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朝鮮칼럼] '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대통령·국회 둘 다 국민 선출 그동안 국회는 늘 패자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처음 넘어서 민주당의 목표는 제2의 탄핵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 우리는 지금 처음 목격중 愚衆이 원한과 결합하면 끔찍한 惡을 낳을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며 90도 폴더 인사를 올리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인사를 받는 이 대표. 개화기 신파극인 줄 알았다.  둘은 1964년생 동갑이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의 난관이 모두 이 한 장면에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사사화(privatization)다. 한국 정치의 손에 닿으면 뭐든 사유물로 바뀐다. 정당도 본래 공적 조직이지만, 한국 정당은 보스의 사유물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아래 철저히 사당화됐다. 반대자는 모두 공천 학살을 당했다.  사당화의 구덩이에서 개인숭배의 독버섯이 자란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 후보자 모두가 이 대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 대표가 배우 차은우보다 멋지다거나, 정조를 닮았다고 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전기 ‘인간 이재명’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사사화의 두 번째 먹이는 국회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둘이다.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171석으로 입법부를 완전히 점령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 것처럼, 입법부에도 단독 정부가 세워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단독 개원하고, 국회의장도 단독 선출했다.  제2당이 맡는 법사위원장,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도 독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습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화가 죽고, 관습 같은 “훌륭한 유산이 훼손되면 결코 입법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하이에크) 이렇게 독점한 입법 권력으로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탄핵을 추진하고, 판‧검사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등을 입법하려 한다.  모두 이 대표의 방탄용이다. 2특검(채 상병, 김건희 여사), 4국정조사(해병대원, 양평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도 강행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이걸 ‘민주적 통제’라고 정당화한다.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연성 가드레일’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을 가져야 한다”는 제1규범,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절제(forbearance)를 지켜야 한다”는 제2규범이 그것이다.(레비츠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입헌민주주의에서 ‘민주적 통제’는 헌법 정신 앞에서 멈춰야 한다. 87년 헌법의 기본적 목표는 대통령 독재의 종식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한국 정치를 괴롭힌 최대 난제였다.  하물며 입법부 독재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1948년 제헌헌법에서 뿌려졌다.  제헌헌법이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후 70여 년간, 정통성의 우위를 둘러싼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늘 패자였다.  그런데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며 도전장을 내밀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마침내 대통령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약자다. 만약 정당‧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가 낮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손쉬운 먹잇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희생양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최종 목표도 바로 제2의 대통령 탄핵이다. 그런데 ‘다수의 폭정’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배척한다.  사실 한국 정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수 정치 집단의 전유물이었다. 87년 민주화가 그걸 해체했다.  하지만 한국민은 지금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을 처음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DNA에는 ‘다수의 폭정’이라는 태생적 결함이 새겨져 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선이 아니며, 우중(mob)의 원한(르상티망)과 결합하면 끔찍한 악을 낳는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랬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악한 정체로 본 이유다. 오늘날 개딸 같은 정치 팬덤은 저성장 수축사회의 르상티망,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탈진실화가 낳은 새로운 우중이다.  