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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농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을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래방 반주기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고시원이나 유흥주점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화재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 운영자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작전지휘와 작전지원 분야로 이원화돼있는 군부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일원화해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제정했다.
내년부터 전투경찰 제도가 의무경찰 제도로 바뀌는 만큼 의무경찰 진급최저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이경은 3개월, 일경은 7개월, 상경은 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짝퉁)을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정원의 30% 이내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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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비상
시의회 파행으로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는 20일 오전 9시에 지급될 기초생활수급자 9천346가구의 12월분 생계비 40억3천500만원 가운데 6천296가구분 26억8천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대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파행으로 아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포함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계비부터 즉시 집행하기로 하고 의회에 18일 오전까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집단 등원 거부, 본회의가 공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혼란을 막고자 오후부터 공무원들을 동원,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계비 추경예산안이 의회 계류 중이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18일 오후 5시부터 투표소 설치 등 18대 대선 업무에 파견돼 이래저래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제출돼 이날 본회의가 회기 연장 또는 임시회 소집 없이 자동 산회하면 사상 첫 준예산 편성사태가 우려된다.
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연말 자정 직전 예산안을 의결,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한편 파행이 예견되는 상황에도 시의회는 정오 청사 1층 로비에서 120인분의 뷔페식을 주문, 폐회연까지 마련했으나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만 참석, 주문한 음식 상당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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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무원 보수 현실화 최우선”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위해 '투명한 인사운영' 42%
● 천안시 공직협 설문조사
천안시공무원들은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최고 현안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청 공직자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천안시 공무원 13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2%가 보수현실화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공직협은 이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30%) 현행 공무원 연금 유지(14%) 5·6급 근속승진 확대(14%) 각종 수당 본봉 합산(5%) 공무원 직급 상향(5%) 순이었다고 밝혔다.
직원관심이 높은 국외연수 방안으로는 52%가 직무는 기획연수로 세계 문화체험은 배낭연수 형식을 희망했으며 배낭연수비 지원과 관련부서 기획연수, 장기연수 기회제공 순이었다.
또 직원 육아 부담 증가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두개 구청 내(주변) 설치 60%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22% 본청 주변 시설 확대 18%의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인사운영(42%) 불신 조직문화 극복(21%) 공정한 업무지시(17%) 부패방지 제도 마련(15%) 적법한 예산 집행(5%)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추진한 천안시청 공직협 이종봉 회장은 “귀감 공무원선발을 통해 공직 내부에 올바른 공직자 상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대변화와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행태와 의식 변화를 선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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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사회봉사의 길 ‘활짝’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한국자원봉사協과 MOU 체결
퇴직 공무원들이 나선다.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으로 퇴직 이후 위축됐다. 하지만 사회봉사와 재능기부의 길을 터주면서 활동 공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시니어 해외봉사단 파견
공무원연금공단은 17일 오전 경기 성남 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상록자원봉사단’으로 집단 가입하는 MOU를 체결했다. 100만여 퇴직 공무원들이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멍석이 제대로 깔린 셈이다.
해외에서는 국제협력단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중장기자문단, 시니어 해외봉사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중장기자문단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에 파견돼 교육·농림수산·보건·공공행정·정보화 등 전문 분야별 정책 자문 및 기술 전수 등의 일을 맡는다.
또 시니어 해외봉사단은 파견국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맡는다. 사전에 적성, 역량, 의지를 꼼꼼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상록자원봉사단’ 연합체로 묶어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자원봉사단체 90여개와 공단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상록자원봉사단’이라는 연합체로 묶어 확대했다.
소외계층 자녀 학습지도, 보행안전 지킴이, 문화교양강좌 강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분야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이후 2년 동안에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취업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오랜 시간 쌓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내년 1월 대구·전주·제주에 지원센터
공단의 준비가 더욱 체계적인 이유다. 공단은 지난 7월 서울·부산·대전·광주·춘천 등에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내년 1월에는 대구·전주·제주에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퇴직공무원들의 ‘제2의 삶’을 위한 전국적 체계가 완비되는 셈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1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퇴직공무원 지원협의회 및 실무추진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인력 풀을 촘촘히 꾸려 전문역량과 공공의식, 경륜을 함께 활용해낸다는 복안이다.
이상영 서울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과장은 “매일 찾는 사람은 40~50명 수준이지만 연금·전직 상담은 물론 재능기부, 사회봉사에 대한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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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엄격한 도덕적 기준 필요”
개그맨 출신 김병조 교수, 도교육연수원 초청 리더십 특강
경남도교육연수원(원장 추경엽)은 지난 13일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국내 저명인사 초청 명사특강을 했다.
어린이프로 ‘뽀뽀뽀’의 뽀병이로 친숙한 배추머리 김병조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이날 ‘명심보감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명심보감을 개그맨 출신답게 흥미있게, 한학자로서 유익하게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즉 ‘지성’(至誠)의 마음은 모든 행실에 통한다”는 효사상과 함께 “공무원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둥이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자세,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때”라며 공무원의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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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생 앞에서 음란행위 공무원 ‘소녀 5명 보고 바지 내리더니..’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초등학교 지방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다.
12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의 지방조무원(기능9급)으로 근무해오던 A(33) 씨는 "음란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다른 사건과의 균형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유사한 사례에서 파면 처분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경찰조사 당시 '과다노출증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호전됐다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옛날 버릇이 나왔다'고 진술한 부분은 실형이 선고될까봐 두려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경될 것으로 생각해 거짓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혼 전 구매한 신혼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여고생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려주기 위해 자위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충동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여고생 5명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후 교육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지난 11월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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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7급 공무원'서 악역 변신
배우 엄태웅이 MBC 새 수목드라마 '7급 공무원'(극본 천성일, 연출 김상협)으로 악역에 도전한다.
드라마 홍보사 드라마틱 톡은 18일 "엄태웅이 천재적인 산업스파이 최우혁 역을 맡아 냉혈한 악역을 연기한다"라며 "엄태웅이 악역을 맡은 것은 영화 '공공의 적 2' 이후 8년만"이라고 밝혔다.
최우혁은 가족의 복수를 하며, 국정원 신입요원인 한길로(주원 분)와 대립각을 형성한다.
주원과 함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서 활약 중인 엄태웅은 "주원에 대한 의리와 대본에 대한 강한 인상으로 작품을 선택했다"라며 "초반 시청률을 책임질 히든카드로 나선 만큼 역량을 200%로 발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 '7급 공무원'은 신입 국정원 요원이 벌이는 로맨틱 활극으로 주원, 최강희, 황찬성 등이 출연한다. '보고싶다' 후속으로 내년 1월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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