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는 여전히 헛발질‥국민은 대통령 편

[Foster]

野, 비노 원대표단도 어쩔 수 없나?

시민일보 2015.05.12  14:24:41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긴 한숨을 토해냈다.

5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또 미뤄질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면서 오다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전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황당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그런 여야합의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조사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42%)가 찬성(31%)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7%였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수였다. 반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국민은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국민연금을 억지로 끼워 넣는 걸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이번엔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는, 아주 시급한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은 필요하다면 차후에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퇴진론에 시달리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4월 국회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번에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단에 기대를 걸었다. 문 대표야 어쩔수 없이 대표직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여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노계의 신임대표단은 국민을 우선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종걸 원내대표 취임 후 가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전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세운 것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50% 합의는 협상 공무원 당사자들이 고통을 분담해 전국의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자 요구였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같은 합의를)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런 식의 비판에 가세했다.

이러다 비노계 원대표단은 그래도 강경일변도의 친노와는 뭔가 다를 것이란 국민의 믿음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정치가 무조건 국민의 뜻을 따를 수는 없다. 때로는 국민을 견인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발목잡고 있는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고하거니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연금과 억지로 연계하려 드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유권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

편집국장 고하승

[원문보기]

[Foster]

만고의 역적 신세가 된 김무성·文재인..!!
국회 당장 해산이 국민의 소원..!!

[요술궁전]

울대통령님 가슴에 피눈물에 언제인가는 시한폭탄 터질지모른다는것쯤은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