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한국 합참의장 북, 핵사용 시도시 정권 생존 못해

[장재균]

한국 합참의장 “북, 핵사용 시도시 정권 생존 못해”

[RFA] 서울-한도형기자 2022.09.19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이 1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핵 사용을 시도할 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겸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9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한미동맹과 한국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완전성을 갖춘 연합ㆍ합동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실기동훈련 확대 등 실전적인 연합ㆍ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겸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김 의장은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며 대남ㆍ대미 압박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악화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한미동맹에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핵무력 법제화를 포함해 북한이 보이는 행동은 한미가 예상하고 대비해온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북한의 위협 변화를 확인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체계의 강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4주년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국 의원들의 질의도 잇달았는데 김 의장은 9.19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북한의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핵실험 준비 징후들도 있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는 남북 간 군사적인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도 이 합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겸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들이 있고 또 많은 미사일 발사들이 있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지상ㆍ해상ㆍ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길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의 개념은 정치학자 로버트 액셀로드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국가 간 같은 가치인 것을 교환하거나 상대국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며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겨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경우 한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이 하계훈련이 끝난 이후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7월 하계훈련을 시작해 최근 종료했는데 코로나 비루스,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평상시와 같은 훈련 강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군은 이날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양국 해군 간 우호협력 강화와 연합해상훈련 참가를 위해 오는 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항모가 한국 해군과 한국의 작전구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해군은 “이번 방한은 지난 5월 ‘미 전략자산을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와 7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한다’는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6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직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곧 있을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rfa]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uclearnk-09192022102112.html

한국 합참의장 “북, 핵사용 시도시 정권 생존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