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更子年, 새로운 10년의 시작(1) 20200128

[독도수호국민연합]

[황 의 근 논설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1760년대 산업혁명을 먼저 성공하여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진국으로 존속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선진 대열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한 때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다가 쇠락한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처럼 몰락하느냐의 중차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의한 실정을 이유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보수정권’이 몰락하고 ‘진보정권’이 새로 탄생하여 국정운영을 한지도 3년차가 되어 국가운영방식의 큰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나 정파들은 ‘옳음-그름’, ‘합법-불법’, ‘정의-불의’ 등 인간사회의 근본(양심-도덕-법칙-국리민복-역사에 대한 두려움 등)을 망각하고, 오직 ‘우리의 동지냐, 적이냐’의 이분법으로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진영 논리 싸움에만 몰입하여 구한말과 같은 망국(亡國)의 위험한 길로 국가와 국민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는 영원하므로 국가 지도층들은 ‘선공후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서 당파싸움이 아닌 ‘국리민복’을 앞서 생각하는 국가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 해야 한다. 순간의 부귀영화에 눈멀었던 이완용 같은 역적이 되어서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멸문지화(滅門之禍)의 치욕을 당하지 말고, 이순신 같은 충신이 되어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불멸의 위인(偉人)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해양세력’과 중국을 대표로 하는 ‘대륙세력’과의 틈새에 위치하여 진퇴유곡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해양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시민자유와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절대적 빈곤층을 확대시켜 국민공동체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대륙세력’은 국가 우선주의 하에 일당독재체제로 정치와 경제 체제를 추구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주의정신은 사라지고 경제발전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권력과 부가 일부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는 돌연변이 현상이 생겼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양축을 공고히 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까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고, 지정학적·역사적·경제적으로 숙명적인 관계인 중국과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일본과는 과거의 역사를 딛고 승화시켜 남북통일 시까지는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의 정신으로 소탐대실하는 ‘갈등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 러시아와는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있지 않으므로 ‘선린관계’를 견지해야 한다.

한편, 남북관계는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일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목표로 인내를 하면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우선 전쟁 없는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치는 냉정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상황이 올 경우,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여 군사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중국 등 강대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준비과정으로써 지금부터 중국, 미국 등 집중된 경제교역 등을 최대한 ‘다변화’하여야 한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