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도덕성 낮은 국회의원 공천배제하라-김철민,박덕흠,환노위에서는 이학영,이주환의원

[환경경영신문]

의정활동,도덕성 낮은 국회의원 공천배제하라

환경노동위원 의원중에는 이학영,이주환의원

음주운전 전과 더불어민주 5명,국민의힘 2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21대 의원들을 평가했다.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법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분야는 음주운전,강도상해를 비롯하여 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저작권법,업무상횡령,음주측정거부,공직선거법,소방법,알선수죄,정보통신망법,증권거래법,산업안전법 위반등으로 의외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2건 뿐이다.이같은 전과 경력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51명이다, 과다 부동산 소유자는 81명이었다.

자질검증 부적합 의원 22명에서 음주운전은 일부의원은 2번씩이나 적발되었고 국민의힘 의원은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

과다주식에서는 20-23년 사이 3천만원을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도덕성 결여로 판명한 국회의원들은 55명이었다. 사회적 물의로 제명,탈당,퇴직,사직자 의원들은 24명이다.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 건물 근생 3건,임대 2건,전과 4건 건축법,음주운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상임위 결석률 6위,공사수주 이해충돌의혹,비주거용 건물및대지,3천만원 초과 주식 96억원,주식재산 증가 상위 4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 건물 빌딩,근생,임대,주식 155억원,주식증가 상위 2위,전과 2건,저작권법,도로교통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 근생1건,대지,전과 3건 식품위생법,업무상횡령,음주운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본회의 결석률 9위,비주거건물 상가1건,공장1건,임대1건,대지,주식 26,5억),◾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직선거법위반,허위신고 제명, 비주거건물 근생2건,상가1건,임대1건,주식 16억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주거건물 상가1건,주식60억원,전과 2건 음주운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발의건수 저조 8위,본회의 결석률7위,상임위결석률 9위,주식6천만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과3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식45억,주식재산증가액상위7위,전과2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건물 근생2건,대지,전과 2건 강도상해,공직선거법),◾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법안발의저조 4위,본회의 결석률1위,상임위결석률1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주택아파트,비주거복합 1건,주식 4천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비주거 공장2건,근생1건,오피스텔1건,대지임대,주식63,2억),◾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비주거 복합1건,주식6억,음주운전1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친의 편법증여,재산증식의혹,2주택 아파트,아파트분양건 각1건,주식 443.6억), ◾양정숙 무소속 의원(제명,부동산실명제위반,명의신탁논란,2주택 아파트2건,비주거용건물 복합1건,주식9천만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건물 근생1건,전과2건 음주운전),◾이성만 무소속 의원(탈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비주거건물 오피스텔1건,전과1건 정보통신망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과3건 음주운전,농지법,특기법),◾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이스타항공 대량해고책임론,전과2건 증권거래법,산업안전보건법),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건물 근생 2건,사무실2건,임대 3건,주식 2,1억,전과 1건 식품위생법) 등 총 22명이 해당된다.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