강점하면 주요해상무역로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차단될 수도 있다.
※ 남중국해를 통해 연각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교역
량의 3분의 2, 일본 해상 교역량의 40%,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이다.
※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90%는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중국은 태평양지역에서 도련선을 설정하여
배타적 재해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만
은 중국의 도련선 확보에 중요한 지역이다.
※ 가장 중요한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 - 대만 - 필리핀 - 남중국해 - 말레이사아"를 연결하고 있다.
제2도련선은 "일본 - 사이판 - 괌 - 인도네시
아"로 연결되는데,
중국은 1차로 제1도련선에서 배타적 제해권
을 확보한 후 추후 제2도련선까지 진출한다
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컨데 우크라이나는 미국등 NATO국들의
사활적 전략지대며 한미일 입장에서 대만은 주요해상무역로 확보와 중국의 도련선 차단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2. 군사분야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너무 열세하여 미국등
NATO국들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내 주요 전략표
적들을 타격할 비대칭 전력도 없다.
반면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비교시 다음과같은
차별성을 띠고있다.
ᆞ중국군 상륙저지를 위한 대만 지상병력
대만군은 20만 현역외 220만 예비군을 확보
하고 있어 이는 대만에 최대투입할 200만 중
국군을 대적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
다.
중국군이 제아무리 135km의 해양공간을 잘
통과한다해도 중국군의 해상이동간 전투피해
는 매우 클 것이다.
ᆞ중국 전략표적 취약점
중국의 경제중심지인 상해, 정치 중심지인 베
이찡 및 대량호수피해를 낼 수 있는 거대한 샨샤댐등은 대만으로부터 660~1700km 이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전략표적들은 대부
분 대만 미사일 사정거리내 노출되어 있다.
※ 대만의 미사일 발사로 샨샤댐이 붕괴된다면
수백만여명 사망자와 수억여명의 이재민이 발
생되며 중국 전체 GDP의 30%가 감소될 전
망이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45% 정도는 샨사
댐 부근에 배치되어 있다.
ᆞ대만은 중국전략표적 타격 능력보유
대만은 트럼프 정부부터 지금까지 총 18회 미
국으로부터 각종 무기들을 구입해왔는데 이중
16회는 비대칭 전투장비였다고 한다.
대만은 비대칭 전투장비를 자체개발하였는데 최신예 초계함 타장(적 레이다에 미포착)은 중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거리 400km인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
일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또한 이미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공대
함 미사일(AGM-84), 함대함 미사일(RGM
-84),잠대함 미사일(UGM-84)등을 사용하
고있다.
※참고로 2차대전시 미국 잠수함은 전체 해군
전력의 2%였으나 일본해군 전체피해의 55
%를 차지했을 정도로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
은 이미 입증된바 있다.
ᆞ대만은 미국과 준동맹관계(대만관계법)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지
만 신냉전에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다.
미국은 대만과 준 동맹관계를 지니고 있는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것은 다름 아닌 미
국에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하는것과 같다.
또한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위해 쿼드+에 미
국ᆞ일본ᆞ인도ᆞ호주외 한국ᆞ베트남ᆞ뉴
질랜드를 구상하고 있으며 쿼드+가 추가확대
시 대만의 참여도 예상될 수도 있다.
만약 쿼드+ 확대에 대만의 참여는 미국과대만
의 준 군사동맹을 가일층 강화시킬 것이다.
예컨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과 대
만관계법을 체결하여 준 동맹관계의 갖고있어 유사시 미국은 우크라이나보다 대만군사개입
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 할 수 있다.
3. 경제분야
ᆞ대만은 경제부국
우크라이나는 유럽내 최악의 빈국이지만, 대
만은 아시아에서 상당한 부국이다.
대만은 경제력에 비례하여 그간 각종 군사장
비들을 증강시켜왔다.
전쟁에서 필수 3가지는 첫째 돈, 둘째 돈, 셋
째도 돈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원유수출국인 러시아는 매
일 20조원을 소모하고 있는바 이제는 여러곳
에서 러시아 경제붕괴 징후가 발견되고있다.
그렇다면 무려 5경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갖고있는 중국은 대만공격을 위한 충분한 전
쟁자금확보가 가능하겠는가?
ᆞ대만 TSMC 반도체
특히 오늘날 최첨단사업인 비메모리반도체는
대만 TSMC가 세계 1위다.
장차 반도체 첨단사업은 경제발전뿐만아니라
첨단군사무기 제작에도 필수요소다.
중국은 2021년기준 4,300억 달러의 반도
체를 수입하고 있는데 총수입의 36%는 대
만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 반도체의 중국수출금지는 중국경제와 첨단군사장비개발을 붕괴시킬 수 있다.
