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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큰일 났다.
내년부터다.
그러니 지금부터 1달 후다.
기어코 사생결단을 낼 모양이다.
이건 ... 너 죽고 나죽고의 차원을 넘어서다.
시장경제와 함께 전부 다같이 죽자는 얘기다.
무슨 원수진 사이라서 같이 죽자는 건지 원인부터 밝혀야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말이 씨가 되었나?
이제 본심이 들어났다.
8.31부동산대책(이하 8.31)의 핵심은 집값내리기가 아니었다.
8.31의 근간은 富에 대한 응징임이 이제 만천하에 들어났다.
어찌 보면 부에 대한 복수극의 냄새가 진하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정말 왜들 이러는가?
갈수록 암담한 게 현실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면 해결책이 있으려만 ...
정부의 정책은 이미 신용을 잃었고 부동산을 둘러싼 불신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지금 정부의 발표를 들어보면 ...
8.31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대책수정 운운하는데...?
여기서 똑바로 알아 둘 것이 있다.
일반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다.
‘8.31의 근간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 인고 하니...
내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양대 극약처방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얘기다.
*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
*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 ) *
이걸 1달 후부터 두 눈 딱 감고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극약중의 극약인 양대 축이다.
보도에 의하면 ‘종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용범위가 4배 이상 불었다고 한다.
해마다 계속해서 불어난다. 누진연발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1달 후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의 내용은 이렇다.
* 상업용 건물 중과세 (실가적용) *
* 1가구2주택 중과세 (세율 50%) *
지금 전국에 있는 상가건물의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많은 상업용건물이 내년부터 전부 중과세 대상이다.
1년 전에 샀던 10년 전에 샀던 20년 전에 샀던 불문곡직이다.
팔기만 하면 무조건 세금폭탄이다.
쉽게 말해서 환장을 한 상태다. 남의 재산을 이렇게 막 가져가도 되나?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닌가?
얼마에 샀으며 얼마에 팔았는지 실제거래가격을 역산하고 증빙하여 5중과세 한다.
세금을 내기 싫으면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다.
그럼 사정이 급한 사람은 우야노(어쩌나)?
지금까지는 (지난 1년)
1가구3주택 이상이나 나대지등이 중과세 대상이었다.
전답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과 전국에 널려있는 상업용건물이 전부중과세대상이다.
본게임이 시작되는 판이다.
1달 후부터다.
2주택과 다주택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2주택을 중과세 한다는 건 대단한 모험이다.
공공임대주택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2주택을 압박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또 전세 값이 올라가게 생겼다.
2주택을 압박하면 주택정책이 탄력성을 잃는다.
2주택은 사회적인 기여도로 보아 준1주택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여지 끗(지나간 1년)은 예비실험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실험이다.
3억-6억-9억.
이렇게 ‘종부세’기준을 들이대고 번갈아가며 쑤셔댄다.
사람 가지고 놀아도 되나?
이렇게 무모한 독제를 할 줄은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다.
경제는 생물이다. 빈부라는 이름을 가진 기민한 생물이다.
8.31이 실패라는 건 입안한 당사자도 실토했다.
지금 지방의 부동산경제는 이미 아사지경을 넘어섰다.
예비실험의 결과가 이렇다.
그런데 왜? 핵심을 괘도수정하지 않는지...?
이게 富에 대한 복수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타깃은 결국 수도권이었다.
지방에서 예비실험을 하고 중앙에서 본 실험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다.
수도권 전체가 가마솥이 되어간다.
1달 후부터 정식으로 가마솥에 불을 지피겠다는 얘기다.
이제 곧 총력전이 벌어진다.
‘종부세’로 목을 조르고 도망가면 ‘양도세’로 치겠다는 전략이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그만 팔자로 만난 혈세가 되고 말았다.
저 ‘종부세’의 규모를 보라.
시한부인생을 예고하고 있다.
저 ‘양도세’의 독수를 보라.
도망가면 반신불수를 만들겠다는 으름장이다.
전국에 있는 상업용 건물과 2주택소유자가 전부 중과세대상이라면 이건 엄청난 규모의 돈이다.
8.31을 처음 접하였을 때는...
집 없는 서민들도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쉬워지려나하고 일말의 기대를 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년을 경과해보니 8.31은 대실패작이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실했다.
집이면 다냐?
이것이었다.
국민들 또한 8.31의 진상을 잘 몰랐다.
중요한 건 지금 민심이 8.31에 동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처음엔 동조한 게 사실이었다.
아니 동조라기보다는 속았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니 그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홀딱 넘어갔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시기지심이었다.
이런 시정잡배들의 오기를 후원군으로 믿고 부동산정책을 입안하였다니... 쯧쯧...
8.31을 입안한 사람들 역시 8.31의 폐해를 잘 몰랐다.
