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이정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밀양시지부.

밀양시청에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식명칭이다.

필자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경남지역본부를 만들때 1/20의 역활을 했고 밀양시지부를 만들었다. 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때 아주 기념비적인 역활을 했었다. 어쩌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 지지 못할 순간에 역사를 뒤집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2003. 3. 23 고려대 4. 18강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가 있었고 여기서 김대중 정부와 충돌하여 고초를 격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노조가 제 궤도에 오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시점에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노조가 탄압받고 노동자가 분열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가 노조 지부장으로 계속 있었으면 노조가 탄탄한 기반을 가졌을 것이나, 사리사욕으로 가득찬 이상조전임시장과 거기에 충성하는 어용들의 발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노-노갈등으로 치닫게 되어 지부장을 스스로 사퇴했었다.

그때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새파란 7급 토목주사보가 노조지부장을 해서 6급 선배들이 노조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러나는게 좋다였고, 필자가 사임하자 마자 6급 행정직이 노조 지부장을 맡아서 4년을 어영부영 노조를 이끌어 왔다.

지난해 9월9일 창원에서 경남도지사 김태호의 낙하산 인사반대 전국모임이 있었고, 여기 참자자를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파면시켜버리라는 김태호의 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굴복하여 6급 행정직 지부장이 지부장을 사임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는 법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4년동안 별반 투쟁없이 하는일 없이 조합원 조합비만 잔뜩 긁어먹고는 노조를 다 깨먹고 더이상 빼먹을게 없다고 생각들자 법내 어용노조를 새로 만들어 새판을 차리고 거기에 부응하여 열우당 시장은 직무명령을 내려서 조합원을 빼내 어용노조에 붙여주기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조합원 775명중 이제 남은 조합원이 50명 채 되지 않는것 같다. 이번달 조합비 들어오는 것을 봐야 누가 남았는지 파악이 될거같다. 한마디로 노동탄압이고 인권탄압을 노무현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모일 권리는 천부인권이다. 이것을 6급 주사는 안된다. 총무부서도 안되고 기획 감사 통신 교통부서는 안된다. 이것 저것 안되는것 다 빼고 나면 직원의 절반도 안남는 사람들로 노조를 구성하라고 그러고 그들이 직원의 대표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그나마도 어용위원장 밑에 모여서 무슨 노조가 되겠는가?

한미 FTA로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는데, 공공성 강화를 해야 시민의 재산과 권익이 지켜지는 싯점에 노조마저 어용노조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희망마저도 점점 멀어져 간다.

시민사회는 아직까지도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를 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꾸려져 있고, 사실상 도적놈은 고위직 공무원이고 노무현정권인데 하위직 공무원을 싸잡아 도둑놈취급을 한다. 뭐 몇몇 하위직 공무원이 생계형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안다. 이것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고위츰들의 계획된 도둑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민간자본이 세금도룩질 해쳐먹는 거에 비하면 세상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깜빵에 가면 공무원중에 제일 독한넘하고 민간에서 제일 순한놈하고 맏붙여 놓으면 공무원이 맨날 쌍코피 터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만치 공무원이 어리석고 순진한 편이다. 맨날 대가리 쳐박고 업무만 보다 보니 세상물정 몰라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다.

어째꺼나 오늘 필자가 하고싶은 말은 구한말 친일파가 득세하여 나라 말아먹는거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가 해체되고 어용노조가 생기더란 소리이고, 대부분의 시청 공무원이 힘없는 구한말 백성처럼 도살장으로 질질질 끌려가면서 찍소리도 못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똑바로 서야 시의원놈들과 시장이 들러붙어 시민의 재산과 세금을 도둑질 못해먹게 감시할수 있을것인데 이 공무원노조가 해체되어 어용노조가 되므로 이제 시의회와 시장이 마듬대로 도둑질 해먹어도 감시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분노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시민이란 것들이 조중동의 나팔수가 되어 열목 더하니 언제 친일파를 징죄하고 이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수 있겠나 하는 한탄인 것이다.   

[정해]

"시민이란 것들이..." -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갑자기 슬퍼집니다. 하위직공무원은 시민들과 항상 가까이 있기때문에 예의,겸손 등 중요한 위치입니다. 노조가 생김으로인해 공무윈의 위상이 너무 높아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로부터 사또 보다 더 무서운것은 이방이라고 합니다. 박사 학위 갖은 사업가,실력있고 양심적인 사업가들이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말단한테 슬슬 기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단체든 '투쟁'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무섭습니다. 용기있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몇명씩만 '암행어사'처럼 있다면 노조 없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정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십니다. 노조했다고 진급안시켜줘 사람 병신만드는 조직에서 누가 노조를 할까요? 혼자서 부정부패 양심고백했다 왕따당하고 파면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누가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나설수 있을까요? 감사원에 이문옥감사관처럼 파면되고 복직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본은 조직적으로 자금과 폭력을 동원하는데 노동자는 아무힘도 없이 겨우 길거리에 나서서 두주먹 불끈쥐고 시위하는게 고작인데 이마저도 집시법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등등 각종 법으로 역어 잡아넣지 않습니까? 이나마 이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숨쉬고 살수 있었다는것은 피흘린 열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대한민국이 총제적인 부패공화국이기 때문에 호가호위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부정부패지수가 피부로 느낄정도로 엄청 맑아졌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사실 아직 몇몇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이권개입과 금품수수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 하는 동지들은 결단코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노동조합 만들었는데 그짓을 할리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기능만 해도 대한민국 부정부패 완전히 잡을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공무노조가 와해되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정우]

