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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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 2014.01.14 ㅣ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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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지부

주요내용

※ EU집행위 농업총국은 EU지역 농업농촌 관련 통계보고서(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3)를 발간(2013.12월말)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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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제공

※ EU집행위 농업총국은 EU지역 농업농촌 관련 통계보고서(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3)를 발간(2013.12월말)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EU 농업농촌의 개요

 ◈ EU 전체 농가수 12백만(27개 회원국)
 ◈ 농가 구조는 가족농 형태이며, 농업경영주 평균은 대체로 55세 이상 고령화된 남성
 ◈ 전체 농지면적 172백만 ha / 농가당 경지면적 14.3ha
 ◈ 농업근로자수 25백만 / 농가당 평균 농업고용인수 1인 미만(상시고용기준)
 ◈ 평균 생산가액 25천유로
 ◈ 평균 가축사육두수는 11 마리(units, LSU)

○ EU는 농촌정책을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제2지주 정책으로 확대(Agenda 2000)한 이후 매년 농촌정책 관련 통계를 조사 발표

   ※ 농촌정책분야는 3가지 목표로 구성. ⅰ) 농업경쟁력 제고, ⅱ) 환경보전ㆍ토양관리, ⅲ) 농촌경제 다각화, 삶의질 향상

   ※ EU통계는 회원국의 가입 등에 따라 시계열 자료가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어 작성상의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 활용시에도 이를 유의할 필요

○ 이번 통계보고서 내용으로 볼때, EU가 농촌개발정책에 주력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의 경과 필요 (농촌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애로사항)

○ 이번 통계를 통해 EU 농업 농촌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인구 감소, 다수의 소규모 농가, 고령화, 양극화(회원국간, 회원국내) 등 공통적인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음

○ 차기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도 여전히 농촌정책이 제2지주로 유지되고 있으며, 창업농 육성, 농가간ㆍ회원국간 형평성 강화, 농업의 친환경성 강화 등이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됨

< 시사점 >
○ EU 회원국간, 특히 기존ㆍ신규 회원국간 농업 여건, 경쟁력 등의 편차가 큰 편이기는 하나, 대체로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ㆍ농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주ㆍ오세아니아 국가들보다 유럽 농업정책이 비교적 우리나라 농정에 적용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 EU 농업정책 가운데 EU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ㆍ제도 등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벤치마킹

○ 유럽 회원국이 축산ㆍ곡물생산 분야에서 대규모 조방농업 형태의 미국, 남미,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비해 농업경쟁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반면, 낙농 분야, 고품질 유기농ㆍ친환경 농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편

○ 차기 공동농업정책도 농업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역내 회원국간 및 회원국내의 형평성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 아울러 유럽 농산물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지리적 표시, 식품안전성 조치 등)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

2. EU내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지난 10년간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 특히, EU 동구권 신규가입국(2004, 2007년)에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기존 서유럽 회원국에서는 2005년 이후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는 현상 발생

    - EU 경제위기가 농가수 감소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경제위기가 컸던 국가에서 감소율이 둔화된 것으로 보아 농업분야가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3. 농가의 경영규모는 상대적으로 성장

○ 농가수 감소는 상대적으로 농가 규모화에 기여

    * 농가당 평균농지규모 : (‘05) 11.9ha → ('10) 14.3ha

○ 회원국간 농가당 농지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서유럽 기존 15개 회원국의 농가별 농지규모가 신규 12개 가입국의 세배 수준

    * 기존ㆍ신규 회원국의 평균농지규모 : (15개 기존회원국) 23.6ha vs. (12개 신규가입국) 7.1ha

○ 농가당 생산액이 2005년에 19,800유로에서 2010년 25,500유로로 증가. 신ㆍ구 회원국간 농가당 생산액도 7배까지 편차

    * 기존ㆍ신규 회원국의 농가당 생산액 : (15개 기존회원국) 49,500유로 vs. (12개 신규가입국) 6,900유로

○ 소규모 농가가 많은 회원국은 동부, 남부 유럽지역의 회원국이며 대규모 농가가 많은 회원국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동부지역, 체코, 슬로바키아와 스페인 일부 지역에 이에 해당

○ EU의 평균농지규모는 북미, 남미 국가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작은 편. EU 전체 농가의 70% 정도가 5ha 미만의 농지를 보유(이 농가들의 농지는 전체 EU농지의 7% 수준에 불과). 100ha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소수 대규모 농가들의 농지는 전체 농지의 50% 정도를 차지

4. 농업경영 규모가 클수록 전문화

○ 농지가 없는 농가들은 대부분 양돈, 양계분야(축산)에 종사
  - 서유럽 회원국 양돈, 양계 농가의 20% 정도는 50만유로 이상 생산액을 가진 농가들인 반면, 신규 가입국 양돈, 양계 농가의 8~9할은 2천유로 미만의 생산액을 가진 영세농

○ 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의 농업경영형태는 다양함. 다년생 작물(포도, 과실, 올리브 등) 재배나 곡물재배, 여러 종류의 작물 복합재배, 곡물과 축산 겸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농지규모가 확대될수록 곡물재배나 방목형태의 축산(소 등) 분야로 전문화되는 반면, 다년생 작물 재배나 양계 양돈이나  복합 영농 활동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5. 농업 근로자수 역시 감소 추세
○ 2010년기준 농업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수는 25백만명이며, 이를 풀타임 종사자로 환산할 경우 대략 10백만명 정도임. 이는 EU농가당 대략 1명 정도의 풀타임 종사자를 사용하는 셈

○ 농가수 감소, 농업기술 발달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사이에 5.2% 정도 농업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서유럽, 동유럽 공통적으로 감소세로 나타남

○ 그러나 농업생산성은 증가세에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사이에 풀타임 농업근로자의 생산액이 매년 6.8% 증가함

6. 겸업농 형태의 농업경영이 다수를 차지
○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는 겸업농(파트 타임) 형태로 5ha 미만의 농지를 가진 경영주는 농업에 본인 근로시간의 ¼ 미만을 투입함. 농가 규모가 커질 수록 겸업농 비율은 줄어들며 100ha 이상의 농가 경영주의 70%는 전업 형태로 이루어짐

○ 소규모 농가 경영주의 ¼ 이상은 농외소득이 주 소득원임

7. EU 농가는 대부분 가족농 형태로 가족 노동력을 주로 활용
○ EU 농가(농장)의 97%는 1인 소유(2010년 기준)로서 소유자가 대부분 경영주 역할을 하는 가족농 형태임
  - 농가(농장)의 2.4%는 법인 형태, 0.6%는 공동 소유 형태임. 공동 소유 형태의 농가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에서 발달했으며 전체 농가의 7~8%까지 나타남

8. 농가의 고령화도 지속
○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으며 전체 농업경영주의 30% 이상은 65세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음
○ 대부분의 농업 경영주는 남성이나, 65세 이상의 경영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30% 정도로 증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