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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포항지역에서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을 통해 학교 급식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포항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쯤으로 경상북도포항교육청 민간장학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민간장학위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 대책방안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결 ▲지역 우수 농·수산물(쌀 소비 촉진)애용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급식비 미납에 따른 학생의 고통과 학교재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등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0학년도 포항지역 초등학교는 64곳으로 초등학생은 3만3,495명에 이른다. 포항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100명 이하인 분교포함 20여 곳의 초등학교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끼니 당 2,300원 상당의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 1끼니 당 250원(국비 50원·시비 100원·교육청 1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교부금 약 80억 원 중 20억 원을 급식지원금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만약 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등학교만 해도 138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가 조례를 통해 시 수입 3%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교부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예산과 형평성, 급식의 질 문제 등을 이유로 수년 내 무상급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급식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어 형평성 부분에서도 초·중등학교에만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책정돼 있는 교육교부금 전체를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나머지 교육시설 지원비까지 고려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급식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장학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배정에 있어 일반시설지원보다 급식지원 쪽으로 예산을 늘리고 점차적으로 교육교부금 예산을 높여가야 한다”며 “진정한 의무교육 실천과 학부모, 학생, 학교, 지역을 위해서라도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포항이 선진일류도시로서 완전무상급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문경기자