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혁 해설 (법령 실무 재확인 후 수정 보완)

[정책통]

공무원 연금개혁 해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하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액은

줄여서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인상하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20년 동안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현재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은

매월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기존 21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반면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어들어 18만 원 정도

덜 받게 된다.

여야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향후 5년 동안 연금지급액을 동결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 가운데 20% 정도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 대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이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1) 공무원 연금 공식 1.

연금 지급액 = 월 평균 보수액 곱하기 재직 년수 곱하기

지급률(1.9%)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제 4항 규정

*** 지급률(1년 단위 소득 대체률, 1년 단위  소득 보장비율)은

전체 재직 년수 중 1년 단위 연금 지급(보장)비율로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제 4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 지급률 1.9%는 법률이 규정한 전 퇴직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수이다. 현재는 지급률이 1.9%이고 금년에

국회에서 1.7%로 하향 개정하려한다.

*** 소득 대체률 ( 퇴직후 소득 보장비율)은

재직년수 곱하기 1.9%(1년단위 소득보장비율)로 계산한다.

재직년수가 길면 소득 대체률은 올라가고 짧으면 내려간다

장기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20년 이상 33년을 한도로 한다.

20년 재직 후 소득 대체(보장)률 = 20 곱하기 1.9(1년간 소득 대체률)

= 38%

30년 재직후 소득 대체(보장)률 = 30 곱하기 1.9 = 57%

33년 퇴직후 소득 대체(보장)률 = 33 곱하기 1.9 = 62.7 %

(계산 예시 1 ) 월 평균 기준 소득액 300만원 받다가  20년 퇴직 후

월 연금 수령액은 공식1에 의해

300만원 곱하기 20년 곱하기 1.9% = 114만원

(계산예시 2) 월 평균 보수액 300만원 30년 재직후 퇴직자

연금 월수령액

300만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9% = 171만원

(계산 예시 3) 월 평균 보수액 500만원 33년 재직후

퇴직자 연금 월 수령액

500만원 곱하기 33년 곱하기 1.9 % = 3,135,000 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누구나 알기 쉽게 소득 대체률 대신

재직기간 상응 퇴직후 소득 보장비율이라 부르고

지급률 대신에 퇴직 후 1년 단위 소득 보장비율(공통상수)이라

부르는 것이 개념상 알기가 쉽다고 본다.

2) 공무원 연금공식 2.

개인 기여금 (연금보험금 ) 불입 = 매월 봉급액 곱하기 7%

국가 부담분 기여금 = 개인 기여금 불입액과 같이 개인별 봉급

곱하기 7%

(계산 예시) 매월 기준 소득 월보수 300만원인 현직자

보험료(기여금 월 불입액) = 300만원 곱하기 7% = 21만원

(개정) 1.공식 1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간 점차로

1,7%로 낮춤.

20년 퇴직 후 연금소득 대체률(연금소득 보장률)은

1.9% 곱하기 20 = 38%에서 1.7 % 곱하기 20= 34%

로 4%를 덜받게 된다.

30년 퇴직 후 연금 소득 대체률 = 1.9% 곱하기 30= 57%에서

1.7% 곱하기 30= 51%로       6%를 덜 받게 된다.

재직기간 30년 월평균봉급 300만원 은퇴자의 개정 연금액 수령월액

= 소득 대체율 51% 곱하기 300만원

= 153만원

소득대체율 현재 57 % 연금월액 171만원 보다

18만원 적게 받는다.

2. 개인별 기여금(보험금)과 국가부담 기여금은

현재 월 보수액의 7% 부담에서 9 % 부담으로 각각 2%씩 늘어난다.

월 보수액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곱하기 9% = 27만원

개인, 국가 기여금 각각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씩 부담 증가함.

3. 위 공식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가장 핵심은

1)1년 단위 지급률(퇴직후 1년 단위 소득 보장비율 상수)  1.9%를 1.7%로 낮추기

2) 1년 단위 지급률에 각자 재직기간을 곱하는 소득(보장) 대체률 낮추기

3)기여금 비율(재직중 낼 보험료 비율)  높이기 3가지이다.

4) 지급률 1.9 % 상수를 20년 동안 1.7 %로 내려 지급하면

그만큼 퇴직자는 0.2% 덜 받고

5) 기여금 비율을 7%에서 9%로 올려서 그 만큼 재직자는

보험료를 2%만큼 더내는 개혁이다.

(참고) 2015년 현재 퇴직 10년이 넘는 공무원의 종전 연금 수령 계산 공식은

지금보다 크게 우대하고 있었다.

퇴직 연금 = 재직기간 최종 혹은 3년 평균 보수 월액 곱하기

[ ( 0.5 + 2 /100 곱하기 (재직년수 – 20)]

소득 대체(보장)율이 20년 까지는 50 %,  20년 초과 1년 마다

2% 씩 가산되는 퇴직 연금월액을 지급했다.

10 여년 전 퇴직자는 각자 재직 시 월 보수와 재직년수를 대입하면 자기 연금

월액이 산출된다.

[생명의 숲으로]

예.잘 올리셨네요.
누구라도 알아야 합니다.

[정책통]

개혁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 자료를 면밀히 살피시고 좋은 의견
정부에 정책건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급률 1.7&를 좀 더 내리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