대한민국의 국민들 머리속에는 박정희가 심어놓은 반공이데올로기 전두환이가 심어놓은 폭력미화이데올로기 이건희가 심어놓은 자본미화 이데올로기 조중동이 심어놓은 기득권옹호 이데올로기 각종 비정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점령하고 있어 바른 사상과 생각들이 항상 미친 좌파로 치부됩니다. "시민이란 것들이"라고 한것은 이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노동자 농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부르조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95%이상이 하층민입니다. 중산층은 별로 없고 5%미만의 부르조아를 위한 사실상 노예사회라고 보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인줄 아는 얼토당토 않는 사회죠

[이정우]

국가공무원의 15%정도가 사실상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읍니까? 저 자신도 경제력의 총화가 생활보호대상자를 겨우 벗어날 정도라고 고백해야 겠습니다. 공무원 20년하고도 생보자 겨우 벗어날 정도로 공무원 임금은 업무량에 비하여 열악합니다. 부업안되지요, 하루중 16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업무 시달리죠, 자기발전을 위한 공부 엄두도 못내고 평생을 업무에 파뭍혀 살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 몇푼받고 가게하나 내거나 아니면 투자해서 홀라당 사기당하는게 공무원퇴직자의 전형으로 생각될 정도가 되었읍니다. 공직사회 개혁안되면 이나라 발전 없다는데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개혁 누가하죠? 대통령이?

[이정우]

장차관이? 고위층 12급 관료가? 국회의원이? 시장군수가? 전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역적놈의 집단이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시민사회에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이문옥 감사관을 해직시키고 평생 가슴에 못박았을까요? 공직사회 개혁은 공직안에 있는사람이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 역활을 공무원노조가 잘 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층이 못견딘거죠.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특별악법을 만들어 탄압하고 와해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뿌리깊은 근원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공무원노조를 욕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욕부터 먼저하는 것입니다.

[이정우]

자기자신은 노동자 농민이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욕하는 수준은 자본가를 능가하고 조중동 수구언론을 능가하며 삼성의 이건희가 할배요 그러고 절할정도이며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노동조합은 안된다던 무덤속의 이병철이 벌떡 일어나 박장대소할만치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속은 기형적으로 형성되었고 사실상 정신병을 앓고 있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노동문제와 공무원조직에 대한 불신에 한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깨어보고자 공무원노조를 만들었는데 시민사회는 공무원노조를 이해하기 보다는 욕부터 먼저하고 색안경을끼고 음해하기 바쁩니다. 동지와 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아둔함으로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이정우]

공직사회 비사를 하나씩 올려 볼께요. 과연 공무원노조가 해체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

공직사회의 비사?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공직사회의 잘잘못을 밝혀 널리 알리며 개혁의 필요성과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충실히 꾸준히 하다보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상납의 고리가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가 하는 이유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처사인데 일부 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안하면 안되었던 이유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시민사회에 호소하면 투명해집니다.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못된 넘들의 단체와 유사단체로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안경]

발 담그고 있는 곳의 비리를 말해봤자 옳은 사람만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는다고 해서(비리를 폭로한다거나 그에 묻어 간다고 해도) 아무도 욕할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양심바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정해]

그렇다고 다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요. 비록 한때의 왕따를 감수하고서라도 꾸준히 밝히는 '밝히미'가 되면 좋겠지요.

[안경]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여럿보았기에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는 쉽게 요구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정직,정의 ..이런것들에 아무런 보상이 없고 오히려 피해만 보게 됩니다 그런것을 남에게 요구해서는 않됩니다 소신껏 하는것은 존경할일이구요

[이정우]

정해님 그래서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노조를 만든 것입니다, 자본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노동자는 몸뚱아리 밖에 없습니다. 단결할 권리 뭉칠권리는 천부인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절난내고 모이면 벌주겠다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입니다. 최소한의 결집체인 노동조합도 없이 개인이 권력에 자본에 도전했다가는 패가망신하고 풍지박산납니다. 그러니 시민사회는 오로지 공무원노동조합을 응원해야 합니다, 권투경기를 해도 관중은 약자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 이런구조가 되면 시민사회는 갑자기 양심을 버리고 표변합니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