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국방", 표적은 일본

[노가타무비자]

한국 문재인 정권의 "자주국방"으로 일본이 표적이 될 우려

■ 국방력을 급속히 늘려가는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목적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국방력을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진보계열 정권들의 공통사항인데, 문재인 정권은 특히 그 경향이 심하다.

이것은 미군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목표로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국방력을 높여,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주한미군을 중국의 위협 억제 및 지역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의도가 국방에서 미국의존을 줄이고,

북한에 대한 정책 자유도를 올리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진정으로 국방을 우선과제로 생각한다면,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한국 국방력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는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을 획책하고 있고, 미국에게는 상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이 가져올 임팩트를 파악하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문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따를 모습은 모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며, 관계개선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진보계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씨가 당선되면,

군사력 강화는 일본의 극우(일본 자민당을 우익으로 보는게 아닐까)에 대항하기 위한 군비확장이란 의미가 강해질 것이다.

어쨌든, 한국 진보계열에 의한 국방력강화 최대의 의도는, 한국의 자주성을 높이고,

주한미군에게 의지하지 않는 국방력을 갈고닦는 것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게 아닐까 의심된다.

■ 한국 국방예산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전년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이며,

일본의 21년도 국방예산과 비슷해졌다

.

일본정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로 환산하면 일본과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8년 시점에 역전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방중기계획에서 연평균 6%를 넘는 증액을 예정하고 있고

2023년에는 실제 금액에서는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를 넘는다.

 이 예산규모는 북한과의 군사경계선을 마주하는 한국이라면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은 북한에 대한 대응에 배분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예산을 편성한 5년간 증가율은 37%이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이 29%, 박근혜정권의 17%를 크게 상회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진보계 노무현정권 아래에서는 국방예산 증가률은 53%였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방예산의 증액은 북한에 포용적인 진보계열 정당 집권시에 집중된다.

이것은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이상한 현상이며, 그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보계열이, 과도한 미국의존에서 탈피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게다가 한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비 증액에는 중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럼 예산의 증액에 따라 강화되는 것은 어느 분야인가.

22년 예산에서는 미사일발사 징후를 탐지하여 선제공격을 가하는 킬체인으로 불리는 공격체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이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이착륙가능한 경함모 연구비도 계상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만을 고려하면 경항모 도입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중장기에서는 소형감시위성 및 무인정찰기 도입으로 미군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보수집체계 구축도 노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순수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

더미 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22년 5월로 예정된 2호기 발사에는 실제 위성을 탑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추후 10년간 100기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정보수집능력 향상은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9월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실시하는 비행시험을 거쳐 실전배치를 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것은 SL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항하는 의미일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이 군사력을 높이는 3가지 이유

한국의 진보계열 정권은 북한에 융화적이다.

2018년 9월 19일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대규모군사훈련에 대해 남북이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의 합동 부대를 움직이는 실전연습은 중지되었다.

또 비무장지대 상공에서는 민간항공기 및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38도선 부근의 정찰비행은 중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군은 정찰비행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한미연합군 뿐이다.

이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방위체제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최전방 감시소의 시험적 철거를 제외하고 합의에 비협력적이며,

작년에는 김여정 담화로 합의파기를 경고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전전긍긍하며 이 합의 준수를 요구할 뿐이었다.

이것이 정말 자국의 국방을 중시하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만큼 국방분야에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이 예산을 증액하여 군사력을 높이는 것은 왜 일까.

1.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자주국방" 이념이다.

한국의 국방관계자는 "최대의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은 미군에게 자립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이다.

또한 북한군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정보수집능력을 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게 큰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저항이 직면하고 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UN군 및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미군으로부터 자립이 추진되면, 미국에 대한 교섭력은 높아질 것이다.

3.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전방위 외교를 실시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필수라는 점이다.

고고도방위미사일시스템(TA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은 무역제한,

한국문화의 수출제한 및 입국제한 등의 제제를 했으며, 이것을 완화시키는 교섭이 진전이 없다.

그러나 한국 국방력이 강해지면 중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압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국 미국의 대립이 첨예

10월 12일, 한국의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마친 후 "우리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우리들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일주일 후에는 "(종전선언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기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며 한미간에 일치하였다",

"미국은 성명 채택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설명에는 미국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 따르면 워싱턴의 미정부관계자, 동아시아태평양전문가들이 전하는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다르다고 한다.

설리번 미 대통령보좌관은 "우리들은 각 단계의 정확한 순서 및 시기, 조건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양국간의 입장차이를 시사했다.

미국 전문가의 의견은 매우 직관적이다.

에반스 리비아 전 미국 수석국무차관보는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를 시작하면 검토할수 있다는 것인 미국의 입장"이라고 한다.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부장은

"누구도 평화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이 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현실은 평화와는 거리가 있다",

"종전을 선언해버리면, 왜 미군이 아직 한국에 주둔하는 것인가란 문제가 즉시 부상할 것이다"라며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종전선언을 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픈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것을 위해  미군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은 매력적일 것이다.

■ 이재명에게 군비증강은 대 일본용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대해 살펴왔는데,

다음 정권이 다시 진보계열의 이재명씨가 된다면 한국군의 군사력 증대는 일본을 표적으로 하게 되고,

일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만 한다.

이재명씨는 일본의 극우세력에 의한 조선반도 침략을 경계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발언은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군사적 적성국가이며, 극우세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GSOMIA에는 반대한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할 경우, 첫 공격대상은 조선반도이다"

이것이 이재명씨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지난 10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미일군사동맹에 대해 "당연히 반대한다"고 명언하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일본을 넣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명백한데, 반복하여 일본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언젠가 대륙으로 지출할 트립와이어로 삼기 위한게 아닐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특히 경항모를 보유하는 목적은 일본을 의식한게 아닐까 의심된다.

한국해군은 8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한 경항모 전투기 영상을 공개했다.

그 영상에는 경항모를 중심으로 편성된 항모전투단이 등장한다.

항모전투단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여 북한의 전략 표적을 타격할 임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진실은 중국군의 위혐도 시야에 넣고 있다(한국 당국자)", "중국군 함선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서"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항상 독도 방위를 의식하고 있고, 경항모를 비롯한 해군력 증강은 일본을 의식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일본을 적대시하는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면, 이것은 일본을 향하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군비확장노선은 일본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북한과 한국 모두와 대치하게 되며, 일본의 방위구상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자주국방 이름으로 실시하는 군비확장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립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북관계에서 미국에게서 보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한국이 보다 자유롭게 북한지원을 하게되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큰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면, 한미일협력은 약해지며, 한국이 일본에 대항하겠다는 의미가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로 일본은 방위력의 정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문 바로가기

[수원은 염기훈 팀이다]

어허...주변국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라니깐요...ㅋ

[노가타무비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tones]

훗..들켜버렸군

[노가타무비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앙차]

결론 보소 지들 국방력 강화 핑계로ㅋㅋ

[피난민]

이게 보수죠.

[Morgan]

대선은 한일전이다

[태정태세비욘세]

이재명이 당선되는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혐한여론 조성하기 쉬워서 개꿀일듯?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눈치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