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거부처분 원고적격</p><p>요론 팁 읽다가 질문드립니다</p><p>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을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 보니까 대상적격에서 이미 근거법령에서 보호하는 직구이익을 판단하니</p><p>거부처분 직접상대방이니 원고적격 당연인정하는데 / 그러나 외국인 사증발급거부의 경우에는 예외 </p><p>이렇게 봐도 될까요??</p><p>원고적격설에 따를때에만 근거법규 등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 별도로 따져야 하는 거인가 헷갈려서요!</p><p> </p><p>2.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판례 보면 2015두60617</p><p>협의의 소의 이익 판단 과정에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p><p>'라는 문구가 나오는데,</p><p>이를 통해 취소판결 - 국배청구 기판력 긍정설에 따를 시에는 법령위반 인정이 가능하기에</p><p>처분이 소멸하였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로 생각해도 될까요?</p><p> </p><p>3.도선사 판례 2019두49953</p><p>원고적격관련해서 경업자인건 맞는데, 어디서 타인의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도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p><p>그 도선사업법 면허발급 기준에서 과당경쟁방지 취지는 보이지 않아서요</p><p>판례가 해당 사안에서 원고적격 있다고 따로 판시한 부분이나 근거가 있을까요?</p><p>과당경쟁 취지로 보는건지, 그냥 도선사면허가 강학상 특허라 그런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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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개직구 검토 결과, 외국인 사증발급 법규상 신청권 없죠. 예외적으로 실질적 견련성 있으면 인정.
2. ㅇㅋ
3. 도선사업 자체가 강학상 특허죠. 강학상 특허 자체에 과당경불 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