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미스런 고통을 당한 동생을 대리하여 최초 증거서류 수집부터 솟장작성, 각종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을 지켜보면서 제자신의 심신이 지쳤음을 느낍니다.
의료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의사를 상대로 한 나홀로 의료소송....
거대한 벽과 맞닥뜨린 기분입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됬다면 상대방 변호사도 의료에 관하여는 똑같은 문외한이란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도 형편없었고 법정에 나와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단 하나.
시술부위의 감염원인이 시술에 의한것이다 라는 원고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피고대리인의 주장.
그런데 의사인 피고나 그 대리인 역시 그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님은 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낼 때마다 금액을 깍아 주었습니다.
청구금액 2,300만원이 최종 판결에서 720만원으로까지 깍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원고7 피고3
그것이 변호사의 힘인가요?
힘 없는 일반인은 그저 무력해질 뿐입니다.
첫댓글 판사가 나빠 보입니다
항소후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진료 기록 감정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글 달았어요
의사 변호사 와 의료사고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힘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