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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업데이트 (11월 15일): 한 지인이 찾아보니 정부 외교부는 11월 13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맨 밑에 복사. 그러나 보도 자료에는 신라 호텔이란 구체적 기명이 없습니다. 또 왜 언론에서 이 회의에 대해 보도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업데이트 (11월 16일) 외교부 11월 15일 보도 자료: 맨 밑 참조
업데이트(11월 16일) 유엔 사이트 업데이트 맨 밑 참조. 아래에 복사된 이 사이트와 첨부 자료들은 같은 링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과 맨 밑의 링크들은 11월 14일엔 없었습니다. 11 월14일엔 단지 텍스트만 나와 있었을 뿐입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군축 지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일명 ‘제주 프로세스’ 의 일환으로 2002 년부터 대한민국-유엔 군축과 비핵확산 공동 회담을 매년 가져왔습니다. 이 회담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상적으로 제주 중문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 매년 열렸습니다. (신라 호텔은 삼성 소유임.)
지난 2011년11월 7일 같은 회담 당시 마을회와 지킴이들은 기자회견을 가졌고 (관련 링크) 한 명의 지킴이가 행사장 내에서 “No Naval Base on Jeju” 란 깃발을 들었습니다. (관련 링크) 그 다음날인 11월 8일 세 명의 지킴이가 신라 호텔 내 복도에서 침묵으로 해군 기지 반대 깃발 등을 들고 있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유엔 출입기자에 의해 사건이 문의되고 전세계의 평화 활동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유린을 지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링크) (주석: 맨 밑에 참조)
올해에는 유엔 사이트에 의하면 2013년 11월 14일부터 15일 까지 제주도에서 12 번째 대한민국-유엔 군축과 비핵확산 공동 회담을 조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 무엇보다 의아스러운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루어지는 행사가 어떠한 언론 보도도 없고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엔 사이트만이 아래와 같이 대략의 개요를 말해줄 뿐인데 여기조차 구체적 회담 장소 기명과 프로그램 안내가 없습니다. 사이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11월 5일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는 있었던 사진이 현재의 사이트에는 없어졌는데 그 사진을 첨부해 봅니다. 현재의 사이트에 이 사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참 의문입니다. (원문과 임의번역)
유엔 사이트를 대략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21 세기 비핵확산 체제: 도전들과 나아갈 길
The 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UNRCPD),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continuing the Jeju Process and is organising the 12th Republic of Korea-United Nations Joint Conference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 on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14-15 November 2013.
유엔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군축 지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제주 프로세스를 계속하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15일 까지 제주도에서 12 번째 대한민국-유엔 군축과 비핵확산 공동 회담을 조직한다.
This year’s Conference, themed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will focus on a range of non-proliferation issu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Unanimously adopted in 2004, the resolution obligates all States to refrain from providing any support to non-State actors attempting to develop, acquire, manufacture, possess,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e Conference will address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examine the means for its strengthening and universalisation, as well as discuss the vision for the next decade.
“21 세기 비핵확산 체제: 도전들과 나아갈 길” 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담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540 (2004) 년에 특별히 강조를 둠 ( *번역자 강조)과 함께 비핵확산 이슈들의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04년 만장일치로 결의된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 아닌 행위자들이 핵, 화학, 생물학적 무기들과 그 무기들의 전달 방법을 개발, 습득, 제조, 소유, 운송, 이전 및 사용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지 제공을 삼가하도록 의무화한다. 회담은 그 결의안의 보충과 관련한 핵심 이슈들을 피력할 것이며 그것의 강화와 보편화를 검토하고 다음 수십년간의 전망을 토론할 것이다. ( *번역자 강조)
The Conference will also include discussions on other glob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and initiatives,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AEA Safeguards, efforts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2014 and the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회담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국제핵에너지기구(IAEA)의 보호책들, 직면하는 핵확산에 대항하는 노력들, 2014년 핵 안보 정상회담, 그리고 중동 비핵무기 지대 및 여타 대량살상무기들을 포함한 전지구적 비 핵확산 의무들과 구상들에 대한 토론을 포함할 것이다.
The annual Conference has been jointly organis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2. Known as the ‘Jeju Process’, it is well-known for providing an informal setting for frank and open discussions of current critical issues of disarmament,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by bringing together stakeholders from different sectors of the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mmunity, including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cademia and civil society.