거기에 영합한 포퓰리스트들이 그 힘을 등에 업고 정당을 사당화하고, 국회를 지배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언론을 비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15667f0dd77c8dbf1415dc224979f16eb1b4be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15667f0dd77c8dbf1415dc224979f16eb1b4be5"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84"></div>김영수 영남대 교수[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블랙사파이어언제 정치가 밥먹여주고 잘 살게 했는가? 기술한국이다. 열심히 일해서 수출하고 강대국이 갖지못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들을 압도해야 한국이 산다. 작은 땅덩어리에 3면이 바다, 그나마 육지인 북쪽은 70년을 오고가도 못하는 현실에서 기술자를 우대하고 경제 기업인을 우대해야 한국이 산다. 정치가들이 기업인, 기술인, 경제인, 군인 경찰 소방관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한국은 미래가 없다. 정치개혁이 필요한 포인트다. 정치가를 위한 법 투쟁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고나라를 지키는 법 투쟁이 필요하다. 정치평론가들은 오직 정치인들의 야합과 기득권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투쟁하야 한다. 정치를 국민들의 생활속으로 끌여들인 개딸 세력들과 정치모래배, 정상배, 몰이꾼, 언론 평론가들을 처단해야 한다. 우리가 살길은 기술개발과 경제발전, 그리고 수출이다. 정치가 아니다. 先進韓國정치평론가들이 하는 말은 하나 마나한 소리다. 해법이 없다. 김영수 교수, 그래서 어쩌자고? 국힘은 어떻게 해야 하고,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 개인의 국회로 만들어가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정치 평론가라면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종북 좌파 독재를 한다는 거 누가 모르나? 그걸 막을 방법을 써야 할 거 아닌가? 김영수가 그걸 제시 못하니 내가 하겠다. 우선 부정선거 수사부터 해야 한다. 과거 4.15 총선과 이번 4.10 총선 모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검찰에 선관위 수사를 명해야한다. 결과야 어떻든 일단은 수사는 해봐야 할 거 아닌가?다음으론 적폐청산을 신속히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데, 앉아서 당하면 바보다. 그러니 문재인도 수사해야 한다. 지난 2년간 그거 안하다가 지금 윤석열은 위기에 몰렸다. 죽지 않으려면 적을 죽여라. 自由우리헌법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중우정치의 폐해를 막는 유일한 장치가 대통령 단임제다.국회의장은 단임제폐지의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한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 지지세력 운동장의 기울기가 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정 났기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정통적인 민주당을 이재명 독재당으로바꾸었듯이 우리나라를 그들의 독재국가로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거다. 박대마열심히 노력하여 국가발전을 이루어내고 숱난 험난한 과정들을 극복하여 세계적 수준인 자유민주주의를 개척한 우리 민족 국가 우리들의 선열들께 새삼스럽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발전시켜 우리 옛땅까지 회복하렵니다. 그러기 위해 전라도광주 향우회 남로당 사회불만자 패거리들 주변의 외적들을 쳐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떨쳐 나아갑시다.~~!!! 김영기법앞에 만인은 평등이라는 룰을 깨트리고 법위에 군림 하며 북한 공산주의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대표와 더불당 감히 누가 이재명과 당대표에 맞설까?민주와 법은 이들 앞에 하나의 구실에 불과 하다 .판사도 탄핵 검사도 탄핵 조만간 박근혜처럼 대통령도 탄핵하려는 잠정적 계획이 눈에 보인다. 민주로 위장한 이재명 어버이 수령 이제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水月지금 이 나라는 무정부상태 이다. 뱀탕집 주인장범죄자 사끄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만든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정당과 자신의 힘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면 발생한 문제... 그린필드어렵게 애둘러 이야기 할것없이 이대로가면 한마디로 설마가 사람잡고 지금껏 한번도 경험치 못했든 희한한 세상을 맞게된다는 말 아닌가? 아기공용 둘리누굴 탓해 어리석은 국민들 탓이지. 삼족오신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정운영 독재를 불식 시키는 것만이 정답이다 종북 굴종 토착 남로당 불순분자 쓸어내야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번영된 국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다 밥좀도'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란 말이 생각난다. 또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도 기억난다. 작금의 한국 정치 현실과 국민 수준이 그렇게 보여서 참담한 심정이다. 동탄김영수 교수 틀렸소. 공부좀 하시오. 대한민국은 김대중 처벌에 실패하고, 지금은 두번째로 문죄명이 처벌에 애를 먹고 있는중이오. 먼저번은 반란 사건 처벌에 실패한 것이고, 이번에는 도둑 잡기에 실패하고 있는 중이지요. '헌정질서 투쟁'이라는 말은 맞고요. 제대로 공부하고 논설을 하면 좋겠네요. 둥이할머니한나라에 두개의 권력이 칼럼에서도 지적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성공으로 그전부터도 있었겠지만 자리 잡았다는 생각을 한다.헌재가 있지만 키를 잡았든 이정미는 탄핵파에 붙어 한편이 되었기에 성공했고 그때부터 국회는 우리는 모든것을 할수있다는 자만에 빠지게 된것으로 보인다.상대가 숫자가 적으니 몇명만 우리의유혹에 넘어오면 우리가 최고권력이다 그렇게 자만을 갖게된것으로 지금 이나라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는 사것으로 표현되는 건들은 쇼보다도 재미있고 멘붕에 빠지게 하는 효과 백퍼의 극들을 공연하고 있는데 패망 으로 가는 나라의 이런모습이 멈출수 있을지 끝을 향해치달아 망하는길을 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국민이 선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