역으로 중국이 대만 반도체를 독점하면 이는 미국경제와 군사첨단무기개발에 치명적 타
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ᆞ일본ᆞ대만과 칩4동맹
(반도체동맹)을 결성하는등 결코 대만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4. 무형전력
ᆞ무형전력 중요성 역사적 사례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300여개 사단과 전투
장비로 무장한 장개석 군대가 보잘것없는 모
택동 군대에게 패전하였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무려 660만여톤 포탄(2
차대전시 300만여톤 포탄 소비)을 소모하고
도 패한것도 결국 전략과 국민정신등 무형전
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예컨데 우리 모두는 "무장안된 부자는 무장된 가난한자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는 마키아벨
리의 명언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ᆞ레이 클래인 박사의 국력공식
미국 CIA 부국장 출신인 레이 클래인 박사는
국력=( 인구/영토 + 경제력+ 군사력)×(전략
+ 국민의지)라는 공식을 통해 각국의 국력을
계산하였다.
클레인 국력공식을 보면 경제력과 군사력등
유형전력이 제아무리 강해도 전략과 국민의
지같은 무형전력이 0면 국력도 0가 된다는 것이다.
※ 여기서 전략이란 지도자의 국방정책과국방
전략을 의미하는데 예를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마련(남로당 숙청)과 한미상호방
위조약체결등은 전략에 해당된다.
※국민의지란 국민들의 호국정신이며 러시아
의 불법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
사항전은 대표적인 국민의지가 된다.
ᆞ우크라이나와 대만
양국은 공히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독재국가의
위협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소련(러시아)의 핍
박을 받았고, 대만은 중국과 약 25년간 국공
내전으로 시달려 왔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필사즉생에 임하고 있
는바 무형전력인 전략과 국민의지는 높이 평
가 할만하다.
필자가 보기에 대만은 4개월이라는 짧은 의
무복무기간과 모병제등으로 인한 정신해이
등은 다소 우려스러운바 이에대해서는 혁명
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
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특별 전담반
을 구성하여 운용하는바 여기서 도출된 교훈
은 대만의 전력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맺음말
필자가 보기에 중국의 대만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대만은 가난한 우크라이나와 달리 부자의 나
라인바 자체 군사무기 개발은 물론 미국으로
부터 고가군사장비구입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여기에 대만국민들의 자주국방의지강화가
병행하면 대만안보환경은 상당히 안정될 것
이다.
상기 교훈은 대한민국안보에도 촌철살인의
뼈아픈 교훈이 되길 바란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 명수 박사
2022년 8월 8일
첫댓글 흥미로운 비교 분석이로군요.
덩치 큰 회교권 중동, 아랍 국가들을 이웃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생각나는군요.
비록 작다하나 고도의 군사력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하지요. 더구나 경제적 의존 관계가 그 어느나라 못지않게 크고 밀접한 대만을 중국이 쉽게 건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능화의 분석을 보니 중국의 대만에 대한 엄포는 종이호랑이의 포효와 별 다를 게 없는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대만이란 이름 대신에 Republic of China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릴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대만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988년대만 유학 시 그곳 학자들이 "중국과 대만 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이하로 낮아지면 자연스레 통일이 된다." 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중국이 홍콩을 좀 느슨하게 대하였다면 대만도 이리 강경하지 얺았을 겁니다. 지금 대만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잠재적으로 전쟁을 기피하고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군사적 대결은 상처만 남을 뿐 실익이 없죠. 중국은 군사력으로 겁을 잔뜩 주며 잠재적 '전쟁기피 평화통일' 세력을 키워나가려 할 것입니다. 중국이 흡수통일을 기도하려는데 미국이 적극 개입하니 고민에 빠졌죠. 군사적 절대우위인 중국은 미국이 절대적 개입이 없다면 언제라도 전격적 공격에 나설 것이고 대만내 평화주의자들이 늘어나면 ㅡㅡㅡ
대만의 다음 선거가 어찌될지 ㅡㅡㅡ
옛날부터 대만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대중국방어대책이 잘수립되어 있군요. 중국의 오판은 세계적 재앙이될 터인데, 그런 재앙이 없기를 기도해 봅니다.
폴란드로 전쟁을 피해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크라이나 소속 승용차를 심심잖게 볼 수 있지요. 벤즈나 아우디 등 고급승용차이며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정도면 경제적 여유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들이 왜 여기서 사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이유는 국가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일하는 현장에도 우크라이나 근로자들이 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생존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사람은 전선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너희들은 너만 살려고 피난온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 단정지을 수는 없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