이 연간회담은 2002년 이후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조직되어 왔다. ‘제주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 정부 내 조직들, 학계, 시민 사회를 포함, 군축과 비 핵확산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들의 책임자들을 함께 불러옴으로써 군축, 무기 통제, 비 핵확산, 안보 등 현재의 중대한 이슈들에 대한 솔직하고 열린 대화들을 위한 격의 없는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축과 비 핵확산을 의논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540 (2004) 년에 특별히 강조를 둠’ 이라는 대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540의 배경과 위상과 관련, 아래의 사실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위키백과 참조)
: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540은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PSI(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2003 년 제안국인 미국의 주장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전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북한이나 이란 등 불량국가의 선박을 자유롭게 수색, 핵무기와 선박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2009년 95 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경이나 해군은 ‘38선 이남의 영해와 공해, 그리고 인도양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북한 선박을 자유롭게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PSI는 그 성격의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 선제 공격성 등으로 많은 논평에서 그 합법성이 의문시돠어 왔습니다. (관련 링크 1, 관련 링크 2, 관련 링크 3)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 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1540은 특히 유엔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국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해통항’을 강조한 국제법 체제와 별도로 WMD의 확산을 저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으로서PSI 체제에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던 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단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회담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어는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지 않았다는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 민국 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 무기 구입 계획, 그리고 10월 14일 조선일보가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10월] 11일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해군이 지난해에 중·일의 항모 보유에 따른 경(輕)항모 보유 필요성 등에 대한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군은 내부적으로도 2030년대까지 경항모 확보를 위한 3단계 전략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한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 링크 가기)
2. 11월 14일 오전 현장을 방문한 강정 지킴이들의 의아스러움은 증폭되었는데 회담 장소인 신라 호텔 어디도 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흔한 징표조차 없었습니다. 신라 호텔 앞에는 첨부된 사진과 같이 ‘2013 전국 대학교 학사 행정 관리자 협의회 세미나” 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오늘 ‘대학, IKB (?), 은행, 그리고 UN’ 등의 행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들었으며 따라서 강정 지킴이들은 은폐된 유엔-대한민국 정부 행사가 신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정 지킴이들은 모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중요한 행사가 은폐되고 있다는데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정 지킴이들은 평화의 섬에서 평화를 논의하는데 가장 핵심인 제주 해군 기지 의제가 보이도록 행사장 밖인 건물 바깥에서 영문으로 쓰여진 “No Naval Base” 깃발을 들고 침묵 평화 1 인 시위를 하려 하였으나 곧 호텔 직원들이라 자칭하는 이들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결국 지킴이들은 신라 호텔 회의장이 바라보이는 곳을 향해 신라 호텔 옆 떨어진 Suite 호텔 앞 도로에서 각자 1 인 시위를 약 두 시간 가량 행하였습니다. (아래 사진들 참조)
신라 호텔 주변은 이러한 중요하고 큰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어떠한 징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연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게 된 신라호텔 노조의 방송 차량 스피커음이 들리는 가운데 낯이 익은 서귀포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시위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칭 신라호텔 직원들이라 보이는 이들이 지킴이들이 소위 신라 호텔 사유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었는데 그 사유지가 신라 호텔 옆Suite 호텔 앞 도로까지라 하니 사실이라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지킴이들은 되도록 언쟁을 삼가하며 평화적 침묵 시위를 계속했고 이러한 은폐된 대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국민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회를 펑펑 치르면서 국민의 알 권리 조차 사전에 봉쇄하고 쉬쉬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작은 희망이라 할까요? 자칭 신라 호텔 직원이란 이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해군 기지 반대한다고. 그 분은 먹고 살기 위해 직업상 저희를 가로 막을 수 밖에 없지만 정상인이면 작은 상식과 양심으로도 이 해군 기지가 어떻게 평화의 섬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며 제주도를 전쟁의 참화로 만들지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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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당시 회담 참가자 레베카 존슨 박사는 “시위자들은 유엔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문들을 통해 인권과 환경보호, 군축과 인간안보에 관한 논의들을 한데 묶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과 재래식무기의 배치, 미사일방어체계 및 핵무기와 그로 인한 위험들, 지역의 안보불안과 핵무기가 지구환경과 우주공간에 끼칠 장기적인 위협과 같은 큰 의제들의 관계를 개인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여 당시 있었던 시위자들의 비폭력,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행동이 오히려 회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쓴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회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에 담긴 근본 원칙, 특히 1조와 2조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들과 연합하여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 또 그 보호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모든 당사국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여건, 또한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인들과 연합해서 그러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제로 반드시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요청되는 법적 보장들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실행에 옮길 제일차적인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체포된 이들은 2013 년 2월 8일 퇴거 불응이란 부당한 혐의로 각각 70 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명중의 한 명이었던 송강호 박사님은 현재 해군 기지 반대 다른 사건들로 인하여 현재 수감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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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1월 13일 보도자료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
제13-796호 배포일시 : 2013.11.13(수)
문 의 : 국제기구국 공보․홍보담당관 박철민(☎:2100-7224)
제 목 : 제1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1. 외교부는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와 공동으로 11.14(목)~15(금)간 제주에서 ‘21세기 국제 비확산 체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1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Republic of Korea-United Nations Joint Conference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를 개최할 예정이다.
o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맞아 국제 군축․비확산 국제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2002년부터는 ‘제주 군축회의(약칭)’라는 이름으로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군축․비확산회의로 발전해 왔다.
