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미국의 이민정책

[그늘집]

역주행하는 미국의 이민정책

미국은 필자처럼 낮선 용모에 갈색 피부, 게다가 이름마저 이상한 이민자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 이민자 출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 각국을 두루 돌아다닌 끝에 필지가 내린 확실한 결론이다.

대학생 신분으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필자는 이민자들에 의해 태어나고,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방성과 넉넉함을 생생하게 느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필자가 받은 느낌은 사뭇 달랐다. 현지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이방인을 대할 때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사지드 자비드의 트윗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영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민족 민주주의 국가”라고 단언했다. 얼마 전 리시 수낵이 영국 총리로 임명된 직후에도 그는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필자는 곧바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수십여 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이민자사회통합지수(MIPI)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9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중반 아래로 처졌다. 일반적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대상국 평균 점수는 2점 오른 반면 미국은 2포인트 떨어졌다.

대체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점수는 올라갔다. 이미 오랫동안 이민자 친화정책을 펼쳐온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지수는 더욱 개선됐다. 기능적 기술을 지닌 고학력 이민 희망자들은 미국보다 캐나다와 영국(혹은 아일랜드와 스웨덴) 등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상용비자에서 취업허가증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광범위한 이민단속 조치가 시행된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려면 대단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경험을 감수해야했다.

이민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도 더러 있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퓨 리서치센터의 최근 서베이는 이민자를 바라보는 유럽 주요국들의 관용성과 포용성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자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국가의 진정한 일원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영국, 프랑스와 미국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독일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더 낮았다.) 진정한 국가 구성원으로 대접받으려면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프랑스 14%, 영국 20%, 독일 23%, 미국 35%의 순이었다.

영국의 2019년 이민자사회통합지수는 미국만큼 높지 않았지만 일상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비드의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사임했을 때 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 8명의 후보들 가운데 (수낵, 수엘라 브라버만, 케미 바데노크와 나딤 자하위 등) 소수계 출신이 4명이었다. 게다가 기독교 개종자도 한명에 그치지 않았다.

수낵은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 손을 얹고 총리 취임선서를 했고, 관저인 다우닝 10번가에 ‘빛의 축제’에 등장하는 디왈리 램프를 밝혔다.

오랜 영국 귀족의 정당인 토리당은 지금 인종적 다양성을 뽐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90%가 백인이고, 공화당 의원 전원이 기독교인이다. 영국의 보수정당이 현재와 같은 인종적 다양성을 갖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인공은 데이빗 캐머론 총리였다. 그는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수계를 수용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

일단 당이 환영의 레드카펫을 깔자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타고난 토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입증했다.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영국의 인도 커뮤니티는 기업가 성향을 지닌 사회적 보수주의자들로 넘쳐난다. 인도계 미국인들도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공화당이 백인위주의 극단주의 정치를 대폭 수용하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탓에 대부분의 이슈에 보수적 견해를 보이는 소수계 인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영국에는 소수계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같은 정책이 없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영국사회에서 성공한 소수계 인사들을 겨냥한 역차별 시비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린 시장과 기업 친화적 정책 등 이민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은 많은 국가들이 모방한지 오래다. 필자는 이민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믿는다. 미국이 만든 게임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하고 있다.

예일대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파리드 자카리아 박사는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로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CNN의 정치외교분석 진행자다. 국제정세와 외교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석가이자 석학으로 불린다.

글/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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