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종중재산 분배방법(24회 39문 4번)

[짧은소견]

【문39】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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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종중재산 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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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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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헌법질서 내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하였지만 굳이 민법규정에서 찾아본다면 제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서도 이를 무효화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까 한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