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 10조 규모 인프라 경협 합의…CEPA 협상 개시도

[Foster]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4.11.13

한·인도 정상, 10조 규모 인프라 경협 합의…CEPA 협상 개시도

朴대통령, 모디 총리와 회담‥내년 6월까지 CEPA 협상개시

100억弗 패키지 통한 印 인프라사업 참여‥2개 협정, 5건 MOU 체결

인도 ‘메이크 인 인디아’와 우리 제조업 3.0 협력강화

뉴스1 2015.05.18 17:33:38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내년 6월까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개시와 함께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1일 발효됐으나, 일본 등과 인도가 나중에 체결한 CEPA로 인해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금속제품 등 총 15억 달러 규모의 20여개 품목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어서 양허개선이 절실하다.

한·인도 CEPA에 따르면, 인도의 양허수준은 품목수·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불과하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품목도 13.8%(아세안 약 10%, 기타 FTA 1%)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의 대(對)인도 수출·수입시 CEPA 활용률이 각각 56.3%, 67%에 불과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6.2%), 한·EU FTA(85.3%), 한·칠레 FTA(80.5%)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양국 정부간 실무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CEP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면서 향후 일본 등에 비해 불리한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은 또한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재 인도는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150억 달러),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약900억 달러), 철도·고속철 인프라 구축(1400억 달러), 갠지즈강 정화(3억3000만 달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기업의 참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로 구성되는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 조선산업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정부는 국장급 조선협력 민관공동작업반을 설치하고, 인도 가스공사 발주 9척(1척 당 2억 달러, 총 18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인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우리의 제조업 3.0을 연계해 공동투자와 기술개발 등 통해 제조업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양국간 경제협력을 영화·방송 등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약 83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류(韓流)와 인도의 볼리우드 연계를 통해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방송·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동반 진출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정상회담 회담이 끝난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등 협정 2개와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 철도·도로 협력 FOC, 전력·에너지 신산업분야 MOU, 청소년 교류 MOU, 국가안보실간 MOU 등 MOU 5개 등 총 7건이 체결됐다.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한-인도 CEO포럼과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한국기업 300여개사, 인도기업 20여개사가 참가하는 CEO 포럼에는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우리기업 65개사, 인도기업 14개사 등이 참가해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기업간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기사원문]

[Foster]

국제사회가 극찬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서,
3류 국회의 국정 발목 잡기 피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우리 국민은 언제나 희망과 용기에 충만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