※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UN Regional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네팔 카트만두 소재)는 1987년 제42차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역내 평화 증진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1989년 설립된 역내 군축·안보 관련 유엔사무소
2. 금번 회의에서는 △ 안보리 결의 1540호(WMD 비확산) 이행 평가 및 보편화 방안, △ 확산 금융 등 국제 비확산 의무 준수 강화 방안, △ 2014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o 특히, 우리나라가 2013-14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1540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테러범 등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해 2004년 채택된 대표적인 유엔 차원의 WMD 비확산 관련 결의
3.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는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안젤라 케인(Angela Kane) 유엔 군축고위대표, 카를로 트레자(Carlo Trezz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 모하메드 룰리키(Mohammed Loulichki) 유엔 대테러위원회(CTC) 의장 및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내·외 저명한 군축․비확산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첨 부 : 제주 국제군축비확산회의 개요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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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요
(Republic of Korea-United Nations Joint Conference on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
□ 주최 : 외교부, 유엔아태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
□ 개최 시기 및 장소 : 매년 11~12월중 2~3일간, 제주 (*금년은 11.14-15 개최)
○ 주제 : 대량파괴무기, 동북아 안보 등 당해년도 군축 비확산 분야의 주요 쟁점 4~5개 정도를 선정
※ 군축․비확산 관련 주요 국제회의 일정이 종료된 후 그해 중심현안에 대해 평가 토론하는 성격
- 동 회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동일하게 제주에서 개최
□ 참석자 : 국내·외 군축·비확산분야 전문가 등
□ 연 혁
○ 2001년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국제 군축·비확산 워크샵 개최(2001.12.11~12, 서울) 이후, 2002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국제 군축․비확산회의를 연례 개최
제1차 회의 (2002.12.3~5, 제주) | 제2차 회의 (2003.12.3~5, 제주) |
제3차 회의 (2004.12.6~8, 제주) | 제4차 회의 (2005.12.1~3, 부산) |
제5차 회의 (2006.12.13~15, 제주) | 제6차 회의 (2007.12.3~5, 서울) |
제7차 회의 (2008.11.24~26, 제주) | 제8차 회의 (2009.11.16~18, 제주) |
제9차 회의 (2010.12.2~3, 제주) | 제10차 회의 (2011.11.7~8, 제주) |
제11차 회의 (2012.12.3~4,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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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012 회의 개최 연혁
□ 의의 및 성과
○ 우리나라는 2002년도부터 매년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해옴으로써, 동 분야에 있어 유엔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아태 지역 비확산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유엔 및 전 세계 저명 전문가들을 초청, 군축·비확산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군축․비확산 분야에 있어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군축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평화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자로서의 우리 이미지 구축 /끝/
전 세계 군축․비확산 전문가들 제주에 모여 비확산 도전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
외교부 > 국제기구국 > 군축비확산과
2100-7224
2013-11-15 14:40
제13-806호 배포일시 : 2013.11.15(금)
문 의 : 국제기구국 공보․홍보담당관 박철민(☎:2100-7224)
제 목 : 전 세계 군축․비확산 전문가들 제주에 모여 비확산 도전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
1. 제1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약칭 : 제주 군축회의)가 우리나라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 공동 주관으로 11.14(목)~15(금)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안젤라 케인(Angela Kane) 유엔 군축고위대표를 비롯, 카를로 트레짜(Carlo Trezz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 모하메드 룰리키(Mohammed Loulichki) 유엔 대테러위원회(CTTC) 의장,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등 전 세계 군축․비확산 전문가 45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과 김문환 국제기구국장, 설경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가하였다.
