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오늘 윤석열 등의 공천개입과 각종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말은 중간수사라는데, 사실상 손을 뗀다는 것입니다. 김영선과 명태균 등 9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고 말이지요.
<뉴스토마토>가 윤석열-김건희의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게 지난해 9월5일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기소한 자들 명단을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확인된 내용을 수사로 마무리하는 수준입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을 사건이 불거진 뒤 3개월 만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서도,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인 윤-김 부부에는 단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그 ‘배후자’ 김건희의 흔적이 뚜렷한데 ‘출장조사’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이제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깁니까?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윤석열-김건희 외에도 오세훈·홍준표·윤상현·김진태·박완수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 다수가 연루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주도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요 피의자가 경남 창원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창원지검에 검사를 추가 파견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등 공천개입 △각종 여론조사결과 조작 △여론조사 무상제공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의 주요 피의자가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그렇게 존중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지 모르나,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믿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조만간 출범할 ‘명태균 게이트 특검’에 넘기고 손을 떼길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의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보수 궤멸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자들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논리 반박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예전 주장 한 마디면 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2025년 2월 17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