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이매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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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년 중장기(5개년)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

□ 기획재정부는 5.6(수)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공동위원장인 김용범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공동주재로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서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다.

ㅇ 올해도 이를 위해 조세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며,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3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한편, 김용범 1차관은 회의에서 인사발언을 통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오늘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다소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작업이지만,

ㅇ 위기의 시대일수록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에 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수립자에게도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 차관은 지난 3년간 조세정책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분배개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일관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ㅇ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선결제 참여 기업 세액공제 등 전례 없는 세제지원을 신속하게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첫 조세정책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ㅇ 조세부문이 점차 확대되는 정부역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할 뿐 아니라,

ㅇ 비대면 산업 확대, GVC 재편 등 세원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붙임2) 김용범 1차관 인사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 민간공동위원장

		위원		현소속	주요 약력
위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서울대 법학 학사, 경희대 조세법 박사 •펜실베니아대 법과대학원 LL.M. •前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前 한국세무학회 회장

2. 경제사회전문가

		위원		현소속	주요 약력
연 임			김현욱 경제성장	한국 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前 KDI 경제전망실장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삼식 인구구조	한양대 정책학	•前 보사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現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고령사회연구원장
			여유진 복지	보건사회 연구원	•前 보사연 사회통합연구센터장 •現 보사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이석 통일	한국 개발연구원	•英 워릭대 경제학 박사 •前 통일연구원 북방경제연구센터 •現 KDI 북방경제실 실장
20년 신규			이창훈 환경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獨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박사 •KEI 부원장 •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민간위원
			정성훈 지방세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現 국가균형발전위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문가 작업반 총괄(당연직)

		위원		현소속	주요 약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전오 소득과세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서울대 법학 학사, 경희대 조세법 박사 •펜실베니아대 법과대학원 LL.M. •前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前 한국세무학회 회장
			최원욱 기업과세	연세대 경영학과	•美 컬럼비아대 회계학 박사 •동국대 회계학부 조교수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 겸 법인이사
			이준봉 재산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서울대 법학 박사 •前 한국세법학회 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現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성명재 소비	홍익대 경제학과	•美 위스콘신매디슨대 경제학 박사 •前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 팀장 등
			오 윤 국제조세	한양대 법학전문 대학원	•美 코넬대 법과대학원 석사, 국민대 법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국세청, 재경부) •법무법인 율촌
			정재호 관세	조세재정 연구원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관세평가자문위 위원 등
			전병목 세수추계	조세재정 연구원	•美 라이스대 경제학 박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작업반			오종현	조세재정 연구원	•美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붙임 2

김용범 1차관 모두 인사발언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신 이전오 교수님,
올해 새로 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이창훈 부원장님, 정성훈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회의 시작이
예년(4월중)에 비해 다소 늦어졌지만,
국내 상황이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이제라도 회의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중장기 전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 수립 또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게다가 ‘코로나19 시대’로 가는 한복판에 있는 지금은
시계(視界)가 더욱 흐려졌습니다.

ㅇ 당장의 앞날이 급한 시기인 만큼
멀리 떨어진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 발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소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가야할 길의 ‘좌표를 찍는 것’ 자체가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향후 5개년의 조세정책방향을 담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도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ㅇ ➊먼저, 민간 경제주체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부문의 정책과 계획은
민간 의사결정의 주요변수입니다.
특히, 위기의 시대에는 정부 역할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상황인식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민간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합니다.

ㅇ ➋둘째, 향후 정책수립자에게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향적인 세제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앞서 마련돼 있던 기존의 조세정책 경로가
기준점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ㅇ ➌셋째, 대외적으로 국가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3대 신용평가사의 주요 평가항목입니다.
경제여건 변화, 미래 정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마련되면
우리의 대외 신용도와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3) 중장기 조세정책 고려사항

□ 정부는 지난 3년간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하에서
일관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1｣저성장 추세 타개를 위한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2｣사회통합을 위한 분배개선 및 과세형평 노력과 함께

ㅇ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에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3｣세수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 1｣ 고용증대세제 신설·확대(‘17), 혁신성장 투자자산 가속상각 신설(’18) 등
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7), EITC·CTC 확대(’18),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19) 등
3｣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17), 세무조사권 남용방지(‘18) 등

□ 최근에는 급속하게 전개된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예외조치를 도입했습니다.

ㅇ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연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부가가치세 경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과 거래시 선결제한 기업 세액공제 등
전례 없는 세제지원을 발 빠르게 마련했습니다.

* ‘00년 이후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사실상 4,800→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거래투명성을 유지하고 적용대상자는 더 많음

□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입니다.

ㅇ 먼저, 위기관리 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ㅇ 또한,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구조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이러한 변화양상이 비록 초기이지만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정부 들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도 지속 구체화하는 등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세법개정안과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 금융상품의 과세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등

□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촉진과 함께,

ㅇ 경기둔화로 상당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합니다.

(4) 당부말씀

□ 김구 선생께서 좌우명으로 삼은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시구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어려운 길을 앞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ㅇ 비록, 코로나19로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것도 힘들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조세정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할 좌표를 신중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