2. 참석자들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에 의한 대량파괴무기(WMD) 테러가 가상이 아닌 실제적인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강력한 정책적, 입법적 조치와 함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비국가행위자의 WMD 테러 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2004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1540호"와 "안보리 1540위원회(비확산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o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201314년간 수임하고 있는 1540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결의 채택 10주년이 되는 2014년 중 결의 이행의 보편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3. 참석자들은 핵비확산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안보리 제재 결의의 유용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와 대이란 제재위 대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재 현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은 우려 국가들이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탐지․차단하기 위해서는 IAEA 검증․사찰 체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WMD 비확산 글로벌파트너십(GP : Global Partnership) 등 국가간 자발적 협력메카니즘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졌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참석한 대표는 확산 활동 차단을 위한 정밀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4. 참석자들은 또한 2010년 발족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프로세스가 핵과 방사능 테러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내년 3.2425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정상회의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5. 정부는 2002년 발족되어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군축·비확산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한 제주 군축회의가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자·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건설적인 기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붙 임 : 제1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프로그램.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첨부)
- 주제 : 21세기 국제 비확산 체제의 도전과 과제 -
개막세션 |
□개막사 : 안젤라 케인(Angela Kane) 유엔 군축고위대표
□기조연설 :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제1세션 |
: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비확산 레짐에 대한 기여
□21세기 안보 도전과 비국가행위자의 확산 위협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과 1540위원회 역할 평가
□1540호와 비확산 체제 : 미사일 및 여타 WMD 운반수단
제2세션 |
: 1540호 이행 강화와 보편화 증진
□2014년, 보편화 달성의 해 : 1540 이행 보고서 보편화 달성의 도전과 전략
□능력배양 증진 : 지원 촉진과 효과적 관행 공유
□1540 체제 강화를 위한 인적 능력 배양
□수출통제체제와 1540 : 시너지 및 조정 강화
□1540호 10주년(2014년) : 국제 비확산 레짐 장기 비전 및 전략
□아태지역에서의 1540호 활동 및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 역할
제3세션 |
: 비확산 의무 준수 확보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결의 이행 : 북한 사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결의 이행 : 이란 사례
□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
□여타 국제 비확산 이니셔티브 : 성과 및 향후 도전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제4세션 |
: 2014년 비확산 어젠다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 전망과 도전
□중동 비WMD지대와 NPT 레짐에 대한 영향
폐막세션 |
□폐막사
- 김문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 샤론 리글(Sharon Riggle)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 소장 /끝/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The 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UNRCPD),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continuing the Jeju Process and is organising the 12th Republic of Korea-United Nations Joint Conference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 on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14-15 November 2013.
This year’s Conference, themed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21stCentury: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will focus on a range of non-proliferation issu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
The Conference will also include discussions on other glob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and initiatives,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AEA Safeguards, efforts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2014 and the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40 (2004). Unanimously adopted in 2004, the resolution obligates all States to refrain from providing any support to non-State actors attempting to develop, acquire, manufacture, possess,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e Conference will address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examine the means for its strengthening anduniversalisation, as well as discuss the vision for the next decade.
The annual Conference has been jointly organis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2. Known as the ‘Jeju Process’, it is well-known for providing an informal setting for frank and open discussions of current critical issues of disarmament,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by bringing together stakeholders from different sectors of the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mmunity, including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cademia and civil society.
http://www.un.org/News/Press/docs/2013/dc3464.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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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News and Media Division • New York |
TWELFTH UNITED NATIONS-REPUBLIC OF KOREA JOINT CONFERENCE TO FOCUS ON WAY
FORWARD FOR TWENTY-FIRST CENTURY NON-PROLIFERATION REGIME
NEW YORK, 13 November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 The twelfth United Nations-Republic of Korea Joint Conference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 will take place on Jeju Island from 14 to 15 November 2013.
The annual event is organized jointly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through it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gela Kane, High Representative for Disarmament Affairs, and Dong-ik Shin,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and Glob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address the opening session. More than 40 participants represent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olicy institutes and academia will attend the Conference.
Under the theme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the 2013 Conference will focus on a range of non-proliferation issu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Approaching its tenth anniversary, it obligates all States to refrain from providing any support to non-State actors attempting to develop, acquire, manufacture, possess,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e Conference will address key issues associated with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examine ways to strengthen and give it universal effect, and discuss its future course over the next decade. The Conference will also address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and initiatives, including Security Council sancti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ies (IAEA) safeguards, efforts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the 2014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he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osted annually by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2, the Conference has become an important forum, characterized by a candid and constructive exchange of views among Government officials, independent experts and researchers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on the challenges of and solutions to current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It also addresses particul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cern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Conference is financed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haron Riggle, Director, 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UNRCPD), at tel.: +977 1 501 0257, fax.: +977 1 501 0223; or e-mail: info@unrcpd.org.
또한
http://unrcpd.org/wp-content/uploads/2013/11/Jeju_HighRep_AngelaKan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