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총파업 예고에... 정부,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령

[상운]

[복지 의료]

18일 총파업 예고에...

정부,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령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임현택 의협 회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연합뉴스 >

10일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료계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

을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

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지난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경기·대전 등 지자체에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

이라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정해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혜안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의협단체에 대해 단체 해산명령을 내려라.

남극 살모사

모조리 면허취소해라.

제발 쫌 취소를 해라.

엄포만 놓지말고...정부가 하는 일이 참 답답하다.

ㅈㅈ ㅣ ㅈ

의협 협회장은 코메디언 같은 얼굴로 매일

신문에 나오는데, 얼굴을 고발해야 한다.

잘생긴 의사들 예능프로에 많이 나오던데

그런친구들은 어디가고,

국민들은 메일 코미디할 것 같은 얼굴을 보고 있다. ...

미안하다 얼굴가지고 놀려서..

나도 잘생기지 않았다.

M.Ko

정부가 아주 잘 하고 있다.

의사들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며 집단폭동을

하는 이유는 젊음을 바쳐 따낸 의사면허로 평생

안정적으로 떼돈을 벌어야 하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밥그릇이 줄어들고 경쟁을 해야 하니

싫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그나마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면허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길일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 무단이탈은 시간이 갈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미필적 고의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조만간 집단폭동 주동자들은 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先進韓國

의사들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미 의대 증원 1500명은 확정되었다.

왜 아직까지 의사들은 지나간 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칠 줄 알아야 지식인이다.

정부는 병원 집단 이탈했던 수련의들 처벌도

안 하겠다고 관용을 베푸는데, 거꾸로 의사들은

더 막장으로만 치달으니 참 보기 딱하다.

제발 의사들은 국민을 생각하고

이제 자중해라.

사실과자유

환자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시체팔이하던 남로당 잔재들이다.

반국가 사범으로 강하게 다뤄라.

국회는범죄인1인독재

14만 의사 수에 밀리고 무시되고있는 전 국민의

기본건강에 대한 권리라니 ,

말이 안되는 갑질이다.

dosopark

의사면허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 이 의무를 포기하는

자는 이미 의사가 아니다.

사막메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의협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거부

고혈압 약 죽을 때 까지 먹어야 하는데..

동네 의원 파업하니 처방전 없이 거래 약국에서

구입하게 해 주세요.

십방미인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결의에 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여명

의사와 전교조 편드는 ㅉ ㅃ 들아 국익을

생각해라

니북말고 대한민국을~~

Gongdo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러니 지지는 떨어지고

의료와 교육을 망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