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룡 변호사의 이윤 보기 - 조원룡 지음

[녹양]

법률사건으로 본 이재명•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에도 유력한 양당 후보가 모두 법조인출신이다. 필자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두 후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부패한 정치세력과 일부 정치검사들, 이에 합세한 좌파 언론과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익과 조직을 지키려고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무고한 대통령을 위헌적으로 파면시켜 법치주의를 사망시켜 버렸다

민주적 정치과정을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가 법치주의 제도다. 선진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법비들을 몰아내는 사법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명의 검사 윤석열을 벼락출세하게 길을 터준 사람이 바로 박영수

윤석열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들 받은 것 역시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 수사와 'BBK 강압수사'에서 발휘했던 윤석열의 강압수사 능력을 높이 산 박영수의 특채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문재인의 충견이 되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

좌우 진영이 각각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집단적으로 파괴하거나 개인적 일탈을 하여왔다. 그러던 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에는 좌우합작에 의하여 법치주의를 무참하게 짓밟아 사망시켰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드러난 소위 '대장동 사건'은 우파 법조인들의 법조비리에 좌파들의 법률전쟁이 혼합된 사건이다. 그것은 '백현동 개발사건' 등과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자금조성 방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연히 크게 책임져야 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도 당당한 이유는 윤석열 후보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는 이치인 것이다.

주로 지난 3월9일 대선에 나왔던 이슈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파해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