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5년도 못돼 추가 개혁 할 수밖에 없을 것

[gift]

윤석명 연구위원, “개혁 세부 사항 들어가 보면 교묘한 장치 많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개혁을 어렵게 했지만 5년도 못돼 추가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개혁 때도 개혁을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가보면 굉장히 교묘한 장치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도 보도되는 게 총 재정부담 측면에서 앞으로 70년 뒤까지 봤을 때 2000조원 가량 들어갈 게 333조원이 절감됐다고 많이 나오고 있다. 수치로 봤을 때 333조원이면 굉장히 많이 절약된 것이지만 2000조원이라는 자체가 도저히 국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규모였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이 10% 줄이고 30%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일시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급여 삭감하는 건 20년에 걸쳐 삭감하는데 20년 동안 연금을 삭감했다는 명분으로 월급을 또 어느 정도 올려주면 그 효과가 상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개혁할 때마다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건 지급률 쪽을 적게 깎고 부담을 올리면서 반짝효과를 많이 냈다”며 “이게 장기간에 걸쳐 개혁이 이뤄지다보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도 부담하는 건 30% 올리고 지급률은 10% 낮추는 걸로 봤는데 반대로 있다. 지급률을 30%로 내리고 보험료 부담률을 10%만 올리는 쪽으로 갔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50%를 올리는 게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고 최종 합의를 할 때도 이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문제, 퇴직연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그러다 보니 논의할 주제들이 굉장히 넓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공적연금 강화라는 취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어떤면에서 바라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의 사긱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기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또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사]

공무원연금밀실개약합의한 김무성 유승민 이해진 조원진 문재인 이종걸 이춘석 강기정 개쓰레기들 국민들은 기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