어떤 해악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덤볐다.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는 것도 탁상이론이고 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가진 자들은 타의에 의해서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비실험의 결과는 이러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수도권은 집값이 오히려 올라가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경제가 먼저 마비되었다.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매수자들은 계속해서 관망상태다.
있는 사람 놀게 만들고 망하는 사람 더욱 망하게 만든 것이 8.31예비실험의 결과였다.
본실험이 시작되면 이제는 수도권이 당할 차례다.
수도권서민들이 당할 것이라는 게 예비실험의 결과에서 들어났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앉아서 당할 것인가?
전국의 상가건물 중 수도권에 집중된 숫자가 과반수이상이다.
2주택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전부 한 구덩이 안에 들어있다. 어찌 보면 독 안에 든 쥐잡기다.
상가란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업의 터전이다.
상가건물에 있어서 양도세가 중과세 되면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2주택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눈도 껌뻑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헐값이라도 던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가건물에도 점진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딱 1달 남았다.
장송곡이 울려 퍼질 날...
대한민국의 부동산경제에 도륙의 신호탄이 오를 날이 지금 1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발자국씩 아수라장으로 진입해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독가스가 서서히 밀려온다.
서슬이 퍼런 언론의 칼럼들은 왜 전부 가만히 있는가?
이제 본실험이 시작되면...
지방은 확인사살이며 수도권은 일망타진이다.
말려야 된다. 본실험이 시작되면 안 된다.
이건 누가 막아도 막아야 된다. 1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 누구 사람 없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은 약과다. 탐색전에 불과했다.
경기로 말하자면 오픈게임의 수준이다.
1달 후부터는 총력전이다.
탐색전의 결과에서... 서민들의 생계피해밀도를 100%라고 본다면...
총력전이 전개되면 그 밀도는 300%이상이라고 봐야 된다.
한번 죽어보라 이런 카드다.
예비실험이든 본실험이든 가진 자들은 답답할 게 없다.
좀 쉬면된다.
속된말로 ‘배뽕냥’하다.
오히려 유비무환이라고...이를 때를 대비해서 축재를 한 게 아니냐는 충고가 넘어올 따름이다.
가진 것은 없어도 하루하루 정의롭게 살아온 서민들만 이제 두 손 놓게 생겼다.
아 믿었던 조국이여.
온종일 일하다가 밤에는 마음 푹 놓고 쉬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
밤에 억지로 용기를 건져 아침에 겨우 꿈적거리는 게 요즘의 일상기분이다.
경제는 전쟁이다.
지금 서민들은 집집마다 돈이 없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곱사가 되고 말았다.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금 국회 내에 부동산대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다. 행정기관에서 안 되니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부동산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양인데...? 부질없는 짓이다.
8.31의 핵심을 그대로 둔 체 부동산대책위원회?
있으나 마나다.
보아하니 아직까지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의 내용이 다르다고 우길 사람들이다.
눈감고 아웅 그만하고... 8.31 내용의 옥석을 가리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모한 정권과 난생처음 국회의원이 된 꽁생원선비들의 구국이념도 우국충정으로 봐줘야 되나?
지금... '민국'과 '국민'을 혼돈하고 있다.
패거리노예근성의 시야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
8.31이란...민생에 대한 대반란이다.
평등에 대한 센티멘털리즘이 경제에도 통할 줄 알았던 애숭이 선비들의 대규모실책이었다.
-8.31-
이런 법이 어찌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야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겉만 보았다.
그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한 생태를 파악하기엔 미흡한 안목이었다.
닭 쫒던 개 놀란 표정으로 지붕만 쳐다 볼 따름...
지금 어떻게 해 볼 재간이 없다.
역사적으로 무수한 외침을 받은 한반도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념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조국의 강토를...
단군의 얼을 이어받은 내 부모 내형제를 왜 실험의 도구로 삼는가.
한민족의 업보가 아직 무엇에 못 미쳐 이런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과감하게 시행했듯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행마법이다.
“8.31은 오진이오. 전부 원상복구 하도록 하시오.”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다.
장관으로서도 안 된다. 여당 중진으로서도 힘이 없다.
자칫 언급하다가는 대역죄인으로 몰릴 분위기다.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달리는 백약이 효험이 없다.
난국타개의 열쇠를 쥔 사람은 지금 단 한 사람뿐이다.
각하 한 말씀 하시지요.
“8.31은 오진이었소. 더 늦기 전에 원상복구를 준비하시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말 한마디에 지금 온 나라가 먹고산다.
역사에 길이 남을 천하명언이 될 것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심정이다.
피해는 줄이는 것이 정수다.
전우의 시체를 넘는 건 좋지 않다.
하물며 국민들의 시체임에랴...
무병장수는 인력으로 안 된다.
그러나 경제는 인력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자.
마른논에 물이 들어간다면...이 몸 하나 다 망가져도 좋다.
오 천지신명이시여...!
서민들의 입에 밥 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06. 11. 28 圓 柱
첫댓글 하아우짜자고 이 모양이 되었는지 흑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