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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010-4554-1945(김익) |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8.15 광복절을 앞두고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16개 인권, 사회 단체 공동활동)을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들은 내일(7/24)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전원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지금도 감옥에는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700여명(67명의 양심수들과 600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양심수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8.15 광복절 특사 양심수 포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진행 순서>
♣ 사회 : 김익(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여는 말씀(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증언대
(※ 구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 동료들의 애끓는 심정을 들어 보는 시간)
- 국가보안법 양심수를 대표해서 소위 ‘내란음모’ 피해자 가족 발언
- 구속노동자 양심수를 대표해서 노동자 발언
- 세월호 관련 양심수를 대표해서 인권중심 ‘사람’ 활동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이 끝난 후 8.15 광복절에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인권, 사회 단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
‘국민대통합’ 원한다면 광복절 특사에 양심수를 포함하라!
지난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의 의미를 살리며 ‘국민대통합’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설날 특사 당시에는 특사 범위에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제외한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비리로 구속된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선무효’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저항의 촛불에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박근혜정권은 취약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을 구속하였고 심지어는 통합진보당마저 해산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또한 범민련남측본부와 코리아연대를 포함한 진보단체 및 인권단체들 및 개인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자행하고 있으며 강정과 밀양, 청도에서 정부의 주민의사를 무시한 강제적인 군사기지건설과 송전탑 공사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탄압하며 구속과 ‘벌금폭탄’을 남발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공장의 굴뚝과 거리의 전광판에 올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3명의 핵심간부를 구속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쌀개방을 반대하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에게 항의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과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제와서 기소하고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위협과 강제적 노점 철거에 항의하던 김정모 전노련 북서부 지역장도 구속하였다.
또한 위험천만한 탄저균 불법반입을 규탄하며 오산미군기지 앞에서 평화로운 1인시위를 하는 것을 불법채증한 것에 항의한 시민들을 구속하고 심지어는 이적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성스러운 교회 예배당을 침탈하고 코리아연대 10명의 회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새벽에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하고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벌어지고 있는 총기난사 사고, 병사구타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군대 대신 사회봉사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청년들을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으로 끌고 가서 군복무 기간만큼 감옥에서 고생시키고 출소후 사회생활에서도 ‘군미필자’로 낙인 찍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고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탄압하고 최근에는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의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모면하려는 박근혜정권 하에서는 감옥에서마저 양심수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계구 사용이나 기동순찰대 동원을 통해 재소자들을 군대식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여 양심수 조익진씨는 13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국민대통합’도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근혜정권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대통합’을 위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을 총리자리에 앉혀 공안정국 조성하고 공안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특정인들만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사면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고 국민에게 정치적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특정인만 포함되는 ‘잘못된 통 큰 사면이 아니라 이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기 위해 생각하고 실천한 양심수들이 포함된 ’잘된 통 큰 사면‘이어야 한다. 양심수는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바로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한 사람들이다. 양심수 사면이 빠진 특별사면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정권지지율 상승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88년 12월 21일 노태우 정권은 특별사면을 통해 시국사범으로 194명을 석방했으며 공안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시민’ 16,221명을 사면복권했고 공안사범 94명에 대한 감형,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히 ‘시국사범 전원석방 원칙’에 따라 기결수 41명을 특별 사면, 복권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킨 사례도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집권말기인 2013년 1월 29일 행한 특별사면에서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몇명의 양심수들을 형식적으로 사면대상에 끼워 넣어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감옥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하여 700여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다. 이들 양심수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 ‘양심수 없는 세상’이 참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풀어주기 위해 사면권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국민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 양심수들을 포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 공안탄압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 ‘국민대통합’ 정신 따라 모든 양심수와 민주시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즉각 실시하라.
1.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악법들을 철폐하라!
