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약자 돌봄 위한 디지털 기술 대응방안 :

[Sno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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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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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stitute /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사회적약자 돌봄 위한 디지털 기술 대응방안 :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 등록일2025-04-28
• 조회수1,419

• 주제사회/복지 , 디지털/기술
• 저자윤민석, 최수범, 임상욱, 강동훈, 김정근, 문진영
• 과제코드2024-PR-06
• 분량/크기(page)155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포용도시연구실
• 발행일2025-04-28

• 돌봄
•  디지털돌봄
•  건강한 노화
•  고령친화기술
•  돌봄로봇

노인·장애인의 디지털 돌봄 필요성 증가 
서울시 차원 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노인·장애인 위한 디지털 기술, 보조기기에서 일상생활 지원으로 진화

서울시는 인공지능, 정보통신,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로 1만 7천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감지해 조치하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데, 복지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활용은 신체장애를 지원하는 보조기술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사회적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사회기술로 역할과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송위진, 2011).

복지과학 기술의 접근은 주로 장애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신체기능을 과학기술로 대체, 보완, 보상하는 것을 지향하였고 이후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환경,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심상완, 2002).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면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Moreno 외, 2023: 이재정 외, 2023 재인용).

한편 급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의료 수요 증대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 대응의 방책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이 주목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악화, 고령층 복지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일상생활 지원 관련 디지털 기술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사회적약자 대상 디지털 기술은 개발 필요성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플러그, AI안부확인, 돌봄스피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돌봄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고립·은둔가구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활용에 격차가 있다. 

서울시 노인·장애인 돌봄 디지털 기술 적용 현황 분석·개선방안 모색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약자의 돌봄 측면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업 현황과 제약요인을 확인하여,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의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스마트돌봄, ‘기술’ ‘복지’ 융합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으로 주목

돌봄은 일상생활을 돕는 것부터 사회적 관계,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돌봄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강조되며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23).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기술을 접목한 돌봄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유사 용어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이 사회복지 전반에 활용되면서 복지와 기술 분야의 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복지기술’이 등장했다. ‘복지기술(WT; Welfare Technology)’이란 2007년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용자의 자주성,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 안전, 연령이나 장애로부터 독립을 강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Brynn, 2016; 문영임 외, 2023). 이와 함께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조명 등의 기기부터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케어 등에 이르기까지 ‘스마트’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스마트돌봄’은 ‘스마트’와 ‘돌봄’의 합성어로, 대표적인 복지와 기술의 융합 사례이다. ‘스마트돌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서울복지재단, 202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