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내용(2006-10-30)

[프로젝트]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10월30일)


1,000만의 서울 시민들이 오늘도 편히 잠을 자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오늘도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서울시경에 속한 모든 경찰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


1. 성숙한 민주질서 확립을 위한 공권력 확립 필요성

○ 전국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의 55%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경의 책임이 매우 큼.

○ 불법폭력 시위의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위문화와 국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권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물론, 합법적인 시위는 보호해야겠지만,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말로만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Q1. 합법적인 시위와 불법적인 시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Q2. 청장께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법적인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 집회신고 내용을 어기거나, 폴리스 라인 등 경찰 저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을 엄중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책

○ 5대 강력범죄의 현황을 보면, 폭력과 절도사건이 전체의 97%에 이르고, 특히, 최근 4년동안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민생치안에 직결된 각종 폭력과 절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찰들이 시민들 가까이에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급할 때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좀 더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Q1. 그런데, 파출소 체제에서 순찰지구대 체제로 전환된 이후,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전환된 지역의 주민들을 경찰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불안해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특히, 5대범죄의 요일별 발생현황을 보면,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야간에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취약한 주말과 야간 등의 시간대를 고려한 순찰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Q2. 그런데, 야간에는 치안센터가 폐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취약한 시간대에 대비한 순찰지구대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현재 시경에서는 24개서(署)총 95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5대 범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있지만,

Q3.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해오는 동안, 사생활 침해의 논란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Q4. 방범용 CCTV가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CCTV가 미설치된 지역이 범죄사각지대로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Q5. 최근 3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절도의 경우에도 시간별 발생현황을 보면, 심야와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폭력과 절도사건의 비율이 각각 36%와 41%에 이를만큼 이동인구가 적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능력 확대 방안

○ 지난 2002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현황을 보면, 사이버테러가 1만4천여건, 일반사이버범죄가 5만여건에 이르고 있음.

○ 2002년 당시 77% 수준이었던 검거율이, 올해 들어 85%이상으로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함.

○ 하지만,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의 인원현황을 보면, 서울시경 산하 경찰서에는 평균 3.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지능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원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Q1. 앞으로 사이버 수사요원의 인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Q2. 일반적인 경미한 범죄와 달리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4. 교통외근경찰의 정원 현실화 방안.

○ 지난 2000년도 이후 교통량과 교통수요는 급증해왔지만, 이와 반대로 의무경찰을 포함한 교통외근경찰의 수도 계속 감소해왔음.

○ 또한, 2부제로 근무하던 근무체제가 3교대로 바뀌면서, 실제 근무자 수는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특히,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휴일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관리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Q1. 현재, 교통외근 경찰의 근무자가 부족한 실정인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야 등 근무하기 힘든 취약한 시간대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민생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경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관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경찰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