2015년 7월 24일
8.15 광복절 양심수 사면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양심수 현황 |
기/미결 |
구속 사건 유형에 따른 구분 |
사건별 구분(주요 사건) |
기결수 : 25명 미결수 : 42명 |
- 국가보안법 : 23명 - 노조활동 탄압 : 24명 - 평화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7명 - 서민 생존권 투쟁 탄압 : 2명 - 기타(정치적 탄압) : 11명 |
소위 ‘왕재산’ 사건 : 3명 소위 ‘내란음모’ 사건 : 10명 세월호 진상규명 : 8명 주한미군 탄저균 시설폐쇄 : 2명 |
양심수 명단 |
2015년 7월 24일 현재 67명
번 호 |
이름 |
분류 |
소속 및 직책 |
사건명 |
구속날짜 |
적용 법규 |
형량 |
수감지 |
기/미결 |
1 |
정경학 |
개 인 |
개 인 |
국가보안법 |
2006.07.31 |
국보 |
10년 |
대구교 40 |
기결 |
2 |
이병진 |
노동자 |
대학 강사 |
국가보안법 |
2010.10.29 |
국보 |
8년 |
전주교 2513 |
기결 |
3 |
김덕용 |
노동자 |
노동자 |
국가보안법(왕재산) |
2011.07.04 |
국보 |
7년 |
대구교 27 |
기결 |
4 |
임순택 |
노동자 |
노동자 |
국가보안법(왕재산) |
2011.07.19 |
국보 |
5년 |
안동교 3010 |
기결 |
5 |
이상관 |
노동자 |
노동자 |
국가보안법(왕재산) |
2011.07.19 |
국보 |
5년 |
전주교 2505 |
기결 |
6 |
노수희 |
재 야 |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
국가보안법(방북) |
2012.07.07 |
국보 |
4년 |
대구교 23 |
기결 |
7 |
강영준 |
노동자 |
인터넷 논객 |
국가보안법(찬양.고무) |
2011.04.25 |
국보 |
4년 2월 |
청주교 262 |
기결 |
8 |
김정한 |
노동자 |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부장 |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
2012.08.25 |
|
3년 |
진주교 941 |
기결 |
9 |
양희성 |
노동자 |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지회장 |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
2012.09.24 |
|
3년 |
경주교 797 |
기결 |
10 |
신해건 |
조직부장 |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
2012.09.24 |
|
3년 |
부산교 823 |
기결 |
11 |
한동근 |
활동가 |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
2013.08.30 |
국보 |
2년 |
대전교 4004 |
기결 |
12 |
이상호 |
활동가 |
경기진보연대 고문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
2013.08.30 |
국보 |
4년 |
대구교 33 |
기결 |
13 |
홍순석 |
활동가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
2013.08.30 |
국보 |
3년 |
전주교 2518 |
기결 |
14 |
이석기 |
국회의원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
2013.09.05 |
국보 |
9년 |
수원구 369 |
기결 |
15 |
김근래 |
활동가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
2013.10.01 |
국보 |
3년 |
안양교 777 |
기결 |
16 |
김홍렬 |
활동가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
2013.10.01 |
국보 |
5년 |
광주교 5025 |
기결 |
17 |
조양원 |
활동가 |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
2013.10.01 |
국보 |
3년 |
수원구 372 |
기결 |
18 |
전식렬 |
노동자 |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 |
국가보안법 위반 (민족춤패 출) |
2013.11.29 |
국보 |
상고중 (5년) |
서울구 33 |
미결 |
19 |
박정훈 |
병역거부 |
알바노조 조합원 |
양심적 병역거부 |
2014.04.15 |
|
상고중 (1년6월) |
서울구 115 |
미결 |
20 |
조익진 |
병역거부 |
노동자연대 회원 |
양심적 병역거부 |
|
|
1년6월 |
원주교 837 |
기결 |
21 |
강영수 |
사업가 |
대북 사업가 |
국가보안법 위반 |
|
국보 |
상고중 (4년) |
서울구 75 |
미결 |
22 |
이상민 |
병역거부 |
|
양심적 병역거부 |
2014.04.30 |
|
1년6월 |
서울남부구 2139 |
기결 |
23 |
강길모 |
병역거부 |
|
양심적 병역거부 |
2014.05.26 |
|
1년6월 |
여주교 509 |
기결 |
24 |
김창건 |
활동가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총장 |
세월호 ‘만민공동회’ 건 |
2014.06.14 |
|
2년 |
서울구 62 |
기결 |
25 |
하형환 |
병역거부 |
|
양심적 병역거부 |
2014.05.26 |
|
1년6월 |
장흥교 542 |
기결 |
26 |
김성민 |
병역거부 |
|
양심적 병역거부 |
2014.05.28 |
|
1년6월 |
서울구 3723 |
기결 |
27 |
송권래 |
노점상 |
민주노점상연합 (강남, 서초) 사무국장 |
강남대로 노점 말살 행정 항의 |
2014.09.02 |
|
|
서울구 2775 |
미결 |
28 |
장정호 |
노동자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비계분회 조합원 |
당진화력발전소 직장폐쇄 항의 투쟁 |
2014.11.11 |
|
항소중 (1년) |
대전교 376 |
미결 |
29 |
우한석 |
촛불 시민 |
|
대선 부정/세월호 참사 항의 글 게시 |
2014.11.27 |
|
|
서울구 4416 |
미결 |
30 |
김경묵 |
병역거부 |
|
양심적 병역거부 |
2015.1.14 |
|
1년6월 |
통영구 283 |
기결 |
31 |
정호익 |
활동가 |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
2015.2.4 |
국보 |
|
서울구 87 |
미결 |
32 |
김기종 |
활동가 |
우리마당 대표 |
주한미국대사 피습 |
2015.4.6 |
|
|
서울구 2609 |
미결 |
33 |
김현수 |
노동자 |
양심수후원회 회원 |
세월호 집회 건 |
2015.4.27 |
|
|
서울남부교 1426 |
기결 |
34 |
김학현 |
노동자 |
촛불시민 |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시국회의 건 |
2015.4.10 |
|
항소중 (8월) |
서울구 1805 |
미결 |
35 |
강광철 |
노동자 |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서울경기지부 조합원 |
4.18일 '4.16세월호참사 1주기 집중집회 참가 |
2015.4.18 |
|
|
서울구 2456 |
미결 |
36 |
권장희 |
노동자 |
정의당 당원 |
4.18일 '4.16세월호참사 1주기 집중집회 참가 |
2015.4.18 |
|
|
서울구 92 |
미결 |
37 |
김현식 |
활동가 |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 |
4.11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집회참가 |
2015.4.29 |
|
|
서울구 84 |
미결 |
