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20대 國會의 좌경화(左傾化) 문제

[(睦園) 박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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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천 <sunskywhite@naver.com> 16.04.18 17:54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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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17시 54분 52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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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천 <sunskywhite@naver.com> 16.04.18 17:54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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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내용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갈라져 나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의 反헌법적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정부와 여당 주도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20대

국회에서 폐지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김필재    

                       

            

<주> 아래 글을 외부 인터넷 사이트로 옮기지 마십시오.

2016년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게 된 상당수 당선자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국회 좌경화(左傾化)’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이 19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20대 국회에도 진출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2016년 4월 현재 23명의 국보법·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대 총선에는 20명의 국보법·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당선되어 공안사범의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대 총선에는 과거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참여(2004년 8월) ▲北核 실험 후 對北 포용정책 지속 성명 참여(2006년 10월) ▲‘6·15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 서명(2007년 5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추모위원 참여(2007년) ▲‘건국 60주년 행사 및 관련 사업’ 헌법소원 제기(2008년)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서명(2010년) 등에 참여했던 정치인 52명이 다시금 국회의원이 됐다.

셋째,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가운데 운동권 출신 초선 의원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등 19대 국회의 운동권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의 출신을 분석(중복허용)한 결과 운동권 출신은 57명으로 당내에서 46.3%를 차지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운동권 출신이 49.6%를 차지한 데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이다(<문화일보> 보도 인용).

공직자·기업인 등 전문가 출신을 영입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체질 개선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9명으로 7%를 차지한 공직자 비중은 20대에서 8명(6.5%)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초선 의원 중 공직 출신이 5.3%에 해당하는 단 3명(김병기 前 국정원 인사처장, 김정우 前 기재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에 불과했다.

넷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갈라져 나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의 反헌법적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정부와 여당 주도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20대 국회에서 폐지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입법을 통해 국정화 저지를 추진할 경우 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반대하면,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의안을 통해 정부 여당에 압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크게 약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한 평화체제 실현 등을 주장해온 국내최대 노동계 단체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출신 3명(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김종훈·윤종오)이 당선됐다. 여기에 노회찬(정의당)·홍영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범(汎)민노총 계열로 분류된다.

19대 총선에서 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총선에서 그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에서는 한노총 前 사무총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당선됐다. 장석춘 前 한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서 당선됐고, 임이자 前 한노총 여성위원장과 문진국 前 한노총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된 한노총 출신은 모두 5명으로 새누리당(4명)보다 많다.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의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3선에 성공했으며,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노총 경기본부 부의장 출신인 김경협 의원은 부천 원미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어기구 당선인은 19대 총선에서 실패한 뒤 20대 총선에 재도전해 당선됐다. 한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민노총은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2004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국정원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민노총의 활동은 폭력적 노사분규와 함께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체제실현 등으로 대한민국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데 집중되어 왔다. 일례로 민노총은 헌재(憲裁)가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같은 날 <사법 쿠데타의 강제해산, 이것이 민주주의 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민노총과 함께 노동운동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계 단체다. 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민노총과 연대해왔다. 두 단체는 1996~1997년 초까지는 노조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연대 총파업을 벌였으며, 2004년 非정규직법 문제와 韓美 FTA 반대를 놓고 對정부 연대 투쟁을 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빌 성충기]

신성한 국회의사당이 또다시 개집이 되는게 눈앞에 보이는구나!
국민이 뽑았으니 할말도 없게 됐네.

[睦園 박이환]

국민이 문제로 소이다. 그들이 공산화 하자고 한다면,
민주국가에서 공산 주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요 ㅎ

[하무문]

내가 대구에서 태어난게 부끄럽습니다. 대구사람이라고 말문이 막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