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자
김 일 고 (지도위원, 자유기고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가 다시 열렸다.
우리의 추석은 가족이 모여 회포를 풀면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성묘하는 혈육의 만남이다, 이 추석에 한 민족 한 혈육이면서도 남북으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가족이 한사람 한번이라도 더 만나 혈육단절의 슬픔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방식의 남북 이산가족상봉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헤어진 혈육들은 원한다면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처럼 함께 살기는커녕 보고 만나는 것도 제한당하는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이 모순은 이산가족의 슬픔과 고통과 한을 무시하는 북한 김정일 도당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압력조차 무시하는 자들이니 인도주의 문제인 이산가족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김정일 도당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민의 이익에 앞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할 뿐이고, 이번의 상봉도 최근의 자신들의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는데 이용한다는 것 또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잇단 미사일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가차 없이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해오자 명줄이 끊기게 됐고, 끊임없는 대남도발위협과 교류협력의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사업 위축을 불사하면서까지 의연히 대처하자 코너에 몰리게 됐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지원협력에 의존해 연명하던 김정일 도당 스스로 더 이상 한국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다.
그러자 5개항의 남북교류 사업추진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의 복원에 먼저 나선 것이며,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재개를 비췄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김정일 도당에게서 찾을 길은 없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고, 그 길은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의 길은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더욱 부각시켜 핵과 인권문제처럼 국제사회와 연대한 대북압력을 가하는 길이다.
이산가족의 존재는 자유인민이라면 이 세상 어디라도 오가고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 즉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최고가치 인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산가족문제 또한 인권의 문제처럼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침해당하고 억압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새로운 남북이산가족의 대상에 최근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김정일 도당이 이산가족상봉을 기피하며 내거는 구실 중의 하나가 북에는 더 이상 상봉대상 자원이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남쪽에도 이산 1세대의 수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에는 김정일 도당에 의해 불법 억류돼 이남의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6.25전쟁 국군포로와 이후 북에 끌려간 납북자들도 당연히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17차 상봉 직전 8월 한국의 상봉신청자는 12만7천321명이고 그중에 사망자는 3만5천484명으로 그 비율이 1/4 이상을 훨씬 넘기고 있다. 이산 1세대가 남북이 한 핏줄임을 강조할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곧 닥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만 명 선에 육박하는 젊은 탈북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자유의지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해야 하며, 그를 통한 남북 자유왕래와 공동체 실현의 기본 토대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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