38 |
함형재 |
활동가 |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 |
4.11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집회참가 |
2015.4.29 |
|
|
서울구 85 |
미결 |
39 |
박성수 |
노동자 |
|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전단지 제작 및 배포 |
2015.4.28 |
|
|
대구구 1805 |
미결 |
40 |
남창우 |
활동가 |
코리아연대 회원 |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
2015.5.6 |
국보 |
|
수원구 321 |
미결 |
41 |
우위영 |
활동가 |
전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보좌관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
2015.5.13 |
국보 |
|
수원구 7 |
미결 |
42 |
박민정 |
활동가 |
전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
2015.5.13 |
국보 |
|
수원구 12 |
미결 |
43 |
이영춘 |
노동자 |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지부장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
2015.5.13 |
국보 |
|
수원구 368 |
미결 |
44 |
강상규 |
노동자 |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 |
울산플랜트건설현장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선전전' |
2015.5.16 |
|
|
울산구 32 |
미결 |
45 |
박정상 |
노동자 |
민주노총 경기본부 조직국장 |
고 배재형열사 정신계승 투쟁 |
2015.5.28 |
|
|
여주교 2638 |
미결 |
46 |
최창진 |
활동가 |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장 |
2014.7.25 청도송전탑공사반대투쟁 |
2015.6.9 |
|
|
대구구 1045 |
미결 |
47 |
박창숙 |
활동가 |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총무 |
국가보안법 위반 |
2015.6.24 |
국보 |
|
수원구 8 |
미결 |
48 |
양동운 |
노동자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고 양우권열사 정신계승 투쟁 |
2015.6.3 |
|
|
서울구 2479 |
미결 |
49 |
황형수 |
노동자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 |
고 양우권열사 정신계승 투쟁 |
2015.6.3 |
|
|
서울구 3264 |
미결 |
50 |
김다운 |
노동자 |
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
고 배재형열사 정신계승 투쟁 |
2016.6.11 |
|
|
서울구 1165 |
미결 |
51 |
이병권 |
노동자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조직쟁의국장 |
대우 민자화력 부당노동행위 항의투쟁 |
2015.6.11 |
|
|
의정부교 1096 |
미결 |
52 |
이상락 |
노동자 |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장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
2015.6.18 |
|
|
울산구 16 |
미결 |
53 |
김선기 |
노동자 |
서울일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5.1 노동절 집회참가 |
2015.6.19 |
|
|
서울구 118 |
미결 |
54 |
안호국 |
활동가 |
한국진보연대 교육위원장 |
주한미군 탄저균 시설폐쇄 시민행동단 활동 |
2015.7.14 |
|
|
수원구 평택지소 203 |
미결 |
55 |
홍기호 |
활동가 |
민주수호부산연대 기획국장 |
주한미군 탄저균 시설폐쇄 시민행동단 활동 |
2015.7.14 |
|
|
수원구 평택지소 212 |
미결 |
56 |
박래군 |
활동가 |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세월호 집회 |
2015.7.16 |
|
|
종로경찰서 |
미결 |
57 |
황종진 |
노동자 |
버스해고노동자 |
부당해고 항의 |
2013.1.28 |
|
5년 |
경북직업훈련교 |
기결 |
58 |
김정모 |
노점상 |
전노련 북서부지역장 |
노점 탄압 항의 투쟁 |
2015.7.2 |
|
|
성동구 949 |
미결 |
59 |
박근 |
개인 |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
18대 대선 무효 관련 활동 |
|
|
|
서울구 2331 |
미결 |
60 |
최해슬 |
노동자 |
민주노총 경주지부 지부장 |
서라벌골프클럽 노동 쟁의 |
2015.6.23 |
|
|
경주교 238 |
미결 |
61 |
송무근 |
노동자 |
민주노총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 |
서라벌골프클럽 노동 쟁의 |
2015.6.23 |
|
|
경주교 101 |
미결 |
62 |
임성열 |
노동자 |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 |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 |
2015.6.24 |
|
|
대구구 55 |
미결 |
63 |
박희은 |
노동자 |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 |
2015.6.24 |
|
|
대구구 57 |
미결 |
64 |
이길우 |
노동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 |
201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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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 56 |
미결 |
65 |
장옥기 |
노동자 |
광주전남건설기계 지부장 |
2014년 직장폐쇄, 해고 항의 여수철탑고공농성 건 |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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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순천교 408 |
미결 |
66 |
신상기 |
노동자 |
건설노조 기중기지회 지부장 |
2014년 직장폐쇄, 해고 항의 여수철탑고공농성 건 |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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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순천교 207 |
미결 |
67 |
박승희 |
노동자 |
건설노조 기중기지회 조합원 |
2014년 직장폐쇄, 해고 항의 여수철탑고공농성 건 |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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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순천